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넷우익증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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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도입될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지역은 지금까지 알려진 기존 후보지들이 아닌 '영남권 제3의 장소'로 결정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여권(與圈) 및 정부 소식통들은 "한반도 동남쪽 후방 지역의 한국군 기지, 특히 방공기지(미사일기지)가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국은 ▲군사적 효용성 ▲주민 안전 및 환경 문제 ▲부지 제공의 용이성 ▲후보지역 주민 반응 ▲중국·러시아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후방지역 공군 방공기지 중 일부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인구 밀집지역도 아니어서 기존 주한미군 기지에 비해 적은 부담을 안고 사드를 배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민구 국방장관은 이날 "사드를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 결정된 상태"라며 "작전 보안 문제가 있지만 국내외 관심 때문에 시·군 정도 수준에서는 (위치를) 말할 수밖에 없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사드 배치 후보지는 경기 평택, 경북 칠곡(왜관),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주한미군 기지들을 중심으로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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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 배치] 사드기지 영남권 제3 지역 유력

- 군사적 효용
北 방사포 사정권 벗어나고 탐지 범위 압록강 인근에 그쳐 중국 덜 자극하는 효과

- 지역민 반발 의식
방공기지, 인구 밀집지 벗어나 레이더 인체유해 논란 적어

- 부지 매입 비용 문제
기존 한국軍 기지 사용하면 새로 부지 매입하는 부담 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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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그동안 거론되던 사드(TH 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후보지 대신 영남권의 한국군 방공기지(미사일 기지)로 알려진 제3의 장소로 배치 지역을 결정한 것은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 논란, 주민 반발 등을 모두 감안한 선택으로 보인다. 주한 미군에 배치될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600~800㎞이기 때문에 동남부 지역에 배치될 경우 그 탐지 범위가 압록강 인근에 그치게 된다. 중국을 덜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도 영남권 배치를 결정한 배경으로 풀이된다.

국방부와 주한 미군이 지금까지 기존 미군기지 등 사드 후보지들을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다. 그럼에도 경기 평택, 경북 칠곡, 전북 군산, 강원 원주 등 기존 미군 기지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드 배치 후보지들이 거론돼 왔다. 이는 사드가 주한 미군 무기로 도입되는 데다 기존 미군 기지 외에 새로 부지를 매입해 미국 측에 제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칠곡·평택 등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격렬히 반발하면서 정치적인 부담이 커졌다. 특히 경북 지역은 동남권 신공항 선정 과정에서 경북이 선호하던 밀양이 탈락한 데 이어 전자파 유해 논란이 있는 사드가 배치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경북 칠곡이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진 데 대해 "칠곡은 아니다"고 말했다.
군사적 효용성과 요격 성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지도 배치 지역 결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한반도 동남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수도권보다 주한 미군 시설과 장비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고, 북한 노동미사일이 떨어지는 낙하 단계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높게 평가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은 북한 신형 방사포(최대 사거리 200㎞) 사정권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충북 음성도 후보지에서 배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군 당국은 후방 지역 가운데 주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을 물색해 왔으며, 부지를 새로 매입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기존 한국군 기지를 눈여겨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후방지역 공군 방공기지 중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이 배치됐던 곳들은 미사일이 2014년까지 모두 퇴역했으며, 이 중 일부는 비어 있어 사드 배치가 상대적으로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후방지역에서 퇴역한 나이키 부대 중 영남권이 아닌 곳은 전남 벌교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방공기지들은 보통 인구 밀집지에서 벗어나 있어 사드 레이더의 인체 유해 논란 부담이 기존 미군기지 지역보다 적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혔다.

사드 배치 지역이 결정됐으면서도 공개를 하지 않는 데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후보로 거론된 지역에서 삭발 시위가 벌어지는 등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는데도 발표를 늦추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지역은 양국 실무 조사단의 보고서 작성 및 공식 건의가 완료된 뒤 양국 정부가 결정하게 된다"며 "하지만 아직 조사단 보고서 작성도 완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식 결정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발표를 못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장관은 이날 방송에서 북한이 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것과 관련, "사드로 (SLBM) 요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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