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답답하네 정작 가생이자체가 군갤에서 퍼온자료로 돌아가는곳인데 무슨 자가비판을하고있는지 ..에시당초 이번 예산삭감은 기재부에서 정권과는 관계없이 계속 시정요청한거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기회라며 계속해서 빌드업해왔습니다
그걸 싸그리무시하고 절차 어긴건 군당국이에요 진짜 이렇게 모든걸 이데올로기식으로 해석할겁니까?
중기 사업물타기는 또 무슨 신박한 소린지 우리나라 관련예산 집행에 프로세스를 무슨 수출운운하며 무시하자는 말을하는데 우리가 3세계국가도 아니고 오히려 여지것 편의봐준걸 정성화한건데 이걸 이데올로기로 치환합니까?
무슨 사상검증하는것도아니고 이번정권이 ㅂㅅ같고 대통령이 마음에 안들어도 핀트가 어긋나면 그게 되려 공격재료가 된다는걸 모르는건지? 이러니 님이 그렇게 개무시하며 정작 소스는 의존하는 군갤에서 가생이가 바보취급당하는거 아닙니까 좀 인생 편하게 삽시다 정치적논리에 갇혀 아닌걸 아닌거라 비판도못헙니까?
자, 작년의 국정감사 시기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소속 홍영표 의원이 매스컴에 뿌린 내용을 봅시다. ㅋ
[군이 첨단 무기를 도입하거나 성능 개량 등 국방사업을 추진하려면 먼저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가 끝나기 전에 예산배정부터 이뤄진 국방사업 규모가 지난 8년간 2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국방사업 예산이 편성된 사례가 42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규모만 28조3463억원에 달했다.
원칙적으로는 이처럼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한해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타당성 조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군이 예산배정을 요구해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42건 중 30건은 예산배정을 마치고 사업이 개시된 시점에서도 사업타당성 조사가 끝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조원 이상이 투입된 ‘해상초계기-Ⅱ’ 사업의 경우 2017년 예산배정을 마치고 사업이 시작됐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는 2018년 1월에서야 마무리됐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경항모 도입을 위한 착수 예산 100억원이 삭감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항모 도입 예산은 아직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당초 정부 예산안에 빠져 있었지만 군의 민원을 받아들인 의원 요구로 심의 대상에 올라갔던 것이다.
당시 국방위 일부 의원들은 “사업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것을 확신하고 예산에 반영했다가 나중에 통과가 안 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반발했다.]
저렇게 사타 통과안했는데 예산부터 배정받았지만 정작 사타 통과 안되고 사타가 통과되더라도 예산집행해야할 년도 중간 이후에나 통과한다던지... 그럴 경우 사타 통과 이후 진행해야할 각종 절차로 인해 타낸 예산 집행이 다시 그다음 해에나 가능한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예를 들어 2020년에 2021년도 예산을 신청하는데 사업타당성 평가는 2020년도에 끝나기는 커녕 2021년도 여름에나 마무리되고.. 그래서 예산의 실질적 집행은 2022년에나 가능한 사업들이 있었기에 타낸 예산을 2021년 집행도 못하고 홀드 시킨 사례가 많으니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 "사타"부터 다 마무리하고 그렇게 예산요구해서 타낸 건 그 해 예산 집행으로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고쳐라 는게 국회국방위와 기재부 등의 요구였다고요. ㅋ
참 답답하네 정말 이번 군관련 예산소요 죄다 삭감된걸 k9만 운운하며 계속 호도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오오오
하다하다 우리군이 소요재기한 k2 폴스키에 빼준거랑 예산집행을 동일시하는거 실홥니까? 저도 그렇지만 제발좀 설익은 지식으로 아는척좀하지맙시다 x팔린건 본인이라니까요? 아 왜이렇게 우기는겁니까? 그냥 좀
아 잘못알았네요 인정하고 배워가시면 되잖아요 꼭이렇게 싯팔 똥고집 부리면서 빼에에엑 거리며 우길거에요? 도대체가 수치심과 자존심이 있으면 좀 배우려고합시다 모르는게 죕니까? 모를수도 있고 실수할수도있는데 도대체 뭘 근거로 이렇게 우기는거냐고요 진짜 이런 아집이 건전한 토론과 토의의 장을 망치는요인이 되는겁니다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 건조 사업 따오던 과정에서 노르웨이 국방부가 노르웨이제 무기를 절충교역으로 한국군에서 쓰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멋대로 OK하고 사업 따내고 방사청에 협조요청하니 방사청 및 국방부 죄~다 난색을 표하며 거부했던 전례가 있어요.
