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는 박종훈의 경제한방 (전kbs기자 출신)
참고로 이 사람 경제학 박사 출신임
러우전(우러전)이 3년 넘게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경제 위기가 심각한 상황
우크라이나는 세수 펑크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데
전쟁전에 1년 정부 예산이 약 25조원이던 나라가
젤렌스키 집권후 전쟁이 일어나고 미친듯이
확대 재정(채권 발행)을 해서 현재 세수가 57조원
세출이 무려 114조원에 달하고 있음
세출 114조원중 국방비만 무려 57조원
전세계 12~13위 경제 대국인 한국과 맞먹는 정도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중임.
GDP규모가 57위(2024년기준)인 나라가
경제규모 12위나, 경제규모 4위인 일본과 맞먹는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는 셈.
게다가 오늘 바이든 후보 사퇴하고 해리스로 후보 교체될
예정인데, 해리스는 대선 경쟁력이 없음. 미국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대선 패배 각오하고 있다고 함. 해리스로 바꾸는 이유는
미국 민주당에서 의회까지 공화당이 차지할경우 앞이 안보여서라고.
심지어......
현재 트럼프 VS 해리스 당선 확률에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트럼프 당선시엔 우크라이나 지원은 더 이상 불가능.
젤렌스키도 지금 상황이 심각한걸 눈치챘는지
최근에 트럼프와 젤렌스키가 통화를 했었는데.....
할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사실 토니 블링컨이 전쟁 끝낼려고 러시아와 물밑 협상 많이 가졌었지만
젤렌스키는 절대로 협상은 없다며 3년 넘게 개기고 개기고 그랬었는데
이제 트럼프 집권이 되면 사실상 남는 건 없이
젤렌스키도 축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트럼프 집권전인 바이든 정권하에서
러시아와 쇼부봐야 그나마 남아있던 땅이라도 지킬수 있다는
계산이 선 듯.....
여튼......
우크라 위기는 이것만이 아닌데
우크라 정부 주장으로는
2022년 -29%
2023년 +4.6%라고 주장했지만
IMF가 데이터 분석해보니 이보다 심각하다는게
현재 상황인듯.
전쟁전에 4400만명이던 인구가 현재 우크라 주장으로는 3500만원이라고 하는데
유럽으로 피난간 인구만 적어도 900만명이 넘고
여기에 돈바스 인구가 660만명이라
현재 인구는 2800만명을
넘기기가 힘들어보이는 상황
인구가 1400만명 이상 줄었다면 세수 확보에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 높음
왜냐면 현재 러시아가 뺏은 돈바스 지역이 우크라이나의 메인 공업 지역이라
여기 뺏기면 세수가 더 줄어듬
돈을 수십조~수백조 퍼붓는다고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밖에 안되는 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정도면 국가 신평 떡락하고 채권 금리 결정하는
리보금리가 쓰레기 수준으로 되어버림)
들어올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는게 심각한 문제.
결국 젤렌스키는 전쟁세를 새로 만들어 세금 증세에 나설 예정인데
소득세에 5%
이자소득세 추가 (그래봤자 겨우 16조원 커버)
부가세율 20% (한국 부가세율은 10%)
토지 보유 세율까지 대폭 올릴 예정이지만
이래도 빵구난 50조원 넘는 세수 부족을 메꾸기엔
턱 없이 부족하다는게 해외의 평가.
여기서 또 끝이 아닌게
10~25살 인구가 인구절벽 수준을 넘어서
인구 마이너스 수준임
이유는.....
저 당시 태어나던 시기에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경제위기가 와서.
여튼
해외에 거주중인 우크라이나인들을 압박(설득?)해서
전쟁터 보내려고 하고 있고
징집 연령을 환갑인 무려 60세까지 올리고 있음
현재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43~45세 중년 남성들
교대를 해줘야하는데 교대할 인구가 부족해서
교대를 못하고 있는 실정
아예 징집 안함. (한국에서는 가장 전쟁터 많이 갈 나이대인데
여기선 징집을 안함)
왜? 애 낳아야 우크라이나 미래가 있으니까
현재도 남성 부족에 심각한 여초 상황인데
이 세대 친구들까지 전쟁터 보내면 진짜 애 낳을 사람이 없음
우크라이나에서 추가로 50만명을 징집하려하지만
징집할 사람이 없음.
