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 증강의 걸림돌은
1. 국가 경제력
(상식적으로 우리 주위나라라 비교하지만.. 미국,일본,중국,러시아 우리랑 국가 경제력차이가 너무 심함;; 우린 우리에게 알맞게 투자해야 하는거임)
- 이 방면에서 보면 우린 이미 충분히 투자 하고 있음, GDP대비 군비는 세계 상위권..
2. 군 비리
- 우리나라 한해 국방비 34-35조 적지 않은 돈이다. 이걸 효율적으로 잘만 사용하면 지금 군대보다 월등하게 무장 할 수 있다.
3. 징병제
- 어쩔수 없다. 우리나란 위치때문에 징병제를 안 할 수가 없는 나라다. 하지만 그덕에 군인이 너무 많아... 기본 유지비가 크다. 그런데 실체는 월급과 보급품 후려치기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작은 군대의 유지비가 나간다. 이건 좀 고치자. ㅡㅡ.. 보급품 비리만 잡아도 충분히 주겠다.
- 실제로 징병제가 군비를 깎아 먹는건 월급이나 보급품이 아니라 군생활이 짧아 숙련병이 아니 미숙련 병이 장비를 다룬다는거다. 그래서 관리가 잘 안됀다. 간단히 자동차만 봐도 운전미숙, 정비 미숙으로 고장나는 차량 숫자가 태반이다. 모병제라면 제도만 잘 다듬으면 징병제보다 확실히 장비 숙련도 상승으로 고장율을 낮출 수 있다.
북한하나만 생각한다면 핵무기외에 국방비 증액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래식전력은 지금 현제전력만 가지고도 북한에 월등한 우위를 점한 상황에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돼네요 다만 주변국분쟁을 대비해서 일시적인 증액은(핵잠,군사위성등) 필요할지도 모르겠네요
그것도 주변국과 비교해서 경제력대비 많은 군사비 지출은 다른분야의 비용감소등으로 종국에는 국가 경쟁력약화를 초래할수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