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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8-02 22:54
[뉴스] 中 림팩 참가 금지하고 기술 수출 통제…美국방수권법 통과
 글쓴이 : 스크레치
조회 : 5,94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5&aid=0002840402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2019년도 국방수권법(NDAA) 내용> 


1. 중국의 림팩 참가를 금지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시까지) 

2. 미국 내 중국투자 심사 강화 

3. 화웨이, ZTE등 중국 통신기업들 기술 이용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 기술이용하는 다른사업체도 거래 금지

4. 미국 대학내 중국연구소 국방부 자금지원 제한 

5. 주한미군 규모 2만2000명 이하로 줄일수 없다는 제한조항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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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레치 18-08-02 22:54
   
booms 18-08-02 22:55
   
정작 우리도 필요한 법안이 아닌가...싶은데요.
     
스크레치 18-08-02 22:57
   
공감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네요
     
소송대왕 18-08-03 10:44
   
우린 한달도 못버터요
          
테스크포스 18-08-03 10:59
   
? 뭘 못 버틴다는거죠
               
정말미친뇸 18-08-04 00:24
   
통신장비 중국거쓰면 저 ㅅ됨
부분모델 18-08-02 22:56
   
우리나라도 저렇게 울나라를 보호할 만한 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미쿡 부럽 ㅠ_ㅠ
렴마군작 18-08-02 23:03
   
우리나라는 저기에 플러스로 군사 기밀, 기업 비밀 유출죄 처벌 형량 강화가 절실합니다.
베이비오일 18-08-02 23:09
   
헬쥐 헬됐네
     
스크레치 18-08-02 23:12
   
아직 선정한건 아니니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죠
     
Junny 18-08-03 11:04
   
엘쥐도 나쁜 점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전쟁하면서 고립되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고, 중국에 투자한 엘쥐를 꽝되게 하면 중국의 고립화는 가속될 것이라는 정도는 알겠죠.

그래서 중국입장에서 전략적으로라도 엘쥐가 꽝되게 만들기는 힘들겁니다.
ewsn 18-08-02 23:17
   
미 의회는 법안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군사기지화를 중단할 때까지 림팩 참가를 금지하도록 했다. <-----
이런 문구가 있네요...  요즘 기사보니 다른나라가서 화풀이 하더만 댓가를 받네요...  첨단부품, 기술금지는 덤~~
쵸코성태 18-08-02 23:20
   
우린 반대로 중국 좋은일만 시켜주고 있으니 ㅋㅋㅋ
친구야 18-08-02 23:41
   
중국이 좋아하는 방향 반대로 하면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종전선언 하자고 하면 반대로..
중국이 전세계에 미국보다 강해지면 정말 그애들은 우리나라에 조공을 요구하고도 남을 나라라..
남중국해 함 보면 중국성향을 알 수 있지요.
코딱지 만한 암초 콘크리트 부어서 거기에 군사기지..내땅이니 주변 해역 내꺼다.
참 이런 강도짓하는 나라 보면...
전세계가
똘똘 뭉쳐서 왕따를 시켜서 스스로 포기하게 끔 해야 합니다.
     
