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 예산을 심의하는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가 대북 억제력을 강화하
기 위해 한반도에 미국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11월 대선 및 연방의회 선
거를 앞두고 최근 여론조사에서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지켜내고, 상원까지 탈환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미 상원에서 한반도 확장억제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대표적인 매파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자신의 홈페이지
를 통해 러시아, 중국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공개한 국방 투자 계획 ‘힘을 통
한 평화’ 보고서에서 “김정은은 매년 계속해서 미국 본토와 인도태평양의 동맹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더 만들고 있다”면서 “그것은 정기적인 한
·미 군사훈련을 통해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한반도에 미군을 지속적으로 주둔하
며, 인도태평양에서 핵공유 협정과 미국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같이 한반도
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에서 잇달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되는 데는 한·미가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확장억제 강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미국
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530516834?OutUrl=naver
일단 미국 공화당에서는
한국에 핵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