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통수권자는 어쨌든 법적으로 황총리가 가지고 갈 것입니다. 왜 없다고 봅니까? 법적으로 엄연히 보장된 자리인데요. 지금이야 대선이 코 앞이라 힘을 못쓰는 것이지, 전쟁이 발발하면 상황자체가 틀려지는 겁니다.

전쟁지도부가 왜 없다고 ?
대통령 유고시에 총리 총리까지 유고시에...순차로 전부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에 두분은 글자만 읽으시고 내용은 제대로 안 읽으신거 아닌가요. 어째 글 논점과는 전혀 상관없는...차라리 국민적 지지도 없고, 여러 허물이 있는 대행체제 정부지만, 그래도 한줄기 희망을 품어서, 국가 위기상황에서 그래도 기본은 해 주리라 생각한다. 라는 쪽의 의견이라면..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하며 넘어갈 텐데..이건 너무 뜬금포로 법적으로 지도부 있음...이러시니..

저양반 또시작 했네요.
첫째,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자들을 탓해야지요. 동조했던 사람들 탓도 해야지요.
둘째, 버젓이 헌법이 있고 헌법을 수호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권한이 없다는 말이 뭔지, 국정농단을 하려고 하는 군요. 국정농단이란게 이런겁니다.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뭔소리인지 헌법은 국민이 만든것이고 헌법을 수호하면 됩니다.
셋째, 또 일본타령,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오판입니다. 지금 미국이 일본자위대하고 무지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지, 게다가 샌디에고쪽 태평양에서 루즈벨트항모가 무지하게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지. 일본을 이용해 국민감정을 건드려서 좋을 것도 없는데 매번 일본타령, 그리고 지금 외교부 장관이 뭔 문제 입니까?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넷쨰, 지금 트럼프 행정부를 우리가 북폭막는다고 막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조차 웃기네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큰 MOAB (GBU-43B)을 쓰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전술핵도 혹시 라는 생각까지 들정도인데, 지금 중국도 발바닥땀나게 돌아다닌거는 생각을 못하시는지.
한반도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떠나서 우리의 문제가 아닌 국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누가 권력을 줘도, 대한민국의 국가 존립에 아무런 힘도 못쓸정도 입니다.
세상을 넓게 보시기를, 우물안 개구리 아니 가마솥의 개구리가 되지는 맙시다

이번 아프간 MOAB 폭발 영상입니다.
http://www.cnn.com/2017/04/14/asia/afghanistan-isis-moab-bomb/index.html

첫째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게 누굽니까? 국민입니까? 부패한 정권입니까?

둘째 황교안을 국민이 선출했습니까? 임시로 대행하는 임시임명직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지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요? 퍽이나...임명직 나부랭이가 대행을 하는 것에
 헌법적 문제가 없으면 왜 선거를 60일 내에 합니까?

세째 일본이 왜 우리보다 선제타격 타령을 한다고 봅니까? 그게 순수해 보여요?
영혼이 순수하고, 뇌가 순수하면 순수하게 보이겠지. 낄낄.

네째 당신께선 어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내 소스에선 미국은 한국의 협조없인 절대 선제타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다섯째. 우리의 운명이 관련되었는데 왜 남 일 하듯 봅니까? 세상이 제국주의면 일본이 우릴 식민지로 따먹어도 국제문제니 나 몰라라하던 이완용이하고 일맥상통하는 생각 아니던가? 강자가 약자를 쳐먹는건 세상의 도리라며 조선을 일제에 가져다 바치던 생각과 당신 생각이 다를게 뭡니까?

어느 정권이 부패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헌법에 의해 직무수행중인데 뭐가 문제인가요. 대한민국도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임명직 나부랭이라... 헌법이 정하기에 60일 내에 선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본타령을 하시는데 소위말하는 쪽바리들이 한반도를 넘보지 못하게 해야하는데 방법은 딱하나지요. 힘제일 쎈놈한테 붙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힘젤일 쎈놈이 지들 방어한다고 들여온것에 반대를 하는 세력이 누군지는 아시지요. 더군다나 중공이 곧있으면 미국을 경제 군사적으로 앞선다고 썰을 풀었던 세력이 어딘지는 아시지요. 또 발바닥에 땀이 날정도고 중공에 가서 납작 엎드린 세력이 어딘지는 아시는지요.
우리가 더 힘쎈놈한테 붙어서 살랑살랑 거려도 한반도 문제에 우리도 목소리를 내면서 미국이 움직일때 같이 뭐라도 할텐데, 지금 무슨상황인지는 아시겠지요. 설마 우리 언론들이 나불대는 정보로 그리 판단을 하시는 것인가요. 전세계 언론이 지금 떠들어 대는 소식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south korea라는 말은 더이상 언급조차안되고 있는거는 아시지요. 지금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china, xi, north korea입니다. 또 트럼프가 atlanta bridge사건때 responder들 모아놓고 아프간moab투하 작전 잘했다고 하고 그 자리에서 어느 기자가 질문한거 대해 트럼프 답변중 북한관련 부분만 교묘하게 편집한거 잘모르시지요. 여기저기 그 영상들 돌아다니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언론은 중공의 시진핑이 잘하고 있다는 말만 나옵니다. 그 바로 앞에 부분을 보면 북한에 대해 트럼프가 얼마나 냉소적인지 알겁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왜 지금 이리저리 최선을 다하는지도 추론이 가능합니다.

일본이 왜 선제타격 타령을 하는지는 우리나라 언론이 크게 부각을 하는 것이지, 서방언론들은 별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의 사린가스 탄두 얘기를 일본쪽에서 무지하게 하고 있지요. 물론 일본이 전에 사린가스로 난리가 났었어서 쪽발이들 불안하게 만드는것이 최고인지라, 많은 왜놈들이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이 아베가 많들어 놨기 때문에 아베의 차후 행보는 일본내부에서 별로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이런 정도로 일본이 치밀하게 움직이는데,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권력에 눈이먼자들 밖에 없으니... 일제때도 마찬가지지만 일반국민만 죽어난다는 것은 아실겁니다.
선제 타격문제는 시기의 문제이지 할겁니다. 물론 도화선이 필요하지요. 도화선이 될만한것은 물론 북한의 행동이구요. 만약 북한이 핵실험이나 진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한다면, 당연히 북폭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폭격기가 무엇이냐 라는 문제와 어디서 발진하냐의 문제인데, 미군이 우리 활주로를 이용하면 당연히 우리에게 통보를 안해줘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것이고, b2라면 폭격후에 우리에게 통보를 하겠지요.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수준은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이고, 지금 미국국무부는 무지하게 바쁘로, 미국국방부가 너무나 조용한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까지 한것을 잘보시기 바랍니다. 알량한 국내 언론에서 나오는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구요.

