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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0-19 13:31
[뉴스] [외신] 한국은 징병을 피해 달아나는 러시아인을 외면
 글쓴이 : 노닉
조회 : 4,301  


푸틴의 징병을 피하기 위해 배를 타고 한국으로 향하는 러시아인들이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일요일 보도했다.

9월 지상에서의 군사적 손실과 실패에 직면한 후 푸틴은 우크라이나에 30만 명의 병력을 추가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분적인 군사 동원"을 명령했다.
그 이후 러시아는 시위 과정에서 수천 명이 체포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징집을 피하기 위하여 도망쳤다.

대부분 징집을 피해 비행기, 기차, 자동차를 타고 떠났지만,
적어도 23명은 한국에 들어오기를 희망하며 바다로 떠났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예루살렘 포스트에 따르면, 적어도 한 그룹은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의 울릉도에 도착했다고 한다.
그리고 NBC 뉴스에 따르면 화요일 도착 이후 승선자들이 입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척의 배가 경북 포항에 머물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탈출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한국이 중간 경유지가 되어가고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한국의 검열의원은 NBC 뉴스에 말했다.
검열은 "외교와 인권 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일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를 타고 한국에 오려던 러시아인들이 관광비자를 신청했지만,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모두 "증빙서류가 불충분하고 목적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이 거부됐다고 NBC뉴스가 보도했다.
입국이 허가된 두 사람은 이전에 한국에 있었던 적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인들이 한국의 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해 승인받으면 일반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방문자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정기적인 출입국 절차를 거쳤으며, 한국 입국이 거부된 사람들은 비자 요건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라고
한국 법무부 대변인은 NBC 뉴스에 말했다.

코리아 헤럴드에 따르면 러시아와 한국은 시민들이 무비자로 90일까지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을 맺고 있다.
다만 취업, 거주, 학업 이외의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 입국 전에 한국전자여행허가증을 받아야 한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다.

군 징병을 기피하는 이유로 난민 지위를 노리는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고 한국 언론은 덧붙였다.
헤럴드는 해안경비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망명을 원하는 러시아인들의 공식 숫자는 현재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곳을 항해한 러시아인들이 난민 신청을 요청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나는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국민대학교의 한-러 관계학 교수인 이상준은 코리아 헤럴드에 말했다.

"한국은 이미 매우 적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저는 지금이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재검토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대량으로 자국을 떠나온 러시아 IT 노동자들과 푸틴 반대자들 또는 정치적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인사이더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하지 않았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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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erEgo 22-10-19 13:52
   
한국은 현실적으로 북한 난민을 자국인으로 인정,
무제한으로 받아들이는 나라다. 탈북민들 니들이 받을래?
법무부는 왜 데꿀멍하냐?
푹찍 22-10-19 13:56
   
북한 난민 모조리 흡수하고 심지어 집도 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시민권 주고 국회의원도 시켜주는데 ㅋ
칼까마귀 22-10-19 14:12
   
북한 살인마 인권 타령을 하는 곳이
현 정부 아닌감...


자유 자유 자유는 단지 거들뿐
     
과부 22-10-19 14:17
   
북한 살인마인지 북한이 얘기하는걸 다 믿는거여.
문통보고 닭대가리라고 북에서 얘기하던데 그것도 믿는거여.
그리고 북한인은 헌법상으로 우리 국민이여.
징집을 피해서 도망 오는 얘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하냐.
          
칼까마귀 22-10-19 14:19
   
여기 날리면 추가요~~~
          
neutr 22-10-19 15:26
   
법적인 쟁점만 놓고 보면 북한이탈주민도 난민입니다.

즉 난민 신청을 했다면 그가 살인자라는 정황 증거가 있어도
최소한 법적인 절차대로 보호조치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한다는 것이 요지였죠. 송환은 또다른 법적인 문제고.

현재 북한 주민 송환 문제에 있어서 법과 인권 문제를 따지는 언론과 여론의 잣대라면
러시아인의 난민 신청 여부를 밝히고 공식적인 절차대로 처리해야하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 난민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헌법적 가치로 다룰 생각이라면 그에따른 여파도 생각하길 바란다는 것이  제 주장이었는데 몇 달 만에 그런 사례가 생긴 것이라 봅니다.
          
