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원유철 의원의 조건부 핵무장론과 핵잠수함 얘기를 들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 있고 SLBM까지 성공한 마당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남한도 핵무장을 할 수 뿐이 없다. 핵무장후에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 한다면 동시 핵 포기하는 조건으로 남한이 핵무장 한다는 논리입니다.
전략논리상 여려가 복잡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1) 미국은 남한의 핵무장을 막으려면 북한이 핵 포기를 완전히 하게 하던가 완벽한 MD체계를 보장해야 하지만 SLBM까지 포함한 단거리 핵미사일에 대해 완벽한 MD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하고 한국으로서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MD체제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이고 협상에 의해 미국의 승인을 받아내고 NPT 탈퇴를 할 수 있는 논리는 가능합니다. 이 모든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이지 한국의 선택이 아니라는 논리입니다. 미국 승인이 있더라도 일본이 문제이고 핵도미노 현상이 문제이지만 한국으로서는 정당성 있는 논리이기 때문에 비난받지 않고 추진할 수 있다고는 보입니다.
2)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고 단지 개발/실험을 못하는 조건이었지만 미국의 승인 및 NPT 탈퇴후 가능합니다. 북한의 경제적 부담에 비하면 한국의 경제적 부담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남북한끼리의 MAD조건이 성립됨으로 북한 핵위협은 공멸의 위협외에는 의미가 없음. MAD 상황이 확립된 경우에 북한이 과연 미친 짓을 할 수 있는가가 문제인데 미친놈이 뱃짱 싸움은 하겠지만 어렵다고 봄. 상호 교착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북한을 어떤 형태로든 협상테이블로 나와서 핵을 포기하겠다고 할 수 뿐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음
3) 상호 핵포기를 하고 핵무기를 폐기하더라도 남한은 하시라도 핵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과 시험데이터를 갖게됨.
4) 핵잠수함은 당장은 북한의 SLBM 장착 잠수함을 감시하기 위해 필요함 (여기까지가 원유철 주장). 핵무장이 국제적으로 승인된다면 핵잠수함 개발배치와 SLBM 장착 또한 북한의 핵잠수함과 SLBM에 대응하여 필요한 것으로 논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음.
꿈일까요? 실효적 대응책일까요? 아니면 독약일까요?
작성일 : 16-08-29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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