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이 보유한다는 이즈모 급 '항모'는 사실 항모가 아니며 강습상륙함 규격이고 목적 자체가 러시아와 분쟁 중인 북쪽 도서에 신속한 병력 파견과 공중 지원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우리나라와의 일전에 쓰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전력으로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동해든 남해든 태평양이든 이 함선이 안전 거리를 유지하며 우리나라에 항공 전력을 투사할 수 없고 투사한들 우리의 공군과 지대공 무기들이 있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오히려 상륙을 목적으로 도서 탈환 작전 등에 공세적 지원 용도로만 쓰일 것이며 그 도서는 독도가 아닌 북해도 위에 존재하는 섬들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전력에 대응하는 것이면 CVX가 아니라 LPX-II가 맞는 것입니다. 때문에 빨리 LPX-II 사업을 복원시켜야 맞는 말인 것입니다.
2. 중국의 항모 역시 한반도에 전개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남중국해로 불리는 태평양 같은 해역에서 미해군과 맞서거나 이들 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 확보를 위해 항모를 운영하는 것이죠.
이들 전력이 서해상에 들어 오면 바로 우리 해군 전체에 표적이 되고 항공 작전 역시 중국 본토에서 발진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서해상에서 작전하기는 힘들고, 우리나라 남방에서 작전할 시도 그렇게 되면 항모 발진 전투기들의 행동 반경 자체가 우리 공역 전투기들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효력이 없습니다.
동해에 들어 오면 일본의 표적도 되기 때문에 중국의 항모는 한반도 주변 해역 작전용이 아닌 것이죠.
실제로 중국의 항모들은 서해를 벗어나 작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미국과 함께 우리가 남중국해를 지킨다?
우리가 북한과 러시아, 중국을 짊어지고 있는 것도 벅찬데 핵보유국도 아닌 상황에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해군력을 동원해 우리나라에서 수 천 km 떨어진 남중국해 해상에서 중국과 굳이 맞선다가 과연 맞는 말일까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우리는 대만으로 군대를 파견할 것이 아니라 북으로 군대를 보내 중국의 배후를 쳐야 합니다. 그것이 중국에게 더 큰 위협이고 그럴 수 있다는 전제가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는 주요한 전략이 되죠.
더불어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정학적 위치에서 담당하고 있는 역할도 큰데 그 전력을 돌려 다른 지역까지 방어하라는 말은 우리가 미국의 혈맹인 동시에 핵보유국 정도의 지위를 누려야 할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생각보다 오래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애초에 중국 경제가 미국 의존성이 컸고, 중국 역시 세계에 수출을 통해 경제를 유지하는 구조기 때문에 지금처럼 미국과 대립하고 고립을 선택하게 되면 중국에게 결코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일대일로 사업과 전랑외교를 표방하며 패권주의를 내세우는 중국이지만 이러한 중국의 기조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력이 발판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자원은 미국보다도 더 없어서 일종의 편법적 시장확대와 동맹국 형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조차 중국 편을 들기 힘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역로의 안전한 확보와 해상 지배력 확대를 꿈꾸는 중국은 지금 실제적인 군사적 책동을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정치 외교적 책략을 보여주는 것이며, 군비 증강 역시 그러한 목적 안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이 아무리 패권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미국과 실제로 결전할 수는 없는 것이며, 동북아에서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게도 기회가 되기 때문에 동맹과 적이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국면이 됩니다.
중국은 현 정치체제 내에서 전쟁은 곧 정권 상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산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전술인 외부에 적을 두고 내부를 단속한다는 책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국면에 우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실리적 외교와 중개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이상입니다.
역대로 역사에서 증명한 바가 대륙과 해양을 중재하는 것이 우리의 번영이라는 것이며, 우리가 국민소득 만 달러에서 3만 달러 이상으로 경제 규모가 커진 데에는 중국과의 무역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이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하면 중국과의 대외 무역과 협력을 줄여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국이 언제까지 고립 정책을 펼칠지 미지수이며 영원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조가 범했던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국과 적절한 선에서 우리의 이익과 동맹으로서의 예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편에서 대중국 군사적 행동에 대해,
1) 우리는 우리와 직면하지 않은 적에 대해 적대시 할 이유가 없고 군사적 행동을 취할 필요도 없다.
2)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며 사태 급변시 우리는 전쟁 소요를 줄이고 통일을 위해 북한에 대한 군사 작전을 한미 동맹 전력, 혹은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3) 중국과 적절한 거리를 두고 교류하겠지만 중국이 자유 진영에 대한 군사적 책동, 이를 테면 대만 침공 등의 행동을 할시 우리는 우리의 국토를 수호하고 자국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중국과 직접 군사적으로 충돌하는 대신 북한을 침공하여 중국세력을 견제할 것이다.
정도로 적절한 미중간에 거리를 조절하고 우리의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4. 이상에서 항모란?
중국과 일본을 이유로 항모를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해상 전력과 해전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것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더불어 대중국 군사적 라인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주적과 전쟁 중인 상황이므로 외국에 대규모 전력을 투사할 여유가 없고 만약 중국이 대만 등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는 북진하는 전략이 가장 우효합니다.
북진에 있어 항모가 공중 지원 세력이 될 수 있겠지만 한국전쟁 당시와 지금은 전투기의 성능 등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지상 발진이 유리하며 항모보다 차라리 점령한 지상 진지를 이용해 북을 공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히려 항모보다는 대형 상륙함을 다소 건조하여 북한과 중국에 대한 상륙전 위협을 고조시켜 후방에 병력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중국 같은 경우 지방에 군이 분화되면 지역 분권의 강화로 중앙 집권이 약화될 수 있어 이 전략이 가장 대중국 전략으로 유효할 것입니다.
작성일 : 24-05-2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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