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적으로 양적 강화에 힘을 쏟아 온 역사라 내실이 미흡한 점.
- 한국군은 빠르게 미군의 체제를 좇아 발전했습니다.
- 미군은 이미 1,2차 세계 대전을 주도하여 치르며 여러 시행 착오를 통해 발전했고 자기 나름의 방향을 갖고 있었으나 한국군은 미군의 겉모습을 따라하며 양적 발전에 치중하게 됩니다.
- 그 결과 내실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성공적 따라하기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사병에 관한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병들의 군인정신 부재와 비정상적 군대의 수용시설화
- 우리나라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환경에서 필수인 군역 조건입니다.
- 그러나 과거 역사를 통해 군인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부정적이지 않더라도 징집병의 경우 상당히 낮은 군인 정신과 동기부여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 물론 일부의 경우일 수 있으나 분위기라는 것은 일부가 만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군이 제대로 역할 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군기 및 군인정신 고취가 우리군의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재는 인권과 군의 필요성 사이에서 강제로 수용은 해야겠고 인권도 지켜야겠기에 비정상적인 병영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이는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커서 문제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 이러한 현실에는 우리가 휴전 중인 현실로 인해 병력을 필요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자격 미달이자나 결격 사유가 있는 자들에게도 군을 허락해야 하는 부분도 큽니다.
- 이러한 이유로 군이 마치 수용시설이나 보육 시설과 같은 현실을 만들어 내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3. 군기 강화에 고전군대로의 회귀는 없다.
- 군의 문제는 없다고 부정할 수 없고, 군기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다만 그 개선책이 열악한 환경에서 매맞고 굶주리며 공포에 빠지는 그런 구식 군대로의 회귀는 아닌 것입니다.
- 군기와 군인정신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의 강화가 필수입니다.
- 신병 기간부터 당장 늘리고 군 기본 지식과 전투 소양을 기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평가를 실시하여 군 기본자세가 자동적으로 갖춰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우리나라의 신병 교육 기간은 상당히 짧은 편이며 내용도 부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사격술이나 각개 전투술에 관련한 기초 지식이나 이론은 매우 적어 각개 병사가 군인으로 전투를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초가 매우 부족하죠.
- 그 결과 실무에서 맡은 임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이른바 "까라면 까!"의 행태가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 정확한 이해나 지식이 겸비될 때 상황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고 스스로 반성할 수 있으며 개선도 가능한 것입니다.
- 따라서 신병 교육에서부터 교육의 내용과 질을 확대하고 각개 병사가 전투에 대한 이해와 그를 통한 군인정신 강화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내가 왜 총을 잡고 있고, 내가 어떻게 싸워야 하며, 그를 통해 내가 얻는 것과 동료와 군, 그리고 사회에 국가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이가 추후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교육 훈련의 강화가 군기와 군인정신 함양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이며, 교육이 강화될수록 생활이 개선된다고 문제가 될 일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