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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07-28 00:11
[잡담] 기술유출 관련자 전원 사형.
 글쓴이 : 휴로이
조회 : 5,569  


나는 미국이 기술이전하면서 한국에 이전해준 기술에대해 유출시 관련자 전원 사형및 
백억달러를 배상한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주면 좋겠다는 생각. 

주겠다 하지만 목숨바쳐 지킬 각오하고 가져가라

이런 강제적 수단이 없다면 이 나라의 기업이나 직업군인 새퀴들의 비리를 막을 방법이 있을까..
관련자 전원 사형 조항만이라도 넣어주면 안될려나? 정치인과 군인들에대해 나부터도 믿음이 안가네요.
미국의 기술유출도 유출이지만 이 나라 군정보의 보호에도 솔찍히 신뢰가 안감.
법을 만들면서 중국.북한 혹은 미국으로 유출하는 범죄나 간첩들의 처벌과 사전 예방도 가능하고..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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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게임 16-07-28 00:23
   
핑계가 그런거지요...
한국 같이 당장 그 기술 적용해서 자기네 밥그릇 위협할 나라가 위험한 거지, 따라오지도 못할 장비 체계가 다른 나라가 무슨 위험이 있다구요.
한국만큼 기술 유출 눈 벌겋게 지키는 나라도 없는데...
     
현시창 16-07-28 00:34
   
그런 나라가 파키스탄에 미국기술이 들어간 외장형 전자전포드 팔다가 걸려서 개망신을 당했지요.(세상에 중국하고 베프 먹는 나라에 민감한 전자전포드를 팔아먹겠다고 나서는 나라한테 누가 민감한 기술을 이전하겠습니까? 돈만 되면 다 이전하고, 팔아먹을텐데...)

한국은 기술유출을 눈 벌겋게 지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군사정보/기술 보안에 그리 뛰어난 나라는 아닙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게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6/13/2016061301399.html?Dep0=twitter&d=2016061301399
이 정도지만, 실상은 이보다 더 심합니다.

인터넷 보안관련 인력을 노가다일꾼 그 이상으로 안 봅니다.
공사판 일수인원식으로다 비용산출해 최저입찰로 돌려버리는 마당에 뭔 보안입니까...
          
휴로이 16-07-28 00:46
   
맞아요. 한국은 군관련이나 하다못해 기업조차도 보안보다는.. 땜빵과 책임자만 있으면 끝.
보안에 신경을 쓰고있지만 헤킹 당했다라는 사유만으로 모든 처벌에서 제외받는 나라라서..
지키는 비용보다 뚫리더라도 온갖 인맥인 법조계에서 법리싸움하는게 싸게 먹힘.

이게 웃기는데요. 비슷한게 건설등 산업 비리죠. 책임자만 컨테이너에 앉혀놓고..
뒤에서 비리 저지르다 걸리면 말단 현장 책임자만 짜르면 끝. 100억달러 배상조항 넣어야함.
솔피 16-07-28 01:09
   
그유명한 k-21사건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행정업무하는 인간들 죄다 목아지 날려야죠...

홍콩에서 세관에 강제압류됬었죠 아랍에 무기전시회갔다가 오는길에 그때 한참동안 압류당했었는데

정부놈들은 아무소리 못하고 아마그때 짱깨놈들 그거 몰래 가져다 뜯어보고 씹어보면서 단물까지 싹빼갔을겁니다.

좋은장비 개발하면 뭐해요 아니 한나라의 1급방산장비를 남의나라  세관에 븅신같이

압류나 당하는 븅신찌질이같은 공무원들 투성이인데 이런 개판오분전인 대한민국을

미국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국이 뻔히 이런거 다알고있을텐데 절대 기술이전 않해줄겁니다.

그리고 사형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지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 자들은 기술 팔아먹고도

남을놈들입니다. 그런거 약속해봤자 효과도 없을걸요.
태강즉절 16-07-28 03:49
   
홍콩에서 장갑차 털린거뿐입니까?
패트리어트..압류 당하고..더 골때리는건 그 배가 중국 경유하는 싸구려 노선이었고..
예전 언 군바리출신놈은 파키스탄에 당시 신상 전차를 선물로 줘 미국이 난리치고..
군사용 견고화노트북 짱개네에 수출..해방군 해병 및 무인기제작에 쓰게 만들고..
짐 당장 기억나는게 이렇지..차분하게 열거하면..줄줄이..
하긴 ..공관에 겨나간  정식이던 위장 외교관이던..짱개 여간첩하구 구멍동서나 되어 정보 다 흘리고..
뭐 린다김이 별거여?..ㅋㅋ
뜨거운밤 어쩌구하면서..검은머리외국인에게 군바리댓빵이란시키가 ..비비다가 ...나발거리고..
진짜 "사형"외엔 답없다는..
근데...윗것..지들이 시켰으니...처벌이나 할수가 있나!..니가 까라서 깐거라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엉깔텐데..
태강즉절 16-07-28 04:00
   
더 골때리는건...
따끈하게 들린 풍문인데...카더라라칩시다^^...요즘 논란거리인 해군.
죄인들이 고개가 빳빳합디다...재수없어 털린것도 아니고...육군에 밉보여 힘없어 털린거라고..
별들 지들끼리...설레발로다.. 육군이 너무한다고 불만이라도 토로하면...즉방 털린다고..
육군에 비해 지들은 조족지혈이라고...
이런 사고니..돈빼먹고 정보 팔아먹어도 죄책감이란게 없는거라는거..
윗것들이 그러니 쫄데기들이.... 쭉정이 신상배에서 으샤으샤 몸가락풀이나 하지!!..
     
영웅문 16-07-28 06:21
   
육군에 비하면 조족지혈 맞습니다.
     
눈으로 16-07-28 14:14
   
우리나라가 그정도 까지 ;;; 기술 보안이 허접이였는지 몰랐는데 ... 충격이..

이러니 미국에서 기술이전 잘 안해주려고 하는게 어느정돈.. 이해가 접 ...
sdhflishfl 16-07-28 07:55
   
형이 강력해지는 것보다 비리를 찾고 수사를 얼마나 낱낱히 캘수 있느냐가 먼저입니다,,
suuuu 16-07-29 13:26
   
기술 유출 뭐..
대단한 사람들만 하나요???
일반인들도 따지고 보면 많이하죠..ㅎㅎ
동종업계로 이직해서 비슷한 업무하면 전에 다니던 직장 기술/노하우 고대로 새로운 직장에 이식 되는건데...
당장 먹고 살길 없는데
몇년간 동종업계 근무안되는 조항?(요즘도 있죠?) 누가 지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