손자 대신 할아버지가
아들 대신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고 있는 상황
경제 주력 세대인 중년 세대가 전쟁터에서 고군분투중이니
경제가 제대로 돌아갈 턱이 없음
반면에......
징집할 인구가 우크라에 5배 이상.
가장 빡치는건...
전쟁 일으킨 러시아는 오히려 전쟁 이후
전쟁 내수 특수로 인해
중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함
(자료 출처가 미국에 있는 월드 뱅크)
고소득으로 바뀐 이유는
전쟁 자금 마련 위해 신나게 가스 석유를 해외에다가 팔고
정부에서 확대 재정으로 전쟁 물자 생산을
독려하고 해외에서 물건도 수입할수 없으니 내수 생산이
미친듯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
(미국의 2차대전 호황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갈듯)
박종훈 기자는 러시아편도 아니고 러시아빠도 아님
나도 마찬가지.
그래서 균형감 있는 분석을 위해 러시아도 경제위기라는 내용 같이 퍼옴
5줄 요약
1. 우크라이나 파산 직전임. 국가부채가 100% 넘을거 같고, 부채를 못갚을거 같음
2. 빵구난 재정 때문에 세수 확대 나설려고 하지만 세수 빵구 메우기 쉽지 않은 상황
3. 게다가 전쟁할 인구도 없어서 징집을 많이 못하고 있는 실정
4. 그리고 현재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보여서 더 암담
5. 반면에 러시아는 그렇지 않은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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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전쟁은 안하는게 최선임. 정치-외교 경험 전무했던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출신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이었다면,
국민들한테 지지율 올리고 인기 끈다고
2021년에 나토 가입 드립치면서 러시아 자극 안했을 것임.
그러면 전쟁도 안났을것이고, 최소한 지금처럼 나라가 망할 처지까지 가지 않았을거라고
난 생각함.
전쟁은 안하는게 최선임. 전쟁을 하고 지는 것보단
안하고 이기는게 최선의 승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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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미국 트럼프는 러시아와 2022년 4월 국경선으로 돌리고
크림 반도를 러시아에 주는걸로 쇼부칠 생각인듯
그러나 현재 돈바스 장악한 러시아가 이걸 포기할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적어도 15% 이상, 많게는 22% 정도 우크라 영토를
러시아가 먹고 휴전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 농후.
안타까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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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
저번에 우크라이나 1200조는 삼부토건 주가 부양용 개뻥일뿐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누가 유럽과 미국에서 민간 투자로 1200조를 우크라이나에
투자할거라고는 개쌉소리를 누가 했었던데......
1200조가 누구네집 애 이름도 아니고
인구 14억 국민소득 만불, 세계 경제 2위인 중국 FDI(외국인 직접투자)가
연간 40조원 정도인데,
대체 인구 2800만명에 1년 정부 예산이 25조원(전쟁전)
현재 50조원 정도인 나라에 산업 구조가 제조-공업 국가도 아니고
농업국가로 사실상 전락하고 소비 여력도 현저히 낮은 나라에 누가 1200조원을
투자한다라는건지 논리적 근거를 제시했으면 좋겠음.
1200조를 우크라에 민간이 투자를 해???
해외 투자 은행과 투자증권사들이 물로 보임? ㅈ으로 보임?
이 인간들은 투자할 가치 없으면 하늘에서 금이 떨어져도 투자 안함.
누군가 1200조 투자할거다 그런 소리할거면 본인 전재산 우크라이나에 몰빵 가능???
본인은 전재상 몰빵할 자신 없으면서 무슨 근거로 1200조 드립을 치는건데?
트럼프는 집권후 우크라에 투자할 가능성 제로. (공화당도 반대)
유럽은?? 유럽 경제 삽질중이고 자국 경제들도 좋은데가 별로 없는데 누가 투자함???
다시 요약 :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1200조, 1000조, 2000조 투자할거라는
얘기는 현재로선 실현 불가능한 완전 개뻥이고, 삼부토건 주가 조작용 작업이라고 난 봄.
인구 1억에 경제 발전속도 가장 핫하다고 하는 연간 베트남 FDI가 40조원 전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