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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1 12:40
[뉴스] 한국 전작권 전환 재연기…“美 일각 실망감과 싫증”
 글쓴이 : 스캘
조회 : 2,570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 한국이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연기해달라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실망감과 싫증을 느끼고 있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P는 “한국 정부 관리들이 올여름부터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공론화에 나서고 있지만 미국 관리들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는 한국이 자신의 국방을 책임지기 꺼리고 있는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회 내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한국의 태도에 싫증을 토로하고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그렇찮아도 시퀘스터(연방예산 자동삭감)에 따라 대규모 국방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시 작전권 이양을 거부하는데 대한 부정적 견해가 존재하고 있다는 논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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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에게 짐만 되는 동맹은 미국도 원치 않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꼬붕이 되길 자처하는 일부 보수들, 군 인사들 정신차려야 해요.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도 참 실망이 큽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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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쟈스 13-10-01 12:43
   
미국이 md 가입을 권유하던데 이거 밑밭 까는거 아닌가 하네요.
씹덕후후후 13-10-01 13:07
   
전작권 가지고 와도 미군 철수하고 그런게 아닌데

왜그런거죠
     
펜펜 13-10-02 01:31
   
님을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전작권 이양의 실체에 대해 잘 모르시는듯 하군요.
전작권을 이양한다는건 미군이 한국의 방위를 직접 보증하지 않는다는게 핵심이죠.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미군이 작전을 진두지휘 하면서 한국의 방위를 책임을 지는거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빛나는건 전작권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국이 공격을 받을경우 미국이 침략을 받은걸로 간주하고 보호를 한다는건데 이 상호방위조약이 발동되는게 전쟁발발과 동시에 발동되는게 아니라 미 의회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발동이 되는거라 미국이 맘만 먹으면 늑장대응을 할수 있다는거죠.

한마디로 한국이 침략당해도 미국의 자국의 상황을 들먹이며 느릿느릿 전쟁에 개입을 할수가 있지만 전작권이 미군에게 있으면 미국 입장에서 그럴수가 없다는게 가장 큰 차이죠..
전쟁이 나면 미국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거의 강제적으로 발동이 되게 되어있어요.
즉 전쟁수행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에게 있냐의 문제죠.

게다가 최근들어 미국 경제가 약화되면서 군사력이 축소되고 더불어 미 패권의 축소가 눈에 보이는 상황이기에 국방부나 정부에서 악착같이 전작권 연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뭐 이미 대세는 미 패권의 축소이기에 어쩔수없이 전작권은 우리에게 이양될 상황입니다.
중국이 전작권 이양 이후 어떻게 나올지 살짝 걱정이기는 하군요.
          
점빵알바 13-10-02 11:58
   
한.미군사협정은 폼으로 있는거 아닌데요.
어차피 정쟁나면 un군도 들어올거고 (물론 미군이 주도하는) 님 말처럼 한국이 부칸한테
먹힐 호구나라도 아니고요.
아직도 미군 없으면 전쟁에서 진다는 헛생각좀 고치시기 바람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는한 (개입하면 un도 함)
부칸한테 지는게 더 힘들다고 봄.
독립은 어제 할껀데요?
               
펜펜 13-10-02 13:33
   
군사협정은 말그대로 군사협정이지 그게 무슨 보증수표라도 되는줄 아시나보군요..ㅎㅎ
어짜피 전쟁나면 un군이 들어올거라는데 아마도 어려울겁니다...훗
아마도 개별적 지원 정도는 가능하겠죠..
un 상임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전원일치제인데 un군 파병에 중국이 반대를 할테니까요...
중국이 찬성을 한다면 아예 전쟁 자체가 안날테구요.
그리고 미군 없으면 진다고 말한적 없습니다...난독증이신지..ㅎㅎ
단지 미국의 군사력과 패권의 축소현상이 눈에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와 군이 우려를 하고있다는걸 말한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몰라도 중국은 개입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북한과 중국간에는 엄연이 협약이 맺어져 있는데 그걸 간과하는것도 웃기는 일이죠.
중국은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을 포기 못한다고 누누히 말해왔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게 진다고 누구도 생각 안합니다..
얼마나 피해를 최소화 하면서 얼마나 단기간에 끝낼수 있을까가 문제인죠.
주변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면서 신념이나 주장만 내세우는게 특히 밀리터리 분야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화려한오후 13-10-02 20:31
   