N1ghtEast 22-10-19 16:21
   
장담하건데 받아줬으면 또 살인자들 받아줬다고 빨갱이정권 머시기 하고 트집잡았음 ㅋ
걍 뭘해도 북한몰이 빨갱이몰이하려는 트집일 뿐
     
그렇다치자 22-10-20 11:04
   
칼까마귀 // 이명박근혜떄 북송 시킨건  아가리 닫고 있는 애들임 ㅋㅋ 그냥 저렇게 살게 냅둬야해요
Verzehren 22-10-19 14:16
   
한국은 이미 매우 적은 수의 난민을 받아들이는 나라입니다 // 북한 정권 붕괴시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난민인 2500만명을 책임져야하는 나라에 난민???

그리고 자국내 징병(혹은 전쟁)을 피해서 휴전국이자 전쟁 긴장감이 높은 나라인 한국에 온다???

이게 난민???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난민법 폐지 좀 해라
땡말벌11 22-10-19 14:41
   
러시아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죠.
러시아와 척을 두긴 싫을테니깐요.
말만 반러이지 사실상 중립도 아닌 친러
구름위하늘 22-10-19 16:49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나쁜 놈인 것이 맞지만,
이번 사건을 정치적인 난민으로 봐야할 지,
해당국의 군기피자로 봐야할 지 애매합니다.

저 분(?)들이 러시아 내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신 분이라면 전자이지만
단순 징집을 피하려고 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나라 국민이 저런 행동을 한다면?
간단하지 않네요.
하나둘넷 22-10-19 16:51
   
https://www.voakorea.com/a/6761581.html

되지도 않는 글들은 쓰지 맙시다. 제~발..

핀란드 역시 소위 징병회피목적 등 불분명사유로 입국하려는 러시아인들에 대해서 입국금지시켰어요.
비단 핀란드만이 아니라... 여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요. ㅋ

https://www.voakorea.com/a/6738443.html

폴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도요.

이들 국가들도 러시아에 협조하는 건가요?  에혀..

한국 법무부도 "정당한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체제를 허가하고 있고 "반련되어서 입국불허된 러시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체제를 인정받고 입국허가된 러시아인"도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나오는 인원이 징병회피목적으로 나온 거라고 "순진하게" 다 받아줄 정도로 유럽국가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쉽게쉽게 출입국절차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뭐, 일부 국내 인권단체나 머리에 똥만 들어찬 구케의원은 뭔가 공명심에 휩싸여서 "난민 아니냐?" 며 다 받아들여야 한다고 떠들던데... ㅋ
ravana 22-10-19 16:54
   
북한 일본 중국.. 갈 곳 많은데 왜 한국으로 올까
그나마 우리가 인간적이니까.. 그러니, 입국불허가 비인도적이니 하는 소리는 외레기의 개솔
     
노세노세 22-10-19 17:26
   
쪽본은 러시아 관계가 만이 찝찝하죠
EIOEI 22-10-19 17:44
   
탈북자도 일종의 난민인데 탈북자까지 계상하면 매우 적은 수의 난민만 받아들이는 나라가 아니라고 봄.
기가듀스 22-10-20 00:12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거지?
전에 아프간특별기여자 들어올때 얘기 끝난거 아닌가?
Tigerstone 22-10-20 00:38
   
아니 러시아망명자를받는게 러시아와관계가 좋아진다고? 뭔소린지?
망명신청한애들 모조리 잡아서 보내는게 러시아 정부에서 더좋아할거같은데
입대하기싫어서 탈출한놈들이자나 그놈들잡아서 보내주는게 더좋아하지 왜반대로 얘기하냐 ㅋㅋ
줄리엣 22-10-20 10:30
   
로켓기술자,핵기술자,핵 과학자,우주산업 관계자만 받자...한국출신 러시아 운동선수는 받지말고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