랄랄라라라 18-08-03 04:13
   
중국이 종전선언하자고 했나요?
상큼한레몬 18-08-03 00:04
   
우리도 중국한테 저렇게 강하게 나가고 싶네요 ㅎ.
짜장쿠폰 18-08-03 04:51
   
우리는 중국상대로 무역 흑자국이라
그냥 비위나 적당히 맞춰주면서
계속 이득이나 챙기면 될 듯
쥬라기 18-08-03 06:27
   
짱깨는 무조건 조저야
kira2881 18-08-03 08:29
   
미국 파이팅
사칙연산 18-08-03 09:33
   
박정희정권의 말기 과도한 중화학공업 중복투자로 외환보유고 고갈시점에,
전두환정권이 집권하면서 이 문제를 냉전의 절정기인 시점에서,
미국은 한국이 부족한 외환보유 사태로 인한 국가부도를 막기 위해서,
일본에게 한국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시합니다.
그 당시 일본도 냉전의 절정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안보적 문제가 더 절박했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로 한국에 대해서 금융지원을 결정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지 못했으면 한강의 기적은 꽃도 피우지도 못하고 끝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김영삼정권의 말기에 똑같은 위기가 한국에 찾아왔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과 일본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냉전은 끝나고 미국이나 일본은 이제 아쉬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IMF라는 국가 부도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만약에 다시 이 시점에 중국이 구소련처럼 망한다면,
미국이 호혜적 무역 혜택과 일본이 북한 핵마사일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까지
한국의 후방기지역할을 기꺼이 하려들까요...?
국제관계가 이래서 참 어렵습니다...
이분법적 사고가 절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국제정치라는 것은 감성적 시각을 철저히 배제하고
국익이라는 냉철한 이성적 시각으로만 바라 보아야 합니다...
     
Junny 18-08-03 11:07
   
IMF때도 일본은 한국에 금융자금투입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자금투입하면서 한국경제에 일본입김을 강화시키려고요. 그걸 미국이 막아버렸죠. 미국은 한국자본시장 침투, 장악을 원했기 때문이었죠.
          
사칙연산 18-08-03 11:18
   
시늉만 했지 결과적으로 미국핑계로 거부했죠...
처음부터 도와줄 마음 1도 없었습니다.
그때 김영삼 정부는 일본의 괘씸죄에도 단단히 찍혀 있었습니다.
               
Junny 18-08-03 11:36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다른가 봅니다.
제가 말한 내용은, IMF 터지고 한참있다가 IMF관련 다큐 같은 것들이 방송될 때가 있었죠. 그 때 김대중정부시절 정부관계자가 진술한 내용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칙연산 18-08-03 11:41
   
그럼 일본측이 외환위기 극복하고 난 뒤에,
한국측에 처음부터 지원할 마음이 없었다고 할까요?
일본정부의 저런 합리적 면피성 말을 믿는다는 자체가 순진한 생각인 듯 합니다.
일본의 혼네는 일본사람들도 잘 몰라요...
하물며 한국정부관계자가 과연...?
                         
Junny 18-08-03 13:00
   
편한대로만 생각지 마시고요 그런 소리도 있나 보다 하시죠. 저도 제가 꼭 맞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님 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외환위기 터졌을 당시에 일본에서 달러 빌려주려고 했었다고 말했다고요 다 끝나서 일본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고요. IMF위기 당시 일본에서 빌려주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막혀서 알아보니 미국이 막았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시 IMF 구제금융 받아들이고 IMF와 한국 당국자들 간에 협상하면서도 IMF협상자들이 협상 중에도 틈틈이 호텔윗층에 올라갔다 내려오기를 반복했다더군요. 그 위층에는 미국 고위층이 있었고요.
                         
사칙연산 18-08-03 13:33
   
님도 그냥 다큐 내용 곧이 곧대로 편한대로 믿지 마시고요.
님부터가 이런 상황적 사실도 있을 수 있을 수 있나 보시죠.
그 다큐 저도 아주 예전에 본 기억이 납니다.
님만 그 다큐 본 것이라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MBC인가에서 아주 예전에 방송한 기억이 나네요.
그 다큐 내용 철저히 정부의 무능이 아니라
정부관료들의 입장에서 면피성 변명질하던 방송내용이던대요.
이런 것이 객관적일려면 일본측 객관적 내용도 대차비교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도 그냥 그 당시 협상관료들의 일방적 구술내용만으로
어떻게 객관적 판단을 하나요...?
전체적 내용은 없고 기술적 문제에 촛점을 맞춘 방송내용이 대충 기억나네요.
                         
Junny 18-08-03 14:59
   
아 깝깝한 사람이 말귀를 못알아 들으시네 개답답.

님 제가 꼭 맞다고 했나요?  ///저도 제가 꼭 맞다는 생각은 안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님 처럼 알고 있는 사람도 있나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제 댓글 다시 복사해 붙입니다.  님 같은 의견도 있나보다 한다잖아요. 근데 무슨 곧이 곧대로 믿고 말고해요?

그리고, 다큐를 말한 이유는 다큐를 봐서 그게 진리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님과 제 의견이 다르니까 제 의견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말한 거잖아요. 그건 님이 말한 주장의 근거도 말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님이 말한 주장의 근거를 말한 적 있나요?