북한에서 전쟁나면 중국이 못해도 최소 1개사단이상의 병력을 파병시켜주기로 협약되어있는걸로 압니다. 문서가 예전에 퍼졌었죠. 그럼 미국이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떠오르는 중국을 기선제압하기위해 당연히 파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미군기지가 철수하더라도 오키나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바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님이 걱정하시는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될꺼라 사료됩니다. 태평양함대사령부는 폼으로 있는게 아니죠. 전작권인수 받더라도 주한미군은 유동적으로 한국에 있을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랍쪽으로 군을 돌리기에 충분히 물리적으로 가깝기에 전진기지로 활용할수도 있기때문이지요.
                         
펜펜 13-10-04 00:46
   
미 해군이나 공군은 즉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미육군의 대규모 지상군이나 미본토의 군수물자 지원은 되지만 그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전쟁 발발시 바로 지원을 해줄지 아니면 3개월이나 6개월후에 지원을 해줄지에 대한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전작권이 미국에게 있으면 전쟁책임의 주체가 미국이기에 대규모 지상군이나 미본토의 군수물자 지원이 바로 될 확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것이죠.
미남이 13-10-01 13:11
   
자기숙제는 본인이 스스로 책임지고 해야하는거지.
언제까지 형님이나 부모님 의지하며 쉽게 묻어갈거야???
군수뇌부의 근성이 참으로 ㅂ ㅅ 같네.
저런것들을 믿고 있어야 하는 국민들이 불쌍하지.
경제력, 군사력, 국민수 뭐 반도 안되는 북한 따위에게 쫄아서 말이지...
ㅂ ㅅ 같은 군수뇌부 ㅅ ㄲ 들
굿잡스 13-10-01 13:12
   
전작권환수 문제를 여당 정치권에서 무슨 애국적 안보 어쩌고로 과장 선동질 하는데요

미국내에서 저런식으로 자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려는 자세에 대해 불신을 준다는건 요즘 돌아가는

국제 사회나 미국내의 재정문제등에 비추어 볼때 대한민국에 대한 국격과 신뢰를 스스로 깎아 먹을 수

있음.

지금 잽 아베 미국내 연설이고 전범국이 되놓고 공공연하게

"저를 군국주의자로 불려줘도 좋다" 말하니 의회내에서 전범국이 어찌가 아니라

호응섞인 웃는 모습 못봤음?

미국의 군사력을 기존의 동맹관계로 유지하는 틀이 동북아 안보의 판을 위해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 지나치게 일부 정치권에서 대한민국 스스로의 안보 자주국방에 대한 책임감을 소홀히

한다는 식이나 자기 스스로도 제대로 지킬려는 의지가 없다는 식으로 보여진다면 이건 득보다 실이

더 많게 될 것임.
토카마 13-10-01 13:31
   
그럴만도 하지요.
지금도 군인들은
아직도 30~40년된 수통을 차고 다니고
개인화생방보호구도 태반이 술술새고
병장만기 나오면 어둠의자식이라 불리우고
다단계 개쉭기들 먹이감 타겟잡히고
병장만기제대가 아니라
병장만기출소
40살까지 국방의 의무를 지고
혜택?? 그런건 업수다!!!
다른나라 징병제도랑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우리나라가 ㅄ인지.
     
점빵알바 13-10-02 12:02
   
세는 돈은 없을까요?
국방부도 떨어보면 돈좀 나올겁니다.
사병한테 배급된 면세 맥주도 밖으로 팔아 먹었네요.
군 비리부터 척결해야지요.
          