지금 한반도 문제가 아직도 남한과 북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중국과 거기에 동조했던 의원나리들과 또 사드반대를 왜쳤던 일부사람들 덕택에 현재의 한반도 문제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세계의 문제로 커졌습니다. 그말 뭔지는 아시지요.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이란이 쏙빠지고, 전세계 모든 언론이 서울이 아닌 평양만 주시를 하고 있게 되었지요. 지금 우리가 직접 당사자인데도 우리 국력만큼만 끼어들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우리 국력이 주변국중에 이길나라가 없네요 심지어 북한은 지들이 핵보유국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입장에서는 지들 대한민국이라해봐야 지들힘에 전혀 못미치는데 그냥 북한이나 남한이나 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시리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한반도는 쳐다도 못봅니다.
아직도 친일얘기를 꺼내시는군요. 또, 해외 밀매들중에는 전술핵 얘기하는 놈들도 있습니다. 미친놈이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정도로 심각합니다. 아시겠지만 moab43/b를 쓸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의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댓글 두번째 댓글 다신 분들은 글을 다시 읽어보시길 바라네요. 누구 유고 시 누가 지도자다 라는 개념의 글의 아닙니다. 제목만 보고 댓글다신 거면 글쓴이에게 꽤나 실례되는거 아닐까 싶네요

임정으로 세상 전쟁을 치르는 나라는 도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습니다.
맨위의 두분은 정말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전후에 처리협상에서도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상대와 어떤 정부가 협상 하려할까요?
작금의 상태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피만 보고 협상에서 뒷전으로 밀릴게 뻔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국정을 안정화 시킬때까지 전쟁나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엄연히 헌법에서 보장된 국정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협상의 당사자 또한 맞습니다.
국정책임자로서 협정을 체결하면, 그것은 협정문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임시정부가 아닌 정식의 대한민국의 정부입니다. 최소한 기본을 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이상황을 주도하면 그런말이 가능한데, 그리고 우리 국회쪽에서 중공에 들락날락도 했었고, 돈좀벌었다고 우리가 정말 국제무대에서 힘이 있는줄 착각하시는듯, 우리가 쪽바리라고 욕하는 일본에 훨씬 못미치는 국력입니다. 한반도 문제가 더이상 우리문제가 아닌 국제문제가 되어버렸는데 무슨 힘이 있다고 새정부타령을 하시는지. 새 정부 누가되도 이 국제문제가 된 상황에 끼어들기라도 하면 다행입니다. 지금 어느 국제 언론에서도 south korea라는 말 자체를 찾아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allies라는 말만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china, Xi, 그리고 north korea입니다. 상황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을 만든 권력에 눈이먼 자들과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탓을 해야겠지요.

왕이 죽고 임시정부가 전쟁을 수행한 경우는 많은걸로... 대통령체제야 세계적으로 나온지 얼마안되었고요

아는데, 전쟁이란 비상상황에서 뭔 그런 것들 따질 겨를이나 있어요? 돌아가는 상황이 별로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말이죠. 만약 김정은 이 ㅅㄲ가 내일 핵실험 강행하면 어찌될 것 같아요? 비상상황에서 누가 군지휘권자인데요? 민주주의란 법치주의에 기본한 것입니다. 그 기본을 망각하고, 되지도 않는 소릴 하고 있죠. 국민이 믿든, 안믿든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공직자의 숙명이고, 권한을 가진 자의 책임이란 겁니다.
수백조 아니라 수천조가 필요하다면 그것을 집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은 민주주의라 떠들면서 위기의 순간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현재의 상황이 만만한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정부에서 하달하는 지침에 따라 주는 것이 마땅하죠. 거기에 능력부재니 따질 겁니까? 나 참 어이가 없어서.....

님 말은  할수 없이 전쟁을 할때 말이고 ..
발제글은 지금 권력 공백기인데  전쟁 옹호하는  분들에  대한 우려인것이죠 .
선제 타격을 기본  전제잖아요

알긴 뭘 안다는건지 원 ..

ㅋㅋㅋ 그럼 애초에 전쟁이란 말을 안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님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해도, 현재의 국정책임자이자 군통수권자는 황총리가
맞습니다. 님들이 가정하는 현재 시점에서의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5월 9일의 상황을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전쟁이란 것이 우리가 막는다고 막아지는 겁니까? 내일 당장 김정은 이 ㄱ ㅅ ㄲ가 핵실험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신문보면 북한의 상황을 알텐데, 저런 말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전쟁 안하는 것이 좋은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현 상황이 그만큼 불확실성으로 흐르는 것이 문제죠.

말 안통하네 이런 말 참 오래만에 씁니다 .
기본 전제가 님과 발제는 달라요 .

이런말 있죠
핀또 틀렸다는 말 ..
님 보고 하는 말입니다 .

원해서 하는  전쟁과 원치 않는 전쟁의 차이라고 할까요

헌법으로 황교안.

어차피 4년동안 부재중이었는데 새삼스럽게... 아! 아니구나 열병식 갔었구나.

뭘좀 알고 그러는지
오바마행정부가 전략전인내라는 정책을 폈고, 북핵문제에 적극 개입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직접 개입을 해야하는데 그 키를 쥐고 있는게 과거도 현재도 중공입니다. 당연히 미국이 관망을 하니 우리가 직접나서야되는 것인데, 뭔소리인지. 지금은 미국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할일이 별로 없는거는 아시는지. 왜 그걸 했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무슨, 했었구나라고 하는 것은 뭔지, 오히려 남북정상회담이 오히려 더이상한겁니다.

?

열병식에 간 이유 적어드린겁니다.
열병식에 간것을 정치꾼들이 폄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황총리 있구요.
어차피 최고통수권자라고는 해도 정치, 행정적 문제나 처리할뿐,
직접적인 세세한 지휘를 하는건 아닙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되구요.
그렇게 전쟁에 일일히 간섭하다 말아먹은 사람이 히틀러 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각 전쟁지휘부에서 대통령 혹은 수상의 선택이 어떤 전략적 변화를 가져왔는지 알아보시길. 세세한 지휘는 장군이 하지만. 최상위 대전략은 최고위 정치지도자가 하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니까, 지금은 많이 다르겠네요. 걸프전이후로 전쟁의 방식과 철학(?)이 바뀌었으니까요.
걸프전이후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야할듯하네요.

9차개헌도 국민 투표로 개정된 겁니다.  현재의  황권한 대행은  정당성을 갖고 있습니다.  황권한 대행이 쿠데타로 집권한 것도 아닌데  너무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만 인정하고  권한대행은 인정 못 할 것 같으면  애시당초  헌법 제 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위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조항을 만들지를 말았어야죠. 

권한대행  조항 만들어 놓고서  너 선거 통해서  된 대통령이 아니라  권한대행이니까  인정 못한다는 논리는 도대체  무슨 논리 입니까?

현시창님은 지금 대한 민국 헌법 부정 하시는 겁니까?  현재 권한 대행 상태에서 북한과 전쟁을 치르더라도  황권한 대행이  군 통수권 행사하는데에는 지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문제시 삼는 이유가  뭡니까? 

