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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5-28 17:30
[잡담] 군역 제도 개선안
 글쓴이 : 야구아제
조회 : 623  

1. 군인과 공무원을 통합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군인 경력이 일정 이상 충족되면 경찰 및 소방, 기타 9급 공무원 직종으로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조건,

ㄱ. 3년 이상의 군경력과 하사 이상의 계급
ㄴ. 각 전환 공무원 직종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지식 수준
  - 시험을 통해 (통과/미통과)의 형식으로 실시.
ㄷ. 각 전환 공무원 직종이 요구하는 체력 수준
  - 체력 검정을 통해 평가.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군 경력이 공무원 직종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경력도 일부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하여 군과 공무원을 통합하고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도 통합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러한 제도를 위한 세부 법제

ㄱ. 최소한의 의무 복무기간과 별도로 3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도입.

ㄴ. 3년 이상 군 복무가 가능한 지원병제를 통해 각 군의 주요 병과와 특기병을 선발하고 이들이 자연스레 1년 이상 복무 후 부사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핵심 전력이 되도록 유도.

ㄷ. 공무원이 되고 싶으면 군복무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

ㄹ. 기본적으로 9급 공무원에 대한 전환이 목표지만 그 이상의 공무원도 군 경력이 유리하도록 설정.

ㅁ. 7급 공무원의 경우 7급 공무원 시험 응시시 3년 이상 군 경력을 가진 자에게 군가산점을 부여하고 이 점수는 총점 외 점수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15점까지 부여할 수 있으며 5년 이상은 10점, 7년 이상은 15점을 부여.

ㅂ. 초중고 교사 임용에도 유효하게 적용하여 3년 이상 군 경력자인 2급 정교사 소지자는 별도의 임용 고시 없이 교과에 맞게 우선 배정하며 지원 인원이 배정 인원보다 많을 시 순위 고사를 통해 발령한다.

3. 여군 사병제 도입.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이나 경찰 및 소방직, 그리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군 경력이 필수가 되도록 하여 남녀불문 이들 직종을 희망하면 군대부터 가도록 함.

이를 위해 여성 사병제를 도입하고,

각 군은 병력 부대 기준(육군 및 해병대) 대대 부대까지 여군으로 완편하도록 제도를 정비.

여군으로 구성된 대대 단위의 부대가 있어야 부사관 이상의 간부가 진급 등의 이유로 이성간에 부당한 요구를 당하는 구조를 막을 수 있고, 군의 윤리 기강도 유지할 수 있을 것.

더불어 여군의 진급 기회도 균등히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

육군과 해병대는 보병 대대 기준 여군 완편, 

해군은 PCC 급 함정을 여군으로 완편.

공군은 비행대대 단위로 완편.

병력 부대가 아닌 부대인 경우 간부 중심에서 여군 완편이 어려우면 성비가 반반이 될 수 있도록 장려.


4. 제도의 보완,

- 현재 공무원 임용을 위해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젊은 이들의 시간을 많은 부분 빼앗고 있는 것도 사실이며, 실제로 공무원 임용이 되더라도 적응하지 못하고 이탈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예들도 무수합니다.

- 군이 모든 것의 답이 될 수는 없겠으나 국민에 봉사하고 공적 업무에 자긍심을 가져야 하는 공무원의 자질에 가장 부합하는 경력이 군대를 통한 헌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군인 경력자에 대한 예우와 직업 안정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실천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 공무원 중에서도 고위직이나 특별직, 특수직 등은 다른 방법으로 뽑을 수 있을 것이고, 이른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임용도 제도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현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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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개 24-05-28 17:44
   
사회에서도 식당이나 이용료 법적으로 할인해주고
대신 사업자에게도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사회가 군인을 존중해주고 반기는 이미지가 되어야지
메갈 같은 모지리들에게 조리돌림 당하는 분위기에서는 돈이 문제가 아닐 것 같네요
     
야구아제 24-05-28 18:35
   
그렇죠, 군인들의 직업 안정성을 보장해 주고 사회적 귄익을 높여야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직업 안정성만 보장되면 군인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압니다.

