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1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에 연말까지 방위비를 증액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매티스 국방장관은 이날 브뤼셀 나토본부에서 개막한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 나토 27개 회원국이 연내로 방위비를 늘리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나토에 대한 방위공약을 축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3&aid=0007773568&sid1=001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한 미국의 논평은 트럼프만이 아닌 오바마 시절부터의 문제였습니다.
단순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부시시절부터 미국은 NATO가맹국들에게 직간접적인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방위력은 공급받지만, 미국주도의 전쟁엔 손가락 하나 담그려 들지 않는다란 불만이 부시시절부터 터져나왔고.(물론 순전히 미국 입장이지만, 주고 받는다는 거래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볼멘 소리가 나올만도 합니다.)
오바마 시절엔 자기집 앞마당 관리도 못한다는 불만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주도의 리비아 개입에서도 생색은 프랑스와 영국등이 냈지만, 가장 어렵고 힘든 임무는 결국 모두 미국이 수행했습니다. 어렵고 위험한 방공망 제압과 지휘망 마비등 사실상 리비아군을 초주검으로 몰고 간건 미군입니다. 만일 미국의 이러한 뒤치닥이 없었다면 과연 유럽공군이 단독으로 리비아를 끝장낼 수 있었을까요? 전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리비아 정도를 패는 정도로도 프랑스 주도의 유럽군이 숨을 헐떡거리는 꼴을 보며 미군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한 건 아시아로의 회귀를 꾀하며 미군이 주력을 아시아로 옮겨가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안보는 유럽이 알아서 책임져줘야만 하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미 미해군은 항공모함 배분을 태평양 7 대서양 3으로 잡았습니다.
공군과 육군도 처지는 비슷합니다.
즉, 중장기적으로 현재 유럽방위를 위해 전개중인 미군전력의 절반이상이 태평양으로 이동전개할 거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럽으로선 초계/감시전력의 절반이상이 증발하는 셈입니다.(현재도 NATO의 공중초계, 특히 핵심인 공중급유기 전력의 핵은 미국이 담당중입니다. 현재 미군은 유럽에 300여기의 공중급유기를 전개해 공용사용중이나, 유럽단독의 공중급유기는 모두 합쳐도 70기 미만입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1/09/0200000000AKR20170109072500009.HTML
그나마도 브렉시트를 통해 EU와 사실상의 단절을 꾀한 영국의 경우 미국을 100%추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역시도 아시아로의 회귀를 꾀하는 모양새인 겁니다. QE급 2척을 모두 태평양에 배치하겠다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존한 영/프의 한 축이 유럽방위에서 사실상 빠진다는 소리나 마찬가집니다.
그렇다면 NATO전체에서의 미국이 가지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요?
예, 미국빼면 평균미만입니다.
오히려 미국이 뼛골을 빼다가 평균을 맞춰주는 형국입니다.
시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경제적 복지를 하며 삶의 수준에 있어 미국인보다도 한차원 높은 삶을 누리는 부유한 유럽인들이 자기들 안보에 대해선 꽤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심지어는 NATO의 외곽을 맡으며 최전선을 맡은 동부유럽국가들이 피똥을 싸며 군비를 지출하는 동안 부유한 서유럽국가들은 그들의 고군분투로 꿀을 빠는 모양새입니다. 막상 영국이 발을 뺄 경우 유럽의 방위력은 더욱 더 떨어질 곳이 없는 낭떠러지로 직행하는 모양새입니다.
여태까지 유럽이 미군이란 비용이 들지 않는 용병(用兵)을 이용해 자신들의 방위를 굳혀오며 남는 돈으로 자신들만의 파티를 벌였다는 건 반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특히 표적이 된 독일은 EU와 유로화를 통해 유럽에서 가장 꿀을 빠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3300~3700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를 아끼고, 그만큼의 부담을 타동맹국에게 전가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명분을 휘두르며, 미국은 군사력을 아시아로 이동시킬 것이며. 당분간 이런 힘의 공백에 따른 파문은 쉬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작성일 : 17-02-1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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