만약 박근혜가 탄핵 안 당했으면  박근혜가  군통수권 행사하면 군인들이 더 충성하고 권한 대행이 명령 내리면  군부가  무시 합니까?

여태까지 현시창님글은  잘 읽어 왔는데  오늘 글은 너무 황당한 논리 군요.  저는 절대 찬성 못합니다.

오늘 글말 그런게 아니고 잘읽어보시면 교묘하게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것을 적절히 섞어서 글을 읽는 분들을 오도하는 것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글은 모든 사람들이 자세히 잘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섞었다가 걸려든 것이구요.

그렇게 잘 아시면 한번 썰을 풀어보시든가? 교묘하게 말장난 말고.

한가지 묻죠. 권한대행이 대통령입니까? 궐위시 대행일뿐입니다. 그것도 적법한 새로운 행정부를 출범시키기 위한 60일을 떼우기 위한 땜빵일뿐입니다. 헌법 어디에도 그 60일 간을 대행이라고 하지, 대통령과 똑같은 권한을 휘둘러도 된다고 한 적 없습니다. 고건 총리 역시도 지금의 황교안같이 내가 대통령 대신이라는 초법적 권한 해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행은 그저 제대로 선출된 대통령의 권한을 임시로 한정적 범위에서 대행할뿐이지, 대통령과 동일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말 틀립니까?

한정적 범위는 무엇일까요? 헌법을 수호하는 일 아닌가요?

권한대행을 인정못해서 이런글을 쓰셧나 아님 자신이 원하는 분이 자리에 없어서 그런것인지 황당한글을 쓰시는군요. 좋은글 쓰시다가 정치쪽 글로가면 전에도 그런거 같던데 황당한쪽으로 자꾸 빠지시네요.

하나만 묻죠?
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 정당한 행정부 수반입니까?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가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적법한 지도부가 되죠? 왕조시대에서 살다 오셨습니까?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은 국민이 위임한 것인데, 국민이 그 신임을 걷어들인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나부랭이가 어떻게 적법한 전쟁지도부가 될 수 있어요? 당신 말씀대로 임명직 총리나부랭이가 대통령 대신일 것 같으면 왜 60일 내에 빨리 선거를 하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나
 문제가 없다면 우리도 미국처럼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채우는게 정상 아닌가?

아니라면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도 구분 못하나?

임명이든 선출이든 민주주의로 뽑힌사람인데 임명은 부정이나거부해야하고 선출만 인정해야 하나요? 언제부터 그런 민주주의가 돌아갔나요? 님이야 말로 어느시대에서 살고 오셧는지 ?

암만 우리나라 대통령 중심제가 국가의 예산집행권까지 청와대로 몰린 제왕적 대통령 구조라고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서방진영의 다른 대통령 중심제 국가와 비교했을 때에나 해당되는 소리이고, 대한민국은 엄연히 삼권분립이 확립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입니다.

무슨 전시체제라고 해서 선출직 대통령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먹는 구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철인 정치 체제는 러시아 중국같은 국가에나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시체제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을때에는 여느 행정부를 막론하고 일반 시민들 차원에서 정부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에는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정부만이 전시체제에서의 강력한 통제권한을 행사한다는 식의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한 정부의 기준은 도대체 뭘까요?

전쟁 수행과 문민통제 정권과는 별 관계없습니다. ㅋ

국민선출 국가수반이 있으면 좋은 거야 다들 아는 것이지만 상황이 좋을 대로 흘러가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4월 개전설은 그냥 웃고 넘어갈 이야기입니다만...

전쟁수행 및 전후 처리 / 민사작전 수행에 대해서는 국민선출 국가수반과는 무관하게 움직이니까
인과관계는 잘못 선정하셨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어서 정국내 일부 반발 세력(심지어, 일부 전방부대의 명령하복 상황까지 포함해서)이
발생되더라도 그에 대한 전시동원 체계에 대한 메뉴얼 및 작전예규가 존재하고 시스템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 시스템이 얼마나 매끄럽게 흘러갈 지 좌충우돌이나 돌발변수에 휩쓸려서 국력을 소모하게 될 지는
차치하고 큰 방향의 흐름에서 전쟁수행은 가능합니다. 국가시스템을 너무 쉽게 보시는군요. ㅎ

왜 민주주의 국가들이 문민통제를 할까요? 바보라서?
왜 전세계 모든 독재정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에게 패했을까요? 고작 문민통제 원칙을 지키는 샌님 나라에 불과할 것인데?

전후처리와 민사작전 수행에 있어서 발생할 막대한 인적, 물적 손실에 대해 임명직 나부랭이가 책임을 지는게 합당하다고 보십니까? 퍽이나...파면당한 대통령이 임명한 임명직이 뭘 근거로 국민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그거라고 황교안 뽑아준 적이나 있고, 권한을 위임한 적이나 있어요?
박근혜에게 위임한 권한을 빼앗은 마당에 황교안이 문제 없다고 보는 자체가 초법적이고 위헌적인 생각에 불과합니다.

일단 끌어내리고 보자는 세력덕택에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후에 했어도되는 것이 었는데...
모든게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지요.

트럼프가 왜 이시기에 저지랄한다 보십니까? 황교활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ㅋㅋ

만약 문재인이 있다고 한다면 칼빈슨이나 핵잠수함으로 한반도 전쟁설나오지도못하게 할지도모릅니다

바꾸네 통일대박 전쟁시나리오는 분명히 있었고 황교활이 꼬붕새끼는 이걸 반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하하하
외신들이 보도하는 시원한 영상보세요. 폭발후 파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최소 반경 1km내에 생명체는 다 죽었을거 같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tPtMt-XOyIM

문 나부랭이라

요약하면 우리가 뽑은 정당한 대통령이 없을때 북폭이 일어나 사후처리나 외교에 대해 국민의 지지도나 협상력 부재가 예상되니 일어나서는 안돼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다음 총선후까지 기다리자 이말이죠?
아주 지당한 말인데 사족을 달아서 분란을 일으키네요 황교안은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대행입니다
정당한 국군 통수권자고 행정부 수반이죠 마음에 안들면 또 촛불키고 탄핵을 해야죠 아니면 인정을 하던가요
대한민국 역사상 마음에 들었던 외교부가 존재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이번 정권뿐만이 아니라 이승만정권부터 지금까지의 외교부는 굽신굽신 외교로 국민을 주눅들게 하는데 최선봉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이번 정권의 외교부만 마음에 안든다는 듯이 호도를 하는데 그건 님 발제글의 당위성을 위한 선동이라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예고 사족이라는 말을 단 이윱니다
지금까지 현시창님의 글에서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글은 사족만 아니었으면 여전히 유쾌했을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황교안은 임명직일뿐입니다. 선출직이 아닙니다.
간단히 헌법을 보시면 됩니다. 왜 황교안 대행이 전쟁지도부가 아닌지는 말입니다.
만약 미국처럼 부통령제였다면 모르겠지만. 선출권자가 임명한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 권한을 대행한다? 헌법정신에 명백히 위배되는 일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60일을 땜빵치기 위한 대행체계가 어떻게 전쟁지도부가 됩니까?

