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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1-17 21:47
[잡담] 한국군비증강의 걸림돌
 글쓴이 : 뒷집
조회 : 1,633  

아마 대한민국헌법에 주적이 북한으로 규정되있기에 북한의 군사력에맞추면 한심한 군사력만 나올게 뻔합니다..하물며 미국도 딱 그정도의 군사력만 원하고... 나머지는 미군의 군사력으로추당하길 원하죠.....
주적이 북한 하나로 규정되는이런 암울한때에는 절대로 일본을 ,중국을 넘어서는 군비증강률은 기대못합니다..우리가 하고 싶어도 미국이 막을것입니다..지긋지긋한 즈적 북한 언제쯤  없어질까요?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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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MS 13-11-17 21:51
   
후계자도 없이 내일 당장 김정은이 심장 부여잡고 급사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요.휴우..
솔아솔아 13-11-17 21:52
   
과연 미국이 잘못한걸까요?

그반대는 아닐까요?

우리가 아무리 하고싶을지언정 그이전에 규모라는 현실이 우리를 가로막을텐데.
홀로장군 13-11-17 21:58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라 그러죠
일본,중국 만큼 군비를 올리자면  경제수준을 많이 올려야겟죠
일본은 우리보다 최소 2~5배의 경제수준이고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미국 탓이 아니고 우리 경제가 안따라 주기 때문이죠 경제력이나 경제규모 모두...


뭐 방법이 있다면 국민 대다수를 밀덕으로 만들어서 각종 복지나 혜택을 감수 하고서라도 국방력을 올리는 방법도 있겟죠  하지만 독재가 아니라면 이것도 어렵다 봅니다  국민 교육을 해야는데 요즘같은 인터넷 세상에....
     
굿잡스 13-11-17 23:51
   
중국은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죠 >??

어마어마하게 큰건 아닌데요 ㅋ 현재 세계최대규모라는 미국과도 실제 용역비 차이로

본다면 대한민국의 4.5배 수준인데 ㅋ(일반분들이 지디피와 지디피 포함한 실제 경제규모를 헷갈려 하는)
ghdcl12 13-11-17 22:30
   
국방비는 이대로 올리고 잠수함이랑 공군에 투자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예산으로 국가핵심기술개발이나 차세대기술개발같이 미래 산업기술개발도좀하고 우선은 경제력이 우선이되어야 나중에 군사비도 올리지요.
일경 13-11-17 23:54
   
군비 증강의 걸림돌은
1. 국가 경제력
(상식적으로 우리 주위나라라 비교하지만..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우리랑 국가 경제력차이가 너무 심함;; 우린 우리에게 알맞게 투자해야 하는거임)
- 이 방면에서 보면 우린 이미 충분히 투자 하고 있음, GDP대비 군비는 세계 상위권..

2. 군 비리
-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 34-35조 적지 않은 돈이다. 이걸 효율적으로 잘만 사용하면 지금 군대보다 월등하게 무장 할 수 있다.

3. 징병제
- 어쩔수 없다. 우리나란 위치때문에 징병제를 안 할 수가 없는 나라다. 하지만 그덕에 군인이 너무 많아... 기본 유지비가 크다. 그런데 실체는 월급과 보급품 후려치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군대의 유지비가 나간다. 이건 좀 고치자. ㅡㅡ.. 보급품 비리만 잡아도 충분히 주겠다.
- 실제로 징병제가 군비를 깎아 먹는건 월급이나 보급품이 아니라 군생활이 짧아 숙련병이 아니 미숙련 병이 장비를 다룬다는거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됀다. 간단히 자동차만 봐도 운전미숙, 정비 미숙으로 고장나는 차량 숫자가 태반이다. 모병제라면 제도만 잘 다듬으면 징병제보다 확실히 장비 숙련도 상승으로 고장율을 낮출 수 있다.
     
전쟁망치 13-11-18 02:47
   
어이가 없어요 님 뭘좀 알고 말씀좀 하십시요.

미국처럼 세계 경찰 노릇도 하지 않는 이상 일반 평시의 국가들의 국방비는 2%를 넘지 못합니다.

하물려 우리나라같은 평시도 아닌 전쟁중인 나라가 국방비가 "이미 충분히" 라니요.

우리나라 같이 전시체제 중인 나라는 거의 GDP 대비 5 ~7 % 정도는 쏟아 부어야 됩니다.
          
싱싱탱탱촉… 13-11-18 16:39
   
그렇기에는 현실적으로 예산을 쓸곳이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밀매 입장에서야 당연히 5~7% 하고 싶죠.

그런데 일반 국민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현제자동차 13-11-18 21:10
   
북한하나만 생각한다면 핵무기외에 국방비 증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전력은 지금 현제전력만 가지고도 북한에 월등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네요  다만 주변국분쟁을 대비해서 일시적인 증액은(핵잠,군사위성등)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주변국과 비교해서  경제력대비 많은 군사비 지출은 다른분야의 비용감소등으로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약화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