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우를 떠나 탈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입장차이에 따라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그런데 책임소재를 따지기 전에 아셔야 할게 있어요.
2005년 12월 29일 제정된 "남북관계 발전법"에 의한 24조 1항은 북한을 향해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금지한다.
출처 : 법률저널(http://www.lec.co.kr) 는 조항이 있어서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 왔으나 작년(23. 09. 26)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다는 위헌 판정이 난 바... 이 법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다시말해... 처벌 할 법적근거가 마비 됐기 때문에 처벌은 물론 막을방법도 사실상 없어졌어요.
아니 뭔 궤벤이야 북한에서 제발 전단지 보내지말고 니들은 니들대로 자기들은 자기들대로 살자고 하는데 왜 자꾸 쓸데없는거 날려서 일을 크게 만들려고 그래 탈북자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잘 적응해서 살면되는거지 어느집단에서 돈받고 전단지같은 쓸데없는거 날려서 일을 크게 만들어 그리고 짧은 치마가 여성에 성범죄유발한다 이것도 궤변아니야 짧은 치마가 야하잔아 범죄성향을 가진애가 보면 성범죄 일으키지
그것이 똥오줌이든 문화정보를 담고있는 전단지든 어쨌든 북한에게는 필요없는걸 전달한다는 측면인건 분명하죠. 북한도 아마 이런측면을 남한에 전달하기 위해서 오물을 담은걸 아래로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뭐 북으로 보내는걸 막을 수 없다면 북에서 남으로 보내는것도 허용해야 하지 않나요? 전단지는 되지만 오물은 안된다라는 논리는 많이 빈약합니다. 군사적인 위협이 될만한걸 전달한것도 아니고 똑같이 전단지를 만들어보내는건 그쪽에선 효과도 없고 오히려 남쪽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으니 쓸모없다는 측면에서 오물을 내려보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념선전공작을 왜 지금도 북에 대해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는 일념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건 좋은데 전단지 보내는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함. 이건 솔직히 북에서 머리를 잘 쓴것임.
북풍이 불어 풍선이 경기도로 날아갈거라는 기상전망에도,
탈북단체들은 무조건 행사 강행하고 보도자료 만들어 뿌려버림.
왜?
이 ㅅ끼들은 북한주민들을 도울 생각으로 하는게 아니니까.
그냥 그 풍선날리기가 직업 그 자체가 되어버린거임. 풍선따위가 어디로 날아가든 관심 밖이고, 목사새끼랑 쿵짝해서 이상한 단체 만들어서 후원금이나 처먹고 다니는 쓰레기들이 되어버린거지.
그 풍선들로 인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하는 1차원적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그 행위로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우리나라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 해도 신경쓰지 않음.
어차피 그 새끼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없거든. 그냥 지들 밥벌이만 신경쓰는거지.
작성일 : 24-05-3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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