화려한오후 13-10-02 20:32
   
군인공제회가 뭐 얼마나 해쳐먹었겠습니까. USB메모리카드가 몇십만원이었더라.....ㅋㅋ
미남이 13-10-01 13:31
   
인간세상사 공짜가 있남????
저렇게 미국의 힘을 빌어 쉽게 묻어가려고 하니깐 미국이 대한민국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거지.
한반도를 냉전으로 몰아갈수있는 md도 참여해야 하고 , 미국제 전투기  전략적이득도 없이 500조원씩이나 사줬던거고...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국입장에서는 당연한거지!!!!
한심하고 머저리같은 군수뇌부,정치인,보수언론 ㅅ ㄲ 들 !!!!
유랑선비 13-10-01 16:09
   
참... 막막하네요.
시루 13-10-01 16:52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홀로장군 13-10-01 17:54
   
미국이 실망하든 말든 신경쓸바 있남?
국방비 최소한으로 들여서 국가 안전 최대한 보장하면 되는거지
세금 더 내라면 1박 100일 이라도 촟불들고 나설 거면서 뒤에서 궁시렁 거리긴..
먹고 사는 문제에 부끄러운게 어딧남? 생존이 걸린 문제인디
미국의 무리한 요구?  들어줄 능력이 되니 요구를 하는거지  적은 돈들여 요구 들어주고 많은 이득 챙기는게 당연한거 아닌감?  대한민국이 세계최강국 미국 무시해도 될만큼 성장 했다고 생각 하시남?

능력도 없으면서 자만심만 잔득키워 뭘 어쩌잔거여
대한민국 1년예산이 얼마?  세상좀 똑바로 보라고~

전시작전권은 최대한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 어쩔수 없을때 받으면 되는거여
     
미남이 13-10-01 20:14
   
몇일 굶겨놨다 깡통하나 던져주면 동냥질하난 잘하겠네
간도 쓸게도 없으니....
지금이 무슨 보릿고개 넘던 시댄가??????
우리가 그렇게 약하고 부족한가????
자기가 할일 제대로 책임지면서 미국에게 요구할건 당당히 주장해야지!!!
그래야 센놈한테도 제대로 대접받는거야 !!! 응????
댁같은 사람이 늘어날수록 센놈들 똥구녁이나 빨고사는거지....
     
팬더롤링어… 13-10-01 22:38
   
역사적으로 다른나라 군사력으로 자신을 지킬려고 한나라중 잘된나라가 하나도 없었다...전부 그나라에 먹히던지 아니면 자신의 이해타산에 군사력을 철수해서 다른나라에 먹히던지...
     
점빵알바 13-10-02 12:08
   
뭐 나름 일이있는 말이지만.
미국 때문에 거것저것 제재맏는건 어쩌구요?
또한
우리가 일년에 미군 주든비로 얼마나 받치는지는 아시나요?
어차피 전작권 가져와도 미군은 주둔할거 거든요.
미군이 한국에서 나갈것 같아요?
점빵알바 13-10-02 00:39
   
아직도 정신못차리는 정치인들.

아직도 정신못차린 정치인들 찍어주는 국민.

전작권환수 얘기하면 빨갱이나 좌빨로 몰고감!

도대체 얼마나 챙기는 걸까?
소녀시댁 13-10-02 11:00
   
미국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바짓가랭이 붙들고 형이 도와줘야징징 거리고 칭얼거리기만 하는 한국보다 자기스스로 먼가 평화헌법이란 족쇄를 풀고 동북아에서 한자리 해보려고 하는 일본이 더욱 믿음직 스럽기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미국 매파는 이런 일본에 힘을 실어 주기 시작하는데...
풍류공자 13-10-02 16:56
   
양측 생각다 어느 정도의 논거는 있습니다.

미래는 누구도 알 수 없죠.

닥쳐보기 전까진 누구 생각이 옳은 것인지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본인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상대방을 비난 하진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생각을 가집시다 ㅎㅎㅎ
장클로드마… 13-10-02 23:02
   
미국 국민 목숨바차서 나 지켜조 이소리야! 그전에는 이느정도 이해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시킬수있는대 벼 ㅇ신지하니까 일본에 미국이 힘을 실어주지 비 ㅇ신 견상도세리들아
사우스포 13-10-04 00:32
   
수구꼴통들이 문제죠.... 미래를 볼줄 모르는 수구꼴통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