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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6 15:02
[잡담] 전작권 연기를 바라보며
 글쓴이 : 호랭이님
조회 : 1,669  

대한민국의 자주국방력 강화라는 돈들고 험한 길보다 아주아주 더 쉬운길을 택했다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쉬운길이 그다지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에게는 단련이 되지 않는 그냥 아주 쉬운길이였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우선 우리나라 국방력을 자체적으로 강화시키고 늘리기 위해 좀 더 혈안이 되는 모습과 노력이 비춰줘야하는데 가장 쉬운길만 택했다는 것이 마음 아픕니다.
전시작전권연기라는 문제를 직시할 때마다 느끼는건....
이번 연기는 만세부를 일이 아니라 오히려 밀덕으로서 가슴아픈 현실을 자각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소중한 권리를 우리가 능력이 안되서 못받겠다는데 그게 좋아할 일입니까...
 
 
이번 결정이 나쁜 결정이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입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서글픕니다.
강해졌지만 갈길이 먼 현실, 우리의 권리를 찾아오지 못하는 현실이라는 것에요..
 
10년 이내에는 전시작전권 환수가 되겠지만 그 소중한 권리를 지키고 확립시키기 위해 우리 군이 제대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해줬으면 합니다.
세금내는 사람 입장에서, 밀덕질하는 사람으로서 간절하게 말입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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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rn 14-04-26 15:11
   
국방부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화력쇼 이런거 말고...그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그리고 그것을 준비하기 까지 얼마나 많은 예산과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지..
     
호랭이님 14-04-26 15:15
   
저도 알죠.. 아니까 서글픕겁니다.
킬 체인구축을 완성해도 현실적으로 고달프다는것도 아는데 그 이상의 것들도 해야하는 국방부도 미치겠지요
그래서 서글프다는 겁니다.
영웅문 14-04-26 18:24
   
전작권연기와 맞물려 장군들 자릿수도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작전도 못하는 지휘관을 비싼 돈들여 보유할 필요가 없다 봅니다.
자리가 줄어들면 위기의식이 발생해서 전작권을 찾아오려 혈안이 되겠죠.
가만히 있어도 돈주고 보좌관주고 차주고 운전병에 관사까지...
놀고 먹는 돼지가 따로 없죠.

반드시 장군숫자 반으로 줄여야 됩니다.
     
조용한곰탱 14-04-26 18:48
   
부끄러운줄 모르는 놈들이죠
평상시에는 떵떵거리다 유사시에는 도망가서 미군뒤에
숨겠다는 얘기죠 ㅎㅎㅎ
난 우리나라 장군들이 작전권 찾아와야 한다고 주장할줄 알았는데 ㅋㅋㅋ
이런 직무 유기를 할줄이야... 하기는 평상시 잘난척 하는데는 무리가 없으니
          
무말랭이 14-04-26 20:00
   
드라마 정도전에서 나오잖아요.
그런사람들을 밥버러지들이라고.
세월호를 통해서 ...
우리나라 세금이 그런 밥버러지들 목구멍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면 정말 치떨리고 한숨만 나옵니다.
전쟁망치 14-04-26 18:28
   
비단 우리만 능력이 계속 증대 되는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대치 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주변국인 중국, 일본도 뒤질세라 계속 국방비를 증가해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계속 국방비를 증액하며 발전 했지만...

전쟁이라는게 1vs1 이 아닌거 같아요, 주변 나라들도 신경써야하며, 영향을 많이 받을수 밖에 없는거 같습니다.

우리가 1년마다 능력이 1씩 증가 된다면, 중국이나 일본은 그 배가 증가되는 느낌이니...

우리가 스스로 북한에 대하여 억지력이나 전력이 이미 객관적으로 넘어 섰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는거 같습니다 (일본의 국방력 증가와 헌법 개정 그리고 중국의 폭발적인 국방비 증가와 투자)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볼때에는요, 적어도 지금보다 우리의 경제능력이 3배쯤 더 커지고

총 생산대비 국방비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비약적으로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솔아솔아 14-04-26 20:36
   
공군은 현제 괴멸직전인데.
현제 이상태로 전작권을 가지고오면 그괴멸은 현실이되겠죠.
그 악몽을 보지않으려면 전작권 환수전에 빨리 국력을 길러야합니다.
지쟈스 14-04-26 20:43
   
전작권은 결국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전작전은 전시에 군의 지휘와 통제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전작권이 우리에게 오면 '미군을 내쫓는다' '미군의 도움을 못받는다'라고 왜곡하고 있다는게
문제인겁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온다고해서 미국과의 동맹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이르다는건 인정합니다.
     
토막 14-04-26 22:41
   
크게 잘못아시네요.
전작권을 우리가 가져오고..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나면.. 미군은 전투병이 안옵니다.
끽 해봐야 장비지원 정도 오겠지요.
왜냐.. 자기네 나라 군인을 남의 나라가 지휘하는 꼴 못보거든요.
미국이 참전하면 무조건 지휘는 미국이 합니다. 지금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이유죠.

가끔 한국군은 한국에서 지휘하고 미국군은 미국에서 지휘하면 돼지 하는 말도 안돼는 소리 하시는 분 계신데요.
지휘의 이원화은 삽질 그자체죠.
          
