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사 해체후에도 여전히  한국 공군에 대한  통제권은  미군측에서 발휘합니다.==>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가져 올수 있도록 노력 해야져..뭘 어째요.

자... 그럼 질문을 던질께여.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연합사령부 한번 구성해 보시져.

난 님이 윗 글에서 연합사 해체후에도 여전히  한국 공군에 대한  통제권은  미군측에서 발휘합니다.    어쩌시려구여.이렇게 적어서 전 제 생각을 얘기 한거 뿐이고 전문가도 아니고요.제가 물어 보께요.그럼 연합사 해체후에도 여전히  한국 공군에 대한  통제권은  미군측에서 발휘합니다.어쩌시려구요.<===이 말뜻은 계속 이대로 둬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1. 전문가가 아닌분이  과감하게  절대 반대의 뜻을 밝히셨으니....

님 말대로 "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연합사령부 " 를 보고 싶어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대답해주세여.

2. 방법이 없으니 말이죠.  ( 예산 )  얼마나 필요한지 알면  기절할 걸요.

이님 진짜 이상하시네요..제가 가감하게 언제 절대 반대 뜻을 밝혔다 어디 그게 써 있나요? 예산요?기절 할수도 있지요.하지만 국민이 실망 하는거 보단 낫지 않을까요.또 내나라 내가 지킨다.란 자부심에 비할바가 아니라고 보는데요.

흠...  자신감 있게 반대하시잖아여.  용어에 대한 이해도 공부가 좀 부족하신건 같고여..

국민이 예산때문에  실망하는 것  많이 보시는게 현실이죠.  꿈의 복지  가능할까여?

자부심에 비할바가 아니라는데  국방예산은 필수인 예산대비 5% 안되는 국가입니다.

님은 국방예산의 10%,  여성징병제,  4년간 동원훈련의 자배훈련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나여?

연합 사령부 구성요?전 전문가가 아니지만,님이 물어 보니 한마디 할께요.연합사 사령관이 한국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상관 없다 봅니다.말 그대로 연합사니까요.하지만 지휘권이나 통제권이나 한국이 가졌으면 합니다.한국 사람으로써 이게 욕심 입니까?

연합사 사령관이  한국사람 미군사람 상관이 없으면  지금의 연합사도 사실은 님도 긍정을 하는 겁니다.

1. 배속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통제권 한국정부, 대통령이 가집니다.  같은 이유로
            미군에                                미국정부,              가집니다.

2. 통합운용을 해야하니,  작전통제권한 ( 작전을 구상하고 명령을 내리는 권한 )을
    연합사에  " 또  "  부여하는 겁니다. ( 양국의 동의하에 )

    덕분에  배속 미육군도 한국 지상군 지휘관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이고여.
    만약 연합사에  저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으면  작전명령은 어떻게 내리나여?  못내립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의 권한이지여.

    양국의 동의가 되지않은 사안에 대한 역사적 사례는 게시물에 있습니다.


결론 :  그래서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환수하자고 하니 저 같은 사람은 미치는 겁니다.

덕분에  배속 미육군도 한국 지상군 지휘관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이고여.<==님 말씀 중 이게 맞다면 반대 경우도 있단 얘기네요==>.덕분에  배속 한국군도 미군 지휘관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이고여

명령에 복종하죠.  합당하니,    그래서 연합사 인데여.

합당하죠 지금으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합당하지 않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긴거 아닙니까?

명령에 복종하는게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게 아니죠.  당장 님만해도

통제권 = 주권 주장을 하고 있는데여.    저는 아니라고하는 것이고.

님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부여한다는 것이  연합사만 명령을 내리고 그것이 미군의 주구라는 관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1. 위원회  지침을 통해서 양국정부, 대통령이 연합사에  명령을 내리고 있고여. (동의)
              이러한 지침은  작계로 현실화 됩니다.

          2. 연합사가 미군의 주구가 될수가 없는 것이  한국장교도  절반으로 구성되어있어서  폭주는 애초에  차단이 되는 구성입니다.  그러니 주구가 아니죠.

전 일단 님보다 군지식이 딸려 일단 님이 주장 하시는 글을 일단 보고 궁금 하게 있어서 물어 봅니다.그럼 북한이 존재 함으로 써 연합사가 있는건 맞지요? 그럼 1번.북한이 존재하는한 계속 이상태로 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2번.찾아 오더라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 하시나요?3번 1번2번도 아닌 님의 다른 생각..만약 2번이라면 왜 찾아와야 하는 이유좀 알려 주세요..

1번.

1번이면 지금 반대론자들가는 또다른 논재인데 정부에선 지금 북한이 존재하는한 쭉 가자고 하는게 아니라 연기 요청을 하고 있잖아요.그럼 님 생각이랑 정부입장이랑 차이가 있는데 정부는 왜 님이랑 차이가 있다고 보시나요?