국방수출 중요한 건 맞는데... 다 법제/법령적 절차를 만들고 그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ㅋ
이런 일이 생기때마다
매뉴얼 따지고
법령 따지고
너그 국회의원탓을 해라
이러고 있음 일이 해결되요 ??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 노르웨이에 군수지원함 건조 사업 따오던 과정에서 노르웨이 국방부가 노르웨이제 무기를 절충교역으로 한국군에서 쓰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대우조선해양이 멋대로 OK하고 사업 따내고 방사청에 협조요청하니 방사청 및 국방부 죄~다 난색을 표하며 거부했던 전례가 있어요>>
어니 국정운영을 메뉴얼대로 하지말라고하는것부터가...싯팔 진짜 정치가 애들 소꿉장난인줄아는 사람이랑 진지한 이야기 하려는 님이나 제가 그냥 ㅂㅅ인듯..일배애들이 저런사람들 좌표찍고 공격하기 딱좋은 먹잇감이라는걸 정작 본인이 몰라요 처 모르면 인정하고 배우려고하면되는데 아주 가관이따로없네
주요내용
가. 사업타당성조사를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법률에 확실히 명시함.
나. 개발 이후 무기체계 양산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에 포함해 실시함(기존에 하던 양산 사업타당성 조사 생략).
다. 국방 연구개발사업 증가 및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기존 한국국방연구원 단일기관에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을 추가하여 이원화함(안 제14조의2 신설).
이 정도 해줬는데 사타 통과 못시키고 돈 내놔라고 들이밀었다는거니 국회에서도 나름 할 말은 있었을 듯.
이게 뭔 소리죠?
사안의 중요성과 긴급성은 알겠는데
여기서 협치가 왜 나오고, 법 해석이 왜 나오나요?
님은 지금 위의 국방부와 방사청의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군요.
민주당에서 가장 친기업적인 김진표가 법을 발의해서
사타를 국방부장관과 방위사업청장이 수행하도록 했으면 이미 게임 끝난거 아닌가요?
국방부가 일을 추진했다는건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겁니까 ? 없는겁니까 ?
있다면 현 국방부 장관은 옷을 벗고 구속해야 마땅하고요
이 사업의 애매함과 관계부처 이해관계
예산을 올바르게 심사해야하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때
협치가 왜 나오냐 법리가 왜 나오냐
국익이 왜 나오냐
편의가 왜 나오느냐
해버리면 저로썬 할말없습니다 .
가시던 길 가시라고 할 수 밖에요.
우리가 지금 k9에 대한 여러 견해들과 논쟁은
법적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도 아니고
정치공방도 아닐뿐더러
국익이냐 fm이냐 이 주제라서
(폴란드 흑표도 국익을 위해 군이 양보한것임)
저로썬
사타 운운하는분들의 입장도
이해해줄 수 있다는겁니다 .
윤석열 일처리 방식은 이해 못하지만요
뭐 올해 삭감한다고
영국 수출이 전혀 가망없는것도 아닐테고
k9 망하는것도 아니라서요
다만 예전 아크 뭐시기처럼
굳이 왜 k9 개량해!
많이 팔아서 돈 벌었는데 자체적으로 개발해!
이딴 헛소리만 안하면 됩니다 .
어디서 줏어들은 말 함부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협치라는건 정치활동의 주체들끼리, 그것도 법 테두리 안에서, 특히 국방위 예산심사에서 등장 할 말은 아니죠.
방위사업법에 뭔 추상적인 표현이 있다고 법해석이 등장하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솔직히 난 아직도 님이 뭘 말하고 싶은 건지도 모르겠군요.
지금까지 여태 사타 생략하고 사업해서 별문제 없었으면 앞으로 그거없이 일단 통과부터 시켜도 되지 않을까요?
왜 이제 규정대로 하겠다는건지, 여태 문제없었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생략하고 선조치부터 하는게 나을텐데, 고리타분한 법과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일단은 돈부터 주고 선조치 후조사 하면되죠. 어짜피 요식행위인데
작성일 : 22-10-24 17:57
조회 : 2,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