바람노래방 14-04-26 23:07
   
님이 크게 잘못 알고 계시네요!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든 없든, 미군 전투병은 올수도 있고 안올수도 있습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어도 미군은 미국이 지휘합니다.
전작권이 우리에게 있어도 한미연합 사령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일반적인 국가에서 전작권을 나의 나라 군대에게 주고 있는 이런 비상식적인 형태는 없습니다.
심지어 쥐뿔도 없었던 임란때에도 전작권은 조선군에게 있었고, 조선이나 명나라나 이런 상식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전투를 준비하지 않으면 언제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토막 14-04-26 23:36
   
제가 말한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를 하시네요.
한국군은 한국이 지휘하고 미군은 미군이 지휘한다.. 그런 삽질을..
지금 한미연합사의 대빵이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는거죠. 전작권을 가져온다는 말은 한미연합사의 대빵을 우리나라가 가져온다는 건데...

미국이 그냥 그거 주고 끝일까요?
그냥 한미연합사 해체해 버리지.
백척간두 14-04-26 22:34
   
전세계 군사력 10위 내에 들어가는 우리가 전시능력이 부족해서 전작권이 없다는 말은 모순이에요.
흩어진낙엽 14-04-26 23:25
   
중요한건 언제까지 연기할건지...
딥블루 14-04-27 02:19
   
핵심을 놓치는데 전쟁수행능력(연대단위전투나 사단단위 전투가 아니라 군사령부급 이상 전략수행)에
있어서 필요로하는 능력중, 전투부대의 능력은 독립가능하지만 정보 및 병참 능력에 있어서 독자적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기에는 아직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현상황에서 북한에 지느냐? 북한에는 이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수도권을 비롯한 휴전선에서 50km 이내에 대규모 민간인 거주구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현재상황에서 전쟁상황이 발생한다면 민간인 거주구역에 피해없이 전쟁을 억제하거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선에서 단기간에 전쟁을 끝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킬게 많고 저쪽은 잃을게 없는 입장이니까 국방비에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도 부족한 면이
존재하는 게 현실입니다.
딥블루 14-04-27 02:28
   
많은 산업기반 및 민간인 피해를 각오할만큼 한국내 국민적 합의가 되어있는가? 결론은 아니오입니다.
분명 전쟁수행능력을 갖추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하는데 그것을 사회적으로 수용할만큼
국민적 성숙도가 받쳐주는 상황도 아니고 유사시 군은 고립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전작권 이양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는게 거지같은 북한군에 질게 뭐냐고 하지만 한국군이 국민적 요구에 맞는 방어수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방위비를 필요로하는데 반해 북한은 한국내 소요발생과 내부분열, 민간인
피해등 전략전술적 약점을 파고드는 비대칭전력으로 전평시 도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모두 막아내기
힘든게 현실입니다.

한국이 만약에 소비에트 공산주의 국가로서 민간인 희생은 각오하는 나라에 국민이였다면 지금이라도
전작권 가져올 역량을 갖추고 있지요. 싸워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배워나갈거니까요.
딥블루 14-04-27 02:39
   
정규전에 이기고도 수백만달러짜리 기갑장비가 IED와 같은 급조폭발물들과 테러로 비정규전에서 많은 희생을 치룬 미군 및 나토군의 선례를 볼 때 정보병참 능력이 딸리는 한국군은 민간인과 함께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현상황에서 정규전이 발생했을 때 미군이 나선다고 피해가 아예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미군-한국군 고립/분리정책을 펼치는 북한군에게 있어서 현 상황의 전작권과 한미연합사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함께 북한의 전쟁도발을 억누르는 전쟁억지력으로써 발휘되는 주요 키들 중의 하나가 됩니다.

한국군 군부가 원하는 전작권 이양시점은 전쟁전 도발 사전탐지 및 억지력 발생과 전면전 발생시
국민적 허용범위 내의 민간인 피해 및 병력손실을 내는 수준의 결전능력을 갖추는 겁니다.
     
영웅문 14-04-27 06:37
   
미국이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도 항상 부족한 것이 대비태세죠.

그럼 우리군 지휘부들은 그것에 대한 대응대책을 강구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골프나 치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하죠.

김관진이 국방장관하면서 말한 것이 도발원점에 대한 보복공격인데요...
무인기사건이 김관진이 말하는 것이 헛소리라는 것을 증명해 줬죠.

한마디로 우리군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김관진이 사실은 허풍쟁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들이 우리군에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을 것인데 이같은 자들이 국가의 역적이 아니면 누가 역적이겠습니까?

예전 한미연합사령관이 3성장군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부사령관이 4성장군이었죠.

그것이 쪽팔였던지 미국에 애걸복걸하면서 4성장군으로 만들었죠.

이것이 현재 우리군의 계급 인플레를 증명하는 사건 아닐까 합니다.

얼치기 100명보단 천재 1명이 났다고 우리군에 있는 수백명의 얼치기 장성들을 줄이고 천재 1명을 만들어 북과 주변국에 대응한다면 지금보단 훨씬 뛰어난 군이 될겁니다.

님이 올린 글은 변명에 불과합니다.

전 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엔 동의하지만 전작권도 없는 우리군은 필요없다 여깁니다.
펜펜 14-04-27 15:14
   
결국 돈...예산이 지배를 하는거죠.
국방예산이 전작권을 가져와도 될 정도로 충분하다면 누군들 반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