"한미 군 통수권자들이 군사위원회를 통해 전략지시를 내리고 연합사령관은 그것을 이행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합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해 작전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는지 모르지만, 한국군이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연합사령관이 형식적 권리만 갖도록 할 이유가 없게 된다."

관련 전문가인 모 교수가 한 얘깁니다. 1이 성립되면 오히려 전작권을 돌려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 여기구나...

1이 성립하면,  ( 한미양국군의 지휘권이 살아있다면 )  연합사령관이  형식적 권리만을 가지고 있다.

--> 라는 말 자체가 오해죠.    연합사에 대한양쪽의 통제권은  양국 동의상태에서 실 권리를 가지는 겁니다.  지휘권은  공히 살아있고.

연합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 하위제대가  수령하고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연합사가 명령을 내립니다. --> 한국,혹은 미군정부가 별도의 지침을 전부대에 내립니다. --> 동의 상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연합사 명령은 후로 밀리고,  각국의 부대는  정부지침에 따르게 됩니다.

( 이런 일이 거의 없는 이유는 그전에 협의를 하기 때문입니다.  한미, 나토위워회 )

이때는 형식적인 권리만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연합사자체에서 통제권 부여자체를 취소하면 명령을 내릴 근거가 없게 됩니다.
누가 실 작전을 구성하고 명령을 내릴려고여?  각자?

전문가 끝내준다.

말씀하신 부분이 모순입니다.. 명제 자체를 잘 보세요. 으흥이님의 이 글이 성립하면 저 위에 쓰신 주장이 부정됩니다. 실제로 저 분이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구요..

부정이 된다니.....OTL...

자.  어디가 모순인지  차분히 주장을 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저도 살아야 하는지라....

게시물로 올려주시져.  내일 아니면 오늘 자정쯤 들어오겠습니다.

네.. 저도 지치네요. 수고하세요

지역간 특수성은 있겠으나 미국/일본형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다만 돌아가는 꼴은 이쪽이 아닌거 같긴 한데.. 디테일한 부분은 모르겠으나 대안이 없는건 아니죠.

그 병립사령부 형태로 전쟁하다가 쳐발린게  나폴레옹때  연합국이죠.

실 전쟁이 아닌 그냥  구성군 수준으로 전쟁에 대비하자고 하는 주장인가여?
우리가 현저히 기동성이 딸린  게릴라 부대를 상대하고 있습니까?

05년도의 논쟁점에 마침내 도달한거죠. 근데 전 당연히 일미식으로 갈 줄 알았는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일미식으로 가면 필패라 그런겁니다.  ㅠ.ㅠ;;;;;;;;

갸들은 그냥 일단 그동안에 완전히 떨어져 있으니  좀더 수준을 높여보자라는  태평한 개념에서 출발한겁니다.  ㅡ.ㅡ;;;;;;  겸사겸사 자위대수준 좀 높여볼려고....

전시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행정쪽이 가깝죠.

원래 작전권은 전평시 모두 미군에게 있었음. 그런데 80년 광주항쟁때 미군에게 (원칙적으로는) 통제권이 있던 한국군에 의해 무력 진압당하자,  그 여파가 미국한테까지 미쳐 80년대 반미운동이 시작되면서 미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이 고조되었고 그 이후 미국이 평시작통권을 한국에게 반환하게 된것임. 한마디로 한국내 정치상황에 끌려들어가는걸 거부한것.

그이후 한국군의 전력이 급상승하면서 북한군을 압도하게 되자 국가주권 차원에서 전시작전권도 환수하자는 움직임이 생겨났던 거고, 미국역시 이런 비정상적 체제가 오래가지 못할거라고 생각하고 환수에 동의했던것임.

작전지휘권, 작전통제권도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님.
이승만이 1950년 7월 맥아더한테 작전지휘권을 이양한 후에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발효되면서 작전지휘권을 작전통제권으로 명칭을 바꿔서 유엔사에서 한미연합사로 이관된것임.

찾아보면 작전통제권은 시간적,공간적 또는 또는 기능적으로 제한된 특정 임무와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부대에 대한 임무 부여, 부대의 전개 및 재할당 등의 권한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군수·군기·내부편성·부대훈련 등에 관한 책임 및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어서 작전지휘권의 정의 '작전수행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 및 비축, 사용 등의 작전소요 통제, 전투편성, 임무부여, 목표의 지정 및 임무수행에 필요한 지시 등의 권한'보다 제한된 의미이지만,
실제적으로 작전통제권이 없는 작전지휘권은 별의미가 없음. 그래서 흔히 기사나 토론에서 전시작전권이라고 하지 전시작전지휘권이니 전시작전통제권이니 구분하지 않는것.

글쓴 분은 지휘권으로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 통제권까지 넘보지 말자는 글인가요 ?

통제없는 지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