임명직이든지 선출직이든지 헌법을 수호하면 되지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님의 말은 그럼 선출직인 국회의장이 해야된다는 말이네요.

근데 의전왕 황교안이라 걱정이 된다는...되네요.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착각하고 있던데...

박근혜 탄핵을 대통령 개인이 탄핵되면 정부 모두가 탄핵된 시각으로 보는 평가네요.
우리나라 정부나 국가의 운영 씨스템이 그리 호락한 상태가 아닙니다.
같은 논리대로면 누가 대통령이던 전쟁을 선포하고 개전할 권리가 없다는 얘기네요.
급박한 상황에 선제개전 발의하고 국회동의 상정하고 여론조사 받을순 없잖아요.

선제 공격엔  미국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만 적진 투입하고,
F16등 전투기는 우리 영공 내에서 공중 타격 해서도 12시간 이내에적의 장사정포 내지 미사일등 개전불능 상태로 만들고,
포격전을 병행 수행하면 24시간 이내 의지를 꺾을수 있다고 하죠.
이런걸 토대로 3일이면 북의 조직적인 군체제는 와해 시키고,
7일에서 10일이면 승리 한다는 설이 나오는 겁니다.
개전과 동시에 지상군 투입은 힘듭니다.
만약 휴전선 부근의 인민군이 남하해도 해결 하는건 폭격기의 융단 폭격후 공격형 헬기등이 포병들과 함께 인민군을 먼저 상대  합니다.
남포나 신의주등 어디가 되었던 상륙작전은 감행 할 수 있겠죠.
물론 적을 교란시킬 공수 침투도 수행 할테구요.
이런건 전자탄 쏜 후 적을 미공군등 전력을 투입한 작전 후의 2단계 전면 포격전과 우리 공군의 적침투와 병행 되겠죠.
처음부터 우리 공군기 절대 못들어 갑니다.

그러나 선제공격 받으면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그냥 전시 작전대로 싸우는거라 적의 의지를 꺾는것만도 일주일이 걸릴지 보름이 걸릴지 모르고 피해를 가늠키 어렵죠.

단순 북의 미사일 발사체 요격하는건 북이 군사적 행동을 못할거란판단이 섰거나, 북의 소극적행동은 감수한다는 단계에서나 가능하죠.
기본적인 메뉴얼은 3, 4가지 동시 타격 입니다.
핵실험장, 미사일발사 실험장과 발사대, 남포시 인근의 미사일등 군수공장단지, 북전방군 2선의 장사포라인.
핵이나 미사일 실험 원격 타격은 작전명에 한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전면전 없이 가능하랸 얘기라면 설득력 있죠.
그것만 미국이 수행하고 2선 후퇴하면 큰일이니까요.
전면전이 발발하면 남북 소모전이 끝나고 적극 참전할테니...

미국도 전면전이 아닌 포격작전 수행만 하고 빠지고 싶은데,
북의 반격에 한국이 수비차원의 대응만 하다 조정국면 수용할지
적극적 전면전 불사할지 확신이 없는 것이구요.
새 정부와 이런걸 조율하고 협의한 다음에 수행하란 말씀으로 이해 하겠습니다.

황교안을 국민이 뽑았습니까? 황교안이 헌법상의 무슨 조항을 근거로 국민에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임명직에 불과한 황교안이 무슨 근거로 국가의 재원을 동원하는데요? 그럴 헌법상의 근거가 있어요? 대행은 대행일뿐입니다. 임명직 대행이 대통령 대신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초법적인 위법사상입니다. 심지어 헌법학계에선 대통령 유고시 임명직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자체가 헌법위반이라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치외교기본만 알아도 대행 나부랭이가 국가의 모든 재원을 총동원하는 전쟁지휘부로선 어울리지도 않고, 제대로 수행도 못할 것이라는 건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지지율 10%미만으로 고꾸라진 그것도 파면당한 선출권자가 임명한 임명권자가 적법한 지도부라는 이런 대단한 착각이라니...정말 초법적인 생각이시구만요.

이 문제에서는 오히려 님께서 초법적인 생각을 하시는겁니다.

악법도 법이란 말도 있죠.

현행 헌법에서는 황교안이 최고통치자가 되는 것으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려면 [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국민에 의해 뽑힌 자만이 최고 통치자가 된다 ] 는 조항이 들어가게 헌법을 고치셔야 합니다.

그럼 왜 대행이 남은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곧바로 60일안에 선거를 치루라고 합니까?
임시는 임시일뿐입니다. 60일짜리 대행이 어떻게 적법한 전쟁지도부가 됩니까? 그저 60일간의 임시땜빵일뿐인데.

대행 임기가 60 일인거나 대통령 임기가 5 년인거나..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지지자가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대통령도 5 년짜리 임시땜빵일 뿐이죠.

5 년짜리 임시땜빵이 어찌 국가의 백년, 천년 운명을 결정지을 적법한 전쟁지도부가 되느냐는 말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시점 누구에게 권한을 줄 것인가가 문제죠.

다르지요. 대통령의 5년은 국민이 위임하는 임기인 것이고, 60일은 그저 그 사이를 땜빵치기 위한 임시대행일뿐입니다. 결코 대통령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노무현 탄핵시기부터 모든 헌법학자가 헌법의 구멍이라고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미국처럼 임시대행조차도 선출직이 대행하는 것이 민주주의적 질서와 가치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착각하시는거 같은데 권한대행과 최고 통치권자는 분명 다릅니다.
정말 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요.
헌법학자들도 이런 용기는 못 낼듯함.

악법도 법이라고요?
가져온 논리가 고작 이거???
잘하면 유신헌법도 정당하다고 하겠네요.
그로인해 사법살인을 당한 분들도 정당했던 법절차였고요.

지금 헌법은 대체 누가 만든건가요 ?

설마 새누리당이 만들었다 믿는건 아니죠 ?

개인적으로는 다음정권으로의 이행에 필요한 진행자 역활이라 생각하는 권한대행을 통수권자라 법을 해석한건 님의 의견이었습니다.

위 글에 반발하는 댓글 다시는 분들 방식대로라면..

전투에는 이기고 전쟁에는 지는 꼴 나기 딱 좋습니다.

북한을 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없습니다. 각종 작계 등등이 있죠. 그대로 수행만 하면 됩니다.
사실 작전이고 뭐고 할거 없이 그냥 밀고 올라가도 별 지장 없어 보이기까지 하고요.

그런데 평양까지 섬멸한 뒤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미국, 중국, 러시아 이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일본도 밥 숫가락 놓으려 시도할지 모르는데요.

북한을 밀고 난 다음은 외교전입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에 알박기하려 들면 ? 물론 중국군과 전투해야죠. 그 다음은 ? 한없이 계속 할까요 ?