말귀를 못알아먹고 자기 주장만 무조건 진리인양 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이에요 이 깝깝한 양반아.
 이런 사람과 이야기 계속 해봐야 의미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님 제 글이던 댓글이던 스킵 부탁드려요 님 글 댓글도 제가 기억하는 한 무조건 스킵할 생각이니까요.
                         
사칙연산 18-08-03 15:07
   
난독증인가?
지가 하면 합리적고 남이 하면 개답답...
무슨 이런 개답답한 인식이 있지...?
정말 이 분 세상 편한데로 세상을 바라보는 듯...
그리고 주댕이 함부로 나대지 마라...
이 깝깝한 양반아...?
아가리가 지 편한대로 나대네...
찢어진 주댕이라고...ㅋ
그리고 니가 내 글에 반론 먼저 달았잖아
그럼 나도 니 반론에 반론을 달 수 있는 것이지...
뭐 이런 똥낀 놈이 성낸다고...ㅋ
시비 먼저 건 놈이 시비건다고 지랄이지...?
                         
Junny 18-08-03 15:28
   
너는 애가 기본도 안됐다. 말귀도 못알아먹는 수준이 누굴 가르치려는 태도나 보이고 있고,
야 내가 너처럼 순진하다면서 비아냥 댈 줄 몰라서 안하는 것 같냐? 있지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보려고 참은 거야. 너는 사람이 참으면 참는 줄도 모르는 수준이야 모자란 인간아.

너가 불쌍해 보여서 한 마디 더 한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너 처럼 지 주장만 하고 비아냥 대고 막말 할 줄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야. 너 보다 더 비아냥 댈 수 있고 너 보다 더 막말 잘할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하는 걸꺼야.

무식한 것이 용감은 하고, 말귀도 못알아 처먹고 지 딴에는 지가 잘난줄 아는 불쌍한 인간
                         
사칙연산 18-08-03 15:31
   
드디어 본색을 들어내네...
니 수준이 고작 이 정도야...
애같은 수작이나 부리고...ㅋ
니 잘난 것은 어쩌니...ㅋ
논리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있는 것이라고는 악에 받힌 악다구니뿐이니...
지 불쌍한 것은 모르지...
인간아...
               
Junny 18-08-03 11:40
   
그리고 일본이 당연히 한국을 위해 외환지원하려고 할 생각은 없었죠 언제나처럼.
단지 지들 입김을 한국경제에서 키우려고 한 것이고, 한국경제에서 잇권을 챙기거나 일본유리한 방향으로 한국경제에 영향을 끼칠려고 한 것이었죠.
Korisent 18-08-03 09:41
   
미쿡형씨가 차이나 패주고 있는데 우린 그냥 팝콘먹고이쓰면 됨.ㅋ
     
Trotters 18-08-03 12:48
   
이거 진짜 개 꿀 ㅋㅋㅋ 싸드 업그레이드도 추진 중ㅋㅋㅋ 무역전쟁 하기 전 이었으면, 난리부르스를 피웠을텐데
찍수니 18-08-03 15:20
   
싸울일이 아닌데...
말이 거칠게 나오네요.
그냥 자기 의견 말하고 내의견 말하면 되지.
왜 끝을 볼라고 그러는지?
토론은 누구 의견이 맞다 아니다가 아닌데...
     
사칙연산 18-08-03 15:46
   
먼저 시비건 쪽은 저쪽입니다.
시비건 쪽에 먼저 물어 보십시오...
흑백논리도 안 좋지만 양비론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폭행도 먼저 욕설과 주먹을 날린 쪽이 더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저는 저의 당연한 권리인 정당방위로 맞받아 쳤을 뿐입니다.
시답지도 않은 것으로 시비질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멍충이거나 바보겠죠...
한강철교 18-08-03 17:45
   
우리는 굿이나 보고 팝콘이나 튀기면 되는거죠 뭐
abwm 18-08-04 03:44
   
우리는 중국 돌아가는 분위기을 보고, 적당히 무역수출로 이득을 취하면서, 차츰 다른나라로 공장을 옮기면됩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은 기업들에겐 안좋을테니, 차츰 바꿔가야죠. 한곳에 올인하는게 아니라, 위험을 분산시켜야할겁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나라도 중국을 견제및 강하게 압박할수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