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 사드는 하늘에서 미사일을 바로 격추 시키는 엄청난 시스템이다.
왜 미국이 10억불을 들여가며 한국을 지켜줘야하나?
한국이 10억불을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사드반대자 : 사드가 미사일 격추 할 수나 있나?
북한이 아닌 대중국 레이더 감시가 목적이다.
미국 일본 방어용에 왜 우리땅을 내줘야 하나?
사드 들일거면 많은 것을 얻어내야 한다
이 두 붕삼들은 SOFA 규정도 모르고
한미 동맹 의 의미도 모르고
게다가 한쪽은 사드가 뭔지 조차 모르는 놈들이고
서로 완전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서 사드 철수라는 결론으로 가는 막장 드라마가 탄생 할 지경
물론 현재로써는 그리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트럼프의 발언에서 봐야 할건
미국이 사드에 돈을 받아내려면 SOFA 의 전면적 개정이 필요함
현재까지 미군 무기 , 미군 월급은 SOFA 규정에 따라 전부 미국이 부담해왔음
이건 독일 일본 마찬가지
한국이 경제적으로 급성장 하면서 SMA 특별 협정으로 방위분담금을 지불 하고 있는데
이는 전량 한국인 인건비 , 미군 기지 건설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미군 무기에 대한 직접비용이나 미군 월급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
SOFA , SMA 전면 개정하거나 미군 철수의 목적이 아니면 미군 무기에 대해 돈을 지불하라고 할 수가 없음
협정 개정하게 되면 현재 한국에 있는 모든 미군무기에 대한 비용 역시 지불해야하니 당연히 기하급수적으로 우리 국방비는 올라가고 주한미군이 있을 여력이 전혀 안되버림
누군가는 미국의 MD 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2003~4년부터 PAC-3라는 MD 종말단계 하층망을 쫙 깔아 놓았음
전략 무기든 방어무기든 재래식 무기든 주한 미군이 운용하는 이 비용은 미국이 비용대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 사항
작성일 : 17-04-2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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