정부가 제대로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상당히 곤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재 정부보다 더 나은 정부가 곧 들어선다고 믿을 수 없다는 점이 좀 골치네요.

사드 때문에 중국에 머리 조아리러 간 국회의원들이 있던 당을 중심으로 새 정부가 들어설거 같아서 오히려 걱정입니다. 이런 자들이 주축이 되는 정부라면 차라리 그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개전하는게 훨씬 이득일거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

사실 전 전쟁에서 문민정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625 때 한국은 부산만 겨우 남을 정도로 탈탈 털렸었는데, 중공군은 배후인 만주에서 조선족들을 앞세워서 널널하게 전쟁 수행했죠.

만약 미군이 만주 폭격도 불사한다고 중공에 통첩 날리고 결행 의지를 보였다면 ? 한반도는 그 때 통일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 당시 미국의 문민정부가 조금만 더 호전적이었다면 ? 정말 그랬다 해도 세계 대전으로 비화되었을까요 ? 물론 당시 한반도는 그렇게 했어도 그리 깔끔하게 끝나지 못 했을 가능성이 크긴 했지만요.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도 북핵 문제 근본 해결은 통일 한국이란거 압니다. 잔당 같은 불씨 ( 중국 포함 ) 를 남겨두는 한 문제 근본 해결이 아니란거 알죠.

닭이 열병식 간 것은 애교로 봐도 될 정도로 친중을 넘어 굴종 수준의 자세를 보일지도 모를 새 정부 ?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전쟁이 결판나고, 미국이 떠먹여주는 떡 ( 통일 한국 ) 을 새 정부가 그냥 넙죽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어쩌면 가장 최상일지도 모릅니다. ( 주는 떡도 안 먹겠다 할까봐 오히려 걱정 )

이 글 쓰신 분이 보기에 마냥 대책 없이 호전적이기만 한 사람들도 이런 생각 때문이겠거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얘기까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을 않을 뿐이죠. 이런 생각이 정말 비현실적일까요 ?

물론 저는 4 월 전쟁설은 물론이고, 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전쟁 결판날 가능성도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 아마 다른 사람들도 그런 염려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전쟁 ! 이라는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황교안이 적법한 행정부 수반이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에러인데...
황교안이 국민이 뽑은 수반입니까? 어디까지나 국민이 뽑은 임명권자에게 임명받은 임명직일뿐입니다.
미국같이 1등이 대통령, 2등이 부통령이라 대통령 유고시 권한을 위임받는 상황과는 틀립니다. 자꾸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를 왜 자꾸 미국식 부통령에 등치시키는지 모를 일입니다. 황교안을 국민이 뽑았습니까? 왜 국회의원이 개개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까? 어이가 없구만...

왜 자꾸 헌법전문가들이 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까?
국민이 뽑지 않은 임명직 나부랭이가 국민이 뽑은 대표자의 권한을 대행한다는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미국의 2 등이 부통령이라뇨 ? 미국의 부통령도 사실 임명직이나 다를게 없는데요. 대통령 후보가 임명한거죠.

그냥 대통령 선거에 파트너로 활동한 사람이 부통령이잖아요. 선거에 의해 추대된 것도 아니죠. 뭐 일종의 간접 선거 ?

"선거인은 각각 자기 주에서 회합하여, 비밀 투표에 의하여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거한다. 양인 중 적어도 1인은 선거인과 동일한 주의 주민이 아니어야 한다. 선거인은 투표 용지에 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고, 별개의 투표 용지에 부통령으로 투표되는 사람의 이름을 지정하여야한다"

미국의 부통령은 선출직인뎁쇼?
어딜 감히 임명직 총리와 비교를 합니까? 이 둘이 정통성에서 비교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애시당초 부통령이 대통령 궐위시 이를 대행하고, 잔여임기를 대행하는 것은 부통령 역시 선출직이기 때문입니다.

명목상 이론적으로 부통령은 따로 뽑는거지만, 현실에서 그런 적이 없죠.

사실상 그냥 대통령 후보가 임명한 자가 부통령이 되는거죠.

그리고 부통령까지 유고시에는 임명직인 장관들이 승계받으니까 이건 따질 필요도 없는 문제 같네요.

그래서 부통령이 선출직이 아닙니까? 그리고 부통령 유고시엔 마찬가지 선출직인 하원의장이 승계받는뎁쇼? 그 이후엔 마찬가지 선출직인 상원임시의장이 승계받습니다. 임명직 내각이 승계받는 건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선출직이 유고시에나 받는 겁니다.

아 그러고 보니 장관으로 승계 이전이 있었네요.

흠 그 점은 승계 순위가 좀 달라지는게 합리적일거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글쎄요. 정치꾼 출신이 승계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라 전 굳이 현행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군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선거란 과정은 그 권력을 신임하고 위임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한 임명직이 권력을 휘두른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해치는 일입니다. 정치꾼을 말하기 전에 과연 국민의 신임을 받지 않은 임명직 나부랭이가 신임받지도 않은 권력을 휘두른다는 게 옳다고 봅니까? 이건 효율이 아니라 원칙의 문제입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사상 최악의 독재국인 북한같은 개같은 나라같지도 않은 체제와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는 그 점에서 기본적으로 현시창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다만 (여든 야든 어느 쪽이든) 한국 정치꾼들의 자질에 대한 불신이 깊은 저로서는.. 그냥 일상적인 때도 아니고 전쟁 위기가 있는 상황이라면 정치꾼 손에 맡겨지는 것보다 좋을지 모른다는 좀 위험한 생각을 했던 것으로 봐주십시요.

미국 법에 정통하신가 보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선거법은 만든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설마 위키피디아는 아니겠지요. 아래 링크 참조하시기를...
https://www.archives.gov/federal-register/electoral-college/provisions.html

황교안을 정당한 수반으로 생각하고 있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부통령까지도 부재시에는 그 아래 장관으로 줄줄이 넘어갑니다. 이 경우는 빼도 박도 못 하고 그냥 단순 임명직이 최고통치자 되는거죠. 이것도 헌법 위반 ?

뭐 그런 것으로 인한 딜레마가 미국 드라마 last ship 에 잘 나오긴 하죠. 장관이었다가 대통령 자리 승계받은 자가 주지사는 물론이고 상원의원들에게도 정치적으로 말빨 딸리는 것.

이런 딜레마는 미국 아니라 다른 어떤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걸요. 유사시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자가 최고 통치자가 되는 것은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고, 이걸 헌법 위반이라 볼 수 없는겁니다.

현시창님 이상한 면이 있으시네요.
밀게에 해박해서 존경하던 분인데 정치쪽으로는 기웃거리시더니 영 아니시네요.

솔까 황교안 대행이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기타 등등 거론되는 후보들보다 훨씬 믿음을 주고 안정적이라 보는데,
무슨 하자가 있는 것처럼 발제하시는지?

