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엔진은 욕만 먹어도 싸다고 봅니다. 첨부터 맡기지 말았어야 했고... 횡령해서 딴데 돈 쓴건 둘째치고 제품이나 제대로 개발하던가. 심각한 결함품으로 개발기간 늘여줘도 기술이 안되니 해결을 못했는데 그랬으면 주제를 알고 첨부터 맡질 말았어야 했죠. 저건 사업비용 전부 회수하고 징벌적 손배받아서 회사 넘어가기 전에 망하게 만들었어야 함.
징벌적 손배 좋은 제도이긴하죠..
하지만 우리 정치계에서 대기업의 눈치보며 법안의 통과를 눈가리기식 늦추기를 햇고 또한 법안 통과가 무산되엇죠...
아쉽지만, 우리나라는 민주적인 방식으론 징벌적 손배제도 법안 통과는 어렵다고 봅니다...
사소한 범칙금 인상부터 서민을 잡네 뭐네..말들이 많은데...부자는 돈이 많아서 별걱정하지 않겟지 이런 변병을 할께 아니라
내가 법을 준수하면 절대 걱정할일이 있을까 합니다...물론 저는 일반적 범칙금부터 민형사상 벌금을 대폭 인상내지..
스웨덴, 필란드식 소득에 비례한 벌금제를 찬성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가장먼저 제한해야 하고 유럽의 몇몇나라의 국회의원제가 좋다고 보입니다...
대부분 국회의원의 특권의식 구조가 이 사회를 병들게하는 주범중의 하나이고, 국회의원의 국비 사용내역도 공개하도록 되어있고 이를 어길시 정직 처분도 하게되어있으며 정직중엔 의원의 보조금도 지원되지 않게 되어있다는 곳도 몇나라 됩니다..
비리 공직자는 스스로 물러나길 바라기보다..우리나라는 법제적 강제 퇴출의 법안이 필요한 나라입니다...자율적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