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日처럼 핵 재처리 할 수 있나” “트럼프 2기 땐 협상 가능”
트럼프 前 안보 참모 “한반도 통일 지지… 주한미군 철수엔 반대”
박근혜 정부, 核연료 재처리 추진한다
이날 인터뷰에 배석한 서강대 김재천 국제대학원장은 콜비 전 부차관보에게 한미 원자력협정이 미일 간의 협정에 비해 불공평하다는 국내 전문가들의 견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한국은 우라늄 농축 수준이 20% 미만인 경우 미국과 서면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나 합의는 이뤄진적이 없고 우라늄 연료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우라늄 농축 수준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미국과 별도의 협의 절차 없이 우라늄 농축이 가능하고 농축 비율이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무기급 용도로 간주하는 기준점인 20%를 넘어서는 경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재처리의 경우에도 한국은 미국과 서면합의를 거쳐야하지만 일본은 핵연료 재처리가 가능하고 플루토늄도 확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콜비 전 부차관보는 “한미 원자력협정은 일본과 비교할 때 공정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도 일본처럼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가능한 방향으로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일본은 비핵화 국가입니다.
그러나 핵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은 핵을 만들기 위한 기반시설이 있고 재료가 있습니다.
전 아베총리는 일본이 마음만 먹으면 일주일 안에 핵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는 더 땡겨서 가능할 수 있을거 같습니다.
우리는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핵 효과를 갖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미국에게 핵재처리시설을 허가받는 것입니다.
이걸 요구한 대통령은 박근혜 전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당연히 퇴짜.
이제 다시 요구할 때가 왔습니다.
미국의 핵무기 한반도 재배치가 아닌 핵재처리 시설을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