황교안대행은 현상황을 봐서 자리를 지키는게 보다 국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당이 요청해도 대선출마도 안한 분으로 이점이 저에게 어필하더군요.

당췌 이해가 안되서리....
더도말고 황교안대행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대행입니다.

국민 감정 또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이 헌법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듯 합니다.

현행 헌법이 국민 감정 또는 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맞지 않는다 해서 그 결과를 부정하는 것이야말로 초법적인 발상인건데.. 어찌 거꾸로 해석하는지 모를 일이네요.

고작 60일짜리 행정부가 퍽이나 제대로 전쟁지휘하겠습니다...
전쟁이 난다고 선거가 뒤로 밀릴 근거조차 헌법에 존재하지 않는데 도대체 뭔 생각으로 황교안 체제가 전쟁을 제대로 지휘한다고 봅니까? 정확히 이젠 24일 남았는데 이따위 임시 대행 체제로 문제가 없다고요? 이건 무슨 신박한 논리여...

현시창님. 핀트 좀 맞추세요.

황교안이 최고 통치자 노릇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론입니다.

언제 황교안이 대행하는게 헌법위반이라고 한 적 있습니까?
헌법정신에 걸맞지 않고, 제대로 된 적법한 정쟁지휘부로서의 정통성이 없다고 했지. 적법하다는 의미는 법으로 시비를 걸기 어려운 정통성을 갖춘 것을 의미하고. 그 정통성은 오직 국민의 신임으로서만 쟁취할 수 있는 겁니다.

아 혼동했습니다.

위에 현시창님이 [ 심지어 헌법학계에선 대통령 유고시 임명직 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자체가 헌법위반이라 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개헌이 필요하다도 하고 있습니다.  ] 라고 하셔서요.

현시창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인용을 하셨기에 제가 오해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임시 대행 체제라 해서 문제될거라고 생각되지 않는데요.

제대로 된 행정부가 필요한 것은 전쟁 수행이 아니라, 전쟁 뒤치닥거리 아닐까요 ?

좀 구분해서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 수행은 그냥 군인들이 하는게 더 좋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각종 작계 같은게 괜히 있습니까 ?

사실 이 글 그리고 제가 쓴 댓글 모두 별 의미도 없는 것 같아서 댓글쓸 필요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현시창님이 괜히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시는 것이 보기도 좀 그렇고..

전쟁수행이 그저 제복군인들이 맘대로 수행한다고 보십니까?
2차세계대전 당시 루즈벨트와 그 휘하 내각이 제복군인들과 더불어 어떻게 전쟁지휘를 했는지. 영국이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미국과 영국이 독재국들과 전쟁을 하여 승전을 한 것은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중엔 바로 적절한 문민통제가 분명히 들어갑니다.
미국 역시 op오렌지 op레드 op블루 op그레이등의 각종 작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사전작계가 급변하는 전쟁상황에선 하나도 들어맞은 적이 없었고, 그 조율은 제복군인이 아닌 정치가들이 수행했습니다.

전쟁을 제복군인들이 알아서 한다는 착각을 제발 좀 버려주시고...
아울러 전쟁수행은 그냥 군인들이 하게 냅둬서 패망한 나라가 존재하죠? 일본과 독일이라고...문민통제란 원칙이 그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만 존재하는게 아닙니다. 문민통제란 원칙이 통용되는 이유는 문민통제를 수행한 국가들이 군인들이 알아서 전쟁 수행하던 패전국들을 이긴 승전국들의 법칙이니까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 제대로 된 행정부가 필요한 것은 전쟁 수행이 아니라, 전쟁 뒤치닥거리 아닐까요 ? ]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일본과 독일은 전쟁 뒤치닥거리에 실패한 것이라 볼 수 있죠. 아 이것도 전쟁수행에 포함시켜서 말해야 옳을 일이긴 하네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쟁 수행에 문민정부가 매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만, 단기전으로 끝나는 전쟁이라면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단기전이라도 전후처리 (뒤치닥거리 포함) 에 문민정부가 중요하겠고요.

저도 전쟁뒤치닥거리에는 문민정부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독일제국은 제복군인이 통제한 슐리펜 계획이 개전직후부터 틀어져 망조가 들어선 케이스입니다. 제복군인이 전쟁 잘 수행하다 전쟁 뒤치닥이 실패하여 패전한 케이스는 전혀 아닙니다. 일본역시도 문민통제가 완벽히 실패한 가운데 군부의 폭주가 중일전쟁을 일으켰고, 그나마도 그 계획이 그리 성공적이지도 못했습니다. 무려 6년을 질질 끌면서 중국을 항복시키지도 못했으니까...오히려 미국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석유금수, 고철금수를 통해 일본의 경제를 파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히틀러? 히틀러를 문민통제에 빗댈수나 있습니까? 당이 ss라는 자체적 무장조직을 갖추고 군부를 장악하던 나라가 나찌 독일인데 어떻게 그걸 문민통제에 빗댈 수 있겠습니까? 단기전이건 장기전이건 어쨌던 전쟁결의란 행위자체는 국민의 신임을 받은 정권이 해야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야 승전이건 패전이건 국민이 책임을 지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에선 어떤 전쟁행위도 우리나라에겐 유리할게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부가 들어선 이후라면 모를까. 지금의 상황에서라면 전쟁수행능력은 평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신임입니다. 모든 전쟁은 국민의 지지가 없이는 성립할 수 없고, 그렇기에 적법한 전쟁지도부가 없이는 전쟁에선 승리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 상식의 영역을 말했을 뿐입니다.

전쟁수행능력이 평소의 절반에 미치지 못 한다 해도 그리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라서 현시창님의 우려에 동참하지는 못 하겠군요.

마침 관련 댓글을 저 아래에 달았습니다.

전쟁이 현 시점에서 일어난다 합시다.
그럼 현 정부가 책임지고 전쟁의 승리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거기에 무슨 몇일 남았네 말았네가 개입할 여지가 없네요.

현 상황은 미국이 먼저 선제공격할 수도 있고 북한이 먼저 선제공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이 선제공격하려는데 현정부에서 우리는 며칠 남지 않았으니 다음 정부로 협의를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걸 원하시는지요?

그 사이 북한이 선제공격이라도 한다면 한국민의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리고 미국은 차기 한국정부가 좌파정부이기전에 우선 미국의 안전과 북한의 핵능력확산을 주시할 것이고 선제공격 시기를 정하리라 봅니다.

사드배치반대론으로 이미 믿음을 주지 못한 판에다 아직 정권도 못잡은 판에 무엇을 요구하겠다는 것인지요?
그리고 문재인씨의 과거 행적이 그의 사상과 이념지향점을 말해주고 있읍니다.
이미 이것은 미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다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죽 믿음을 주지 못하였으면 4월 북폭설 찌라시가 나왔겠읍니까?
그것이 찌라시인지 아닌지는 5월이 되봐야 알겠지만요.