군부 독재시절 군인 자체가 권력이어서 겪었던 아픔의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새롭게 군인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24-05-28 17:46
   
일단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통합부터 절대 실현 불가능한걸 적어놓으셨네 ㅋㅋ
     
야구아제 24-05-28 17:48
   
연금 손 안 대면 우리나라 경제 지표도 그리 밝지는 못하게 됩니다.

굳은 사고로 세상을 바라 보면 좋을 것이 없죠.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중에 꼭 새기는 말이 있는데,

"할려고 하는 자에게는 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고 안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안 되는 방법이 떠오른다."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네요.
          
공무원 24-05-28 17:57
   
연금 통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게 왜 굳은사고죠?

아버지께 그렇게 교육을 받으셨다면
님의 그 유연한 사고로 어떻게 통합을 시킬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부터 들고와보시죠

다 제쳐두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통합하면 군인들 반발은 어떻게 하실건지?
               
야구아제 24-05-28 18:18
   
반발이 심하고 합의를 이루는데 힘겨움이 있겠지만 애초에 불가능이라고 전제할 일이냐는 것입니다.

인도의 경우 그 불가능이라는 말 때문에 군의 내실과 공무원 조직이 썩어서 나라가 억망이 됐죠.

손을 대야 한다면 손을 대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르는 아픔은 함께 해결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 아닐까요?
                    
공무원 24-05-28 18:36
   
님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불가능이라고 전제할게 세상에 아예 없겠네요 ㅋㅋㅋ

그 불가능이라는 말때문에 인도가 어떻게 엉망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인과관계의 객관적 증명이 없는 그냥 단순한 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저는 동의할 생각이 없네요.

아픔을 함께 해결한다라... 님께서 하는 말은 보면 말만 번지르르하지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게 하나도 없어요 ㅋㅋ 

군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통합하면 군인집단의 아픔을 어떻게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해결할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각 이익집단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여기에 왜 뜬금없이 민주사회라는 말이 튀어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야구아제 24-05-28 18:42
   
1. 연금 제도 자체가 국가의 부채 개념이 돼 있어 연금은 통합되고 단일화될수록 국익이 됩니다.

2. 군인 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통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시면서 무조건 '불가능'이라고 하시기에 왜 불가능한지에 대한 언급을 유도한 것이며,

3. '불가능'이라는 말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 혹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간사에 정말로 그러한 일이 있느냐는 반문입니다.

4. 인도의 경우 인도 식민지 때부터 군인이라는 직업이 특정 집단에만 허용되거나 철밥통으로 굳어 인도 국방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연금으로 나가고 있고, 얼마 전 이를 개혁하는 안을 실시했다고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 직면해 소동과 소요가 있었고, 이를 또 표로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인도 군의 구조 개혁은 늦어지고 있고 현대화도 늦어지고 있으며 고질적인 부정 부패와 부실이 아직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5. 개혁은 발전을 위해 옳은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구조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slrkanfk022 24-05-28 17:56
   
이런 좋은 개선안을 여기 밀리에서 제안하는 현실.
아무리 좋은 방안도 정치인들에겐 안중에 없다는점.
지들 표관리가 우선이고
표를 위해서라면 국방도 말아먹고 국민혈세도
지 쌈지돈으로 생각하고 선동 왜곡질해서
팬덤정치질로 국민을 개.돼지로 알고
더한건 그런 버러지들을 빨고 있는 개.돼지가 너무
많아지고 있는게 현실임.
     
야구아제 24-05-28 18:27
   
작은 울림이 옳음으로 큰 파장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이쉬타 24-05-28 19:19
   
프로이센이 예전에 그렇게 햇엇음,,
     
야구아제 24-05-28 19:40
   
우리 현실에는 이 제도가 맞다고 봅니다. 다만 군국주의화 되는 것은 지양해야겠죠.
니내아니 24-05-28 19:40
   
ㅋㅋㅋㅋ여초 커뮤 난리남.ㅋㅋㅋㅋㅋㅋ

이게 절대적으로 맞지만..과연? ㅋㅋㅋㅋ


표 의식한 국개에서 절대 찬성안해줌 ㅋㅋㅋㅋㅋ
...
hell로 24-05-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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