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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2-08 09:06
[질문] 북한과 전쟁을 할경우 순서가 어케되나요
 글쓴이 : 김치4
조회 : 1,389  

1 전작권이 미국에있을경우
2 전작권을 한국이 가지고있을경우
3 계엄령발효 하나요?
4 선전포고는 대통령이하나요?
5 전쟁하려고 할때 국민투표하나요?
6 선전포고안하고 선제공격해도 욕안먹나요?
7 전쟁선포전 서울시민대피하나요?
8 전쟁선포시 민방위는 머하나요?
모든질문은 선제공격시 입니다
이상 병역면제가 궁금해서....ㅠ.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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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펜 13-02-08 10:29
   
바빠서 대략적인건만 적어보면..
급하게 적는거라 틀릴수도 있으니 양해 바래요..-_-

1. 현재까지는 이미 전작권이 미국(엄밀하게 말하면 한미연합사)이 가지고 있죠..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합참의장이 통수권을 위임받아 그걸 다시 한미연합사에서 행사를 합니다.

2. 아직 한국은 전작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3. 전면전으로 이어진다면 하겠죠..

4. 물론.. 전쟁 시작과 동시에 발표가 되겠지만...현대전에선 선전포고가 그닥 의미가 없는것이 전쟁 전에 선전포고를 하고 어느정도 시간적 텀을 주고 개전이 일어나는게 아니라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거라 큰 의미가 없다는 보는 시각이 큽니다...

5. 국민투표는 선택지가 있을때 하는겁니다. ^^

6. 전쟁을 각오한 마당에 욕 같은걸 신경이나 쓸까요?....여차하면 생화학무기나 핵도 사용하는 마당에?

7. 공용 주차장 같은 지하 대피소로 대피는 하겠지만 과거 6.25같은 피난은 일어나지 않을겁니다.
현대전은 전방과 후방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고..무엇보다 피난행렬이 생기면 군 작전이 힘들어지죠...
서울시민이 지방으로 피난을 가야할정도라면 거의 패전으로 봐야죠..

8. 치안유지, 후방지원, 적이 나타났을경우 1차 저지임무 등등...

전면전이 일어나 국가간 총력전 상황이 일어나면 병역면제 여부는 상관없어요....-_-
남자든 여자든 동원이 됩니다.
드뎌가입 13-02-08 21:22
   
다른 나라 이목을 신경쓰지 않는다면 전쟁개시를 알릴 필요가 없겠지만 이목을 신경써야한다면 포고해야겠죠.
일본이 가장 병진짓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전쟁 선언 없이 진주만 기습한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