그가 이미 대통령이라도 되기라도 한겁니까?
5월 9일이전에 상황이 벌어지면 힌국대선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헌법에 의해 자동 연기되겠지요.

그럼 현 황교안대행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그 상황에서 최선이 될 것입니다.

횡교안 대행을 나부랭이라고 일컷는 것부터 이해 안되구요.
헌법상 대통령 유고시 대행은 그 순위가 명시된 권한을 대행하는 자 입니다.
어느 권한은 대행되고 안되고는 없지요.
예를들어 개인으로 치면 4년을 수장으로 활동한 대행이 한달된 신임 대통령보다 정부나 작계를 끌어갈 능력이 부족한것만도 아닐겁니다.
4년차 대통령도 전쟁을 자기 혼자 판단으로 하진 못하죠.
급박한 상황에 먼저 북이 남침 했다면 군 지휘부에서 수행 해가며
방어나 보복 차원일지, 전면전일지 명령권대로 대통령이 추가 명령을 하겠지요. 이건 대행도 마찬가지 입니다.
물론 비상대책 회의가 개최되고 군 수뇌부 작전회의등 있겠지만.

그러나 문제는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실시간 있다고 판단될때 상황이 문제죠.
이때는 대행 나부랭이가 선제타격 명령권이 없다는건 말이 안되죠.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선재타격 안하고 권한이 없으니 적의 공격을 기다렸다 해야 한다구요?
그런 주장이십니까?

말씀대로라면 잠정적 심각한 안보 위험을 앞에두고,
선제 예방적 방어의 목적으로 비밀리에 타격 하는경우
황 대행이 할게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이 하도록 하자는 말씀이겠죠.
선출직이든 임명직이든 대통령 유고시에도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 인겁니다.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인거구요.
대통령의 권한 대행은 헌법에 의해 모든 권한 이행할 자격이 있는게 아니고,
의무와 책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자격이라 함은 대행의 승계 순위구요.
통상적 정부 수반은 국가를 대표 하기도 합니다.

그럼 대통령과 국무총리 동시 유고시엔  국회의장이 대행이면,
국회 의장은 선출직이니 괜찮단 말씀이세요?
4순위 대법원장과 5순위 외교 부총리는 또 임명직이라 안되구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네요.

1> 이제 24일 남은 선출된 행정부도 아닌 임시땜빵 대행체제가 제대로 된 전쟁지휘부라고 생각하세요? 전쟁지휘한 연속성이 필요한 것인데, 현 체제는 전쟁이 터진다하더라도 선거가 밀리지도 않습니다. 수명이 정해진 임시땜빵일뿐이며. 당연히 이러한 체계속에 제대로 된 전쟁지휘는 어렵고, 당연히 더 많은 물적, 인적 피해는 예상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2> 노무현 탄핵때부터도 임명직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구멍이라는 주장은 거의 모든 헌법학자들이 공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헌법정신상 임명직이 선출직 권한을 대항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3> 민주주의 원칙과 헌법정신을 생각해보면 선출직 대통령 유고시 그 대행은 선출직이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미국의 수정헌법도 마찬가지 원칙을 통해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임시의장등 선출직을 우선으로 배정하고, 모든 선출직이 유고인 상태가 되어서야 내각 임명직에게 순위가 돌아갑니다.

너무 정치적 계산을 먼저 하시는것 아닙니까?
그냥 그러면 솔직하게 미국의 선제타격을 다음 대통령 선출이나 대통령 취임 이후에 하도록 적극 만류해라 하셔야죠.

물론 이문제도 지금당장 북의 도발이 없다는 확신이 서고,
잠재적 도발의 큰 위험한 상황 국면 정도이고 그에 상응하는 일방적 예방 치원의 작전수행 일 뿐이라는 님의 판단 근거에서 말이죠.

권한대행 순위 문제는 그래서 우리도 1순위를 국회의장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죠.
평시는 몰라도 만약 사고나 전쟁등으로 동반 유고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또 직면하게 됩니다.
또한 대통령 권한의 한계도 짚어볼 문제 이구요.
그러나 급변 사태에서 통솔권을 정하는 문제에 직면하면,
국회의장 보다는 국방, 외교, 안보, 치안등 부처를 관장하는 국무총리가 좋다고 생각해서 우리나라는 국무총리가 승계 1순위가 된겁니다.
미국도 같은 맥락에서 부총리가 1순위가 되었겠죠.
선출직이나 임명직이란 이유로 1순위가 되진 않았을 겁니다.

중요한건 권한대행의 권한이 평시 국가수반으로 의전까지냐 하는건
 갑논을박 있겠지만, 급변 사태뿐 아니라 항시 책임과 의무가 있죠.
즉 불이행이나 태만 방조시 처벌 받습니다.

권리나 자격만 보시지 말고 의무와 책임도 함께 보시죠.

정치란게 원래 답이 없는 문제인 것임에도, 가장 이상적인 것이 가능할 것이란 생각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는 일이 많은데... 이게 심해지면 정치병 환자되는거고..

미국의 경우 법적으로는 선출직이라지만 사실상 임명직인 부통령이 승계하죠.

국무총리, 장관 임명등은 청문회 등으로 야당의 견제라도 받지만, 미국의 부통령 ? 그냥 대통령 후보가 자기 맘대로 임명한 것에 불과. 현실은 빼도 박도 못 하는 야당의 견제없는 임명직일 뿐임.

그런데 대체 어떻게 해야 국민감정에도 맞고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 맞는 제도를 갖게 될까요 ?

대통령 유고시 여당 소속중 최고위 선출직인 자가 승계한다 ? 이건 뭐 그래도 합의가 이뤄질 수 있겠네요.
이런 식이었으면 황교안 대신 누가 되는건가.. 하여튼 이게 마음에 들리 없을 것은 당연한 사실.

대통령 탄핵되면 야당 소속중 최고위 선출직인 자가 승계한다 ? 이건 말 되는거 같습니다. 민주주의 기본 이념에도 맞고 국민감정에도 맞게 될테고요. 가만 이것도 그리 깔끔하지는 않을지도.. 예를 들어 노무현 탄핵이 성사되었다면 ? 그 때 누구였나. 하여튼 새누리당 왕초가 대통령 승계 ?

무엇보다 이런 헌법이 탄생 가능할까요 ? 정권 획득한 당의 입장에서 보면 탄핵 당한 것도 미칠 노릇인데, 상대편 당에게 자동으로 정권 물려주라는 헌법이 합의될리가..

차라리 의원내각제 하는게 더 깔끔할지도 모를 일.

이런건 그냥 정치꾼들이 치고 박게 놔둘 일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어떤 상황에서도 이상적인 결과를 보장할 제도가 있을리 만무니까요. 헌법학자인 것도 아니라면 신경 쓸 이유가..

그리고 대체 왜 위 글과 같은 걱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장기전으로 갈 경우는 위 글이 100 % 맞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장기전으로 간다면 ? 어차피 한 달 남짓이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나올텐데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죠.

