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부터 국방비 삭감한돈으로 출산율 올리는데 써야한다고 주장한 사람으로서
이제는 출산율에 돈 쓰는데 찬성하는 사람도 많아졌을거라 봅니다
국방비 10조만 줄이고 그 돈으로 출산율 몰빵하면 군인이 없어서 국방에 구멍이 생긴다는 말도 없어질겁니다
출산율은 국방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체적으로 나라 존립에 관계된 일이므로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죠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극약처방이 필요합니다
국방비 삭감한다고 나라는 망하지 않겠지만 출산율 못 잡으면 나라 망하는건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럴때 애국심을 보여줘야죠 입으로만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다고 하지말고 국방비 삭감으로 행동으로 보여줄때라고 봅니다
출산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회적 경쟁입니다. 이건 자본주의와 그나라의 특유의 문화가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사회적 경쟁이나 문화는 그나라의 경제,산업, 사회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절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정치에 의한 근본적인 사회구조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돈으로 일부 복지에 기여는 하겠지만 그건 단순히 보다 나은 삶으로서의 가치적 측면에서의 기여일뿐 출산율 기여는 미미할 것입니다.
출산율 문제를 자꾸만 돈으로 해결하려 하는건 근본적인 사회구조개혁을 하기 싫거나(주로 보수진영쪽) 문제를 복지의 문제로 회피하기 위함일뿐(주로 진보진영쪽). 보다 근본적인 근저에는 그냥 내가 살아있을때만 문제가 생기지 말아줘정도밖에 안되는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이것도 각 진영의 정치적 셈범의 숨어있고 제가 보기엔 다 오답들입니다. 그나마 좌파진영쪽이 사회구조를 변화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일 가능성은 있지만 이미 이쪽으로는 민주당쪽에서도 손을 대기 힘들어보입니다.
결론:
- 그냥 국방비 제대로 지출하세요. 출산율은 돈문제가 아니니.
- 자기자식을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고 내가 더 좋은 직장으로 들어가 승진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의 문제는 세금이나 복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구조의 문제지.
- 자본주의에서 복지는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장치일뿐이지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을 제거해주지는 못함.
- 불평등이 전제되지 않은 자본주의는 공산주의의 교훈에서 얻을수 있듯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에 필요악이지만 필연적으로 사회적 경쟁을 동반해야 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적 정신적 물질적 에너지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음. 그래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면 될수록 필연적으로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음.
핵무장을 하면 국방비를 2/3으로 줄여도 무방한데 ,,,,
재래식 군사력이 아마 1/2 수준이 되고할거임
그래도 안보 국방은 더 튼튼해지니 전쟁이 날까바 걱정 같은거 안해도 된다는거
참고로 국내에 미군이 주둔하던가 한미군사동맹이 견고 한다고 한들
유사시에 미국이 우릴 지켜주는 거는 아니라는점,,
어느 나라이든지 자기들이 핵에 맞아가며 절대로 타국을,동맹국들을 안지켜줘요
미군을 붙잡이려 하는것 같이 우매한 행동은 없다고
미군을 내보내는게 우리 안보를 더 강화가 된다는 점이여
지금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핵을 , 다음 생화학무기의 개발에 들어가야 하는거예요,,
아니면 나라를 못 지킴니다
출산율 증대도 시행해야 하나 순서를 정하자면 대량 살상무기 개발이 먼저 라야 합니다
글고 국방비를 감축하던가 군사력을 줄일시에 바로 전쟁 남니다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감행하지요
국방 강화와 출산율 증대 동시에 다 해야 해서 정부예산의 늘려야 하니 ,,,,세금을 더 거두워야 하는데
지금 국힘당 정부는 이거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국가적 위기를 불러들이는데 아주 해결이 어려워요,,
그 배경이 실제는 돈 문제 거든요
작성일 : 24-05-2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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