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개발이나 획득의 경우 국회에서 예산 책정해버리면 사업 유지가 가능하죠.
경항모 같은 경우도 문통이 개념설계예산 반영토록 민주당에 지시한 것도 그런 맥락..
지체되긴 하더래도 사업을 없앨 수 없는 ...

예산 축소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기개발이나 복지 등
예산을 줄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럴려면 다가올 총선때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 의사결정은 머릿수이기 때문입니다...법은 후의 문젭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가능성은 없다고봅니다.
굥이 저짓거리 하는데도 이번선거 국짐에 몰빵해주는거보면
다음 선거도 아사리판입니다.
국짐은 원래 그렇다처도 이상황에 패거리나눠 당권에 혈안이된
수박들보면 다수당이니뭐니 민주당것들은 관심없읍니다.
그냥 지들이 당권잡아서 공천권이나 움켜쥘생각입니다

어찌될지 몰라요..당장 분위기 보면 하반기부터 내년내내 경제위기 상황이 계속될것 같은데 이리 되버리면 분위기는 집권당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물론 원인은 "전 정부에 있다."라며 반격할테지만 이런 논리는 올해까지는 먹혀도 내년엔 씨알도 안먹히게 됩니다. 경기침체 및 가계대출 폭발등 여러 이슈가 겹치며 경제실정 분위기가 생겨버리면 선거판세 어찌될지 예견하기 어렵게 될겁니다.

현 윤석렬 정권이 하는 걸 왜 막음???

현정권이 등장하자마자 …군대가 엄청나게 발전함…
놀랍게도 아무런 탐지장비의 변화가 없는데…군대의 탐지, 분석능력이 몇천배 빨라졌음…
놀라 자빠질 정도로 빨라짐

문재앙 정권에선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한두달 지나서 그게 “탄도미사일” 이라고 분석됨
그전에는 “불상의 발사체” 라고…뭔지 분석을 못함…

근데….윤석렬 정권이 들어서니 분석능력이 갑자기 발전되어 ..탄도미사일 발사하자마자 바로 분석이 끝나 1 분만에 탄도미사일이라고 판정함

돈한푼 안들이고 .. 별도의 탐지장비 신규도입도 없고…단지 정권만 바꿨는데…..대한민국의 원거리 발사체 탐지 및 분석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함

예를들어 보겠음

문재앙 정권 5년동안 청와대 인맥 낙하산으로 꽃아놓은 KAI 에서 제대로 된 fa-50 수출을 한번도 하지못했음
기껏해야 태국같은 기존 수출국에 추가도입 서너대 찔끔 찔끔 판매될뿐 제대로 된 시장개척은 아예 없었음

그런데 윤석렬 정권 들어선지 한달도 안되어 fa-50 이 여기저기에서 팔려나가는 거 안보임??

이거 왜그럴거 같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기 때문임
그동안에는 문재앙이 안미경중이니 뭐니 하며 경제적 이득을 중국에 의존하는 바람에 미국이 한국의 국익에 무관심했음

그런데 …이번 바이든 방한 이후 이게 급격히 바뀜

폴란드가 미쳤다고 한국의 fa-50 도입하겠음???
이미 t-50 과 m-346을 경합시켜 m-346 도입하기로 10년전에 결정한 나라가 폴란드임
즉, fa-50이든 t-50이든 필요가 없는곳이 폴란드임

그리고 전투기는 미국제 f-16 도입하기로 미국과 예기 다 끝난건데…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한이후 미국이 f-16수출 취소하고 한국의 fa-50을 추천한 것임

이런게 문재앙 정권에서 가능했을거라 생각함??

폴란드가 필요 없는 FA-50을 M-346대신 산다고요?
FA-50과 F-16의 장비 부품 호환율이 60%정도 되고 F-16 생산라인 폐쇄한다는데
FA-50이 필요없다고요?
그리고 폴란드 FA-50 구매 확정된거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해진 폴란드가 서두르긴해도
협상하겠죠
들어선지 몇일 되지 않은  한국정부때문에
필요없는 FA-50을 구매한다...
너무 나간 이야기 아닌가요?

아뇨^^;;; 전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라 도입되야할 무기가 폐지되는등 또 너무 육군중심은 좋지 않다고 생각되서 질문하는 거죠 머 북한대응이야 현정권도 나쁘지 않습니다

국방정책에대해서 .
사업취소등  하는 상황은  국회가 막을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군  과 국회 가 막을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방사청이 끼어서  일이 복잡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몇가지 이유가 있는데.
군 개발소요를 군이 제시합니다.
이걸 방사청에서 검토해서

군의 소요제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통과심의회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사업진행에 통수권자가 제동을 걸었다라는 것은.

군의 반발을 하기보다는
현재 방사청에서 이러한 개발관련  ADD 까지 심의하는 상황이기에 .
방사청의 애매한 위치를 갖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껏  군사무기개발건에 대해서 방사청과 군의 반목적인 상황이 있었고,
심지어는 군의 감시권까지 하던 와중이라서 군과 방사청의 협력은 기대하기 힘든상황이라는 것이죠.

결국 가장 힘들어진 곳은 ADD 입니다.

그래도 503때는  ADD 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준 정부이기도 합니다.

명박 이  개 쉐리가 젤로 나쁜 놈이죠.

근데  굥.. 기반세력이 바로 명박이 세력이니......  앞으로 이제 자신들의 방해가 될 곳만 정리하는 순간.
이제 뜯어먹으로 곳부터 돌아다닐겁니다.

특히 LH .. 관련 해서 시작될겁니다.

현재까지 아직 은 행정부쪽에서 현정권에 반발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선거에서 이겨야하는데 그럴려면 국힘이 스스로 헛발질하길 바라는것밖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