단기전이라면 ? 그냥 군대가 이미 있는 작계등을 기초로 알아서 하게 내버려두는 편이 나을겁니다.

단기전일 경우 문민정부의 역할이 뭐가 있을지도 의문임. 중국군과 싸우지 말라거나 북한 어느 지점까지만 진격하라거나 등등 군대 발목 잡는 것 말고 뭘 할지..

단기전일 경우 문민정부의 역할은 외교전과 전쟁 뒤치닥거리입니다.

그렇다면 ? 결국 걱정(?)해야 할 유일한 시나리오는..

한 달 남짓 사이에 전격적으로 전쟁과 뒤치닥거리 (외교전 포함) 가 모두 끝나는 경우가 되겠네요. 대통령 대행이란 자가 멋대로 국가의 백년, 천년 운명을 좌우할 전쟁 뒤치닥거리를 모두 끝내는 경우.

그런데 아무리 속전속결의 시대라지만 이게 가능하기나 한 얘기인가요 ?

결국 하늘이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자기 주관대로 전후처리 해도,
국민들이 수용할거란 생각이 더 무섭네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모든 외압을 견뎌내고 최선을 도출 할 능력자라 믿는 썰을 전파 하는거랑 뭐가 다른가요.

국가 안보에 정치색대로 좌지우지 되는거 원하는 국민 많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누가 되던 선제 포격에 반대 세력의 역풍만 남겠죠.
또, 누가 되던 5년 임기동안 탈없이 가자 할테구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북의 위험한 책동을 영원히 지우는 관점에서 유불리를 논해야죠.
누구일때 하는게 더 중요한게 아니죠.
수행 시기와 수행 방법적인 문제가 중요하죠.

다만, 발제글로 돌아가서 황대행이 권한이 있느냐 문제인데,
북의 선제  공격 징후가 객관적 확실 하다면 선제타격 권한 행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고,
미국의 예방적 차원에 선제공격 독단 감행시 말릴 입장이냐 동참이냐 논점이라면, 현 대선주자 누구도 동참결정 쉽지 않죠.
미국의 주도적인 결단이든 합의든 어느쪽도 사후 공과가 쟁점화 되겠죠.
이건 차기 당선자도 마찬가지 두려운 결정 일겁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으면 쳐야죠.
타격 후과가 두렵게 여론을 조장하는 행위는 정의가 아니라 봅니다.
또한 국민을 호도하며 어물쩡 임기 넘어가는 통치 행위도 비굴한거죠.
다른 평화적 해결 능력이 전무하단 미국의 판단인데,
차기 당선자에게 그럴 능력이 있는건가요?
말씀 해 주세요. 그사람 찍어주게.
대선 주자들은 이문제에 왜 소극적인 정견 발표만 하고,
지지자들은 근거없는 썰만 풀까요?
일부 님들과 후보가 이러니 트럼프가 쎄게 나오는 겁니다.
세상이 비웃고 갑니다.

우리의 정국에 취해있는 순간에 트럼프는 10분뒤에 북을 포격해도
이상하지 않으리만큼 세상의 여론을 조성 했는데,
아직도 이 상황이 국가 안위보다 우리 후보님께 어떤 영향을 미칠까가 걱정되세요...ㅠㅠ.

왕이 외교부장도 공식 한반도 전쟁 가능성 얘기 했구요.
평양간 항공기 취항 전면 금지 했어요.
추가로 원유 공급중단 얘기도 했지요.
미국의 시리아에 이은 이라크 IS에 MOAB 투하에 대한
당근이겠죠.

내일 미국 부통령의 방한이 이 논쟁의 분수령이 될겁니다.
북이 추가도발 안하고 안정 국면으로 갔으면 싶네요.
하지만 언제든 꼭 해결 해야만 하는 밀린 숙제죠.

솔직히 대행체제로 전쟁은 무리죠..민주국가에서 선출된 대통령이 정통성이 있지
탄핵받아 감옥간 대통령이 임명한 대행은 대통령권한을 온전히 수행은 불가능 하다는게
중론 아닌가요.. 불가항력에 의한 전쟁시 국회가 동의 한다면 모를까.. 미국이 기획한 선제타격을
 허락하거나 한국 주도의 북폭을 결정하고 그 전쟁을 지휘하는건 무리죠..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이란건 간단한것 입니다.
전쟁한다 혹은 안한다 이것뿐 입니다.
세세한 지휘를 해선 안된다 한것은 전투 전술에 있어 대통령은 어디까지나 비전문가 입니다.
무조건 국민이 선출한 사람이 지휘해야 한다면,
군단장 선거, 사단장 선거 등도 실시해야겠죠.
또 국무총리 선거, 장관 선거, 차관 선거 모든걸 선거로 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그런 선거 하는 나라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아돌프 히틀러가 동부전선에 적극 관여해,
항복을 막고, 후퇴도 금지 시키고 전선 사령부를 적과 교전하는 지역으로 전진배치 시켰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잘못된게 없지만,
유능한 현장 지휘관의 전술유연성을 가로막는 행위였습니다.
그다지 전술적 중요성이 없는곳도 끝까지 지켜야만 했었고,
그로인해 방어측의 유리한점인 지형의 선택권을 일부 포기해야 했습니다.
보통은 중요한 곳만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지키고, 방어하기 힘들고 중요하지 않는곳은 쓸데없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것이 기본입니다.
지휘부의 전방 배치는 1차대전 이전의 명성있던 장군들의 진두지휘를 말하는것으로,
병사의 사기를 높일수는 있으나, 그런식으로 전쟁하던 시대는 옛날이죠.
히틀러는 독일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었고  1차대전 참전자 출신이지만,
비전문가로서 군사적인 판단에 적극 관여한건 그다지 좋지 않았다고 보는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그 전쟁을 지휘한다는 의미가 세세한 부분을 뜻하는건 아니죠.전쟁은 군인들이 주도하죠. 그러나 형식적이든 아니든 실제 지휘를 하든 말든
아님 권한 위임을 하든 최종 지휘는 대통령이라는 말이죠.

지금사태가그정도인가요? 전쟁이날가능성이 많은건지. ㅠㅠ

전쟁보다는 정당한 통수권자의 부재로 인한 미래에 대한 합리적 대처방안의 현실적 상실이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전쟁하기엔 시기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건 알겠습니다 근데 미국이 한국의 협조때문에 선거때까지 기다려줄거라는 판단은 좀 아닌것같네요 오히려 미국은 지금 한국에 황교안이 있기때문에 더 협조가 잘될거라고 생각할겁니다 저도 황교안 싫어하지만 악법도 법이라고 지금 최고 통수권자는 황교안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최고통수권 자리가 공석이라는건데  국가 안보와 직결된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공석이란건 말이 안됩니다.. 뭐 이번엔 생각이 좀 달랐지만 그동안 현시창님 옳은 말 말이 해주셔서 존경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