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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11 13:07
[뉴스] 美 무기거래 '절충교역' 중단…韓 방위산업 기술독립 선언
 글쓴이 : 노닉
조회 : 4,690  


방사청, 美 대외군사판매 ‘절충교역’ 중단키로
美, 번번히 약속 어겨 軍 전력 증강 사업 차질
지난 10년간 절충교역 기술이전 이행률 34%에 그쳐
국내 기술 최대 이용, 외산 기술 필요시 제값주고 구매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우리 군 당국이 미국 정부로부터 무기를 사는 대가로 받는 기술 이전 등의 ‘절충교역’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이 번번히 약속을 지키지 않아 우리 군의 전력 증강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어서다. 한국이 미국 정부와의 무기거래에서 절충교역을 끊는 것은 1983년 이후 32년만이다. 

절충교역은 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기술을 이전받거나 국산 무기 및 부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역형태다. 만약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100억원 어치의 무기를 구매했다면 미국이 10억~50억원의 가치 만큼 무기 관련 기술을 이전해주거나 국내 기업들의 판로를 보장해 주는 것이다.

<후략>>>>>>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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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뺀질이 17-04-11 13:13
   
이게 올바른 선택인지 모르겟네요.  앞으로 두고 보면 알겟죠.
Alice 17-04-11 13:14
   
기사 내용만 보면 괜찮은데....
현실에선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흑룡야구 17-04-11 13:21
   
이런 것도 있죠.

미국이 냉전이 종식되면서 첨단 무기 기술 개발의 속도를 늦추는 바람에 많은 나라들이 꽤나 많이 쫓아 왔습니다.

물론 아직도 미국의 기술은 넘사벽이지만 웬만한 나라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기술은 거의 만들 수 있게 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예전에 이지스 함을 건조할 때 물론 핵심 기술인 SPY-1D  레이더는 우리가 어떻게 못 했지만 함선 건조와 설계 기술은 미국을 넘어서 우리가 볼 때 미국식이 주먹구구식처럼 보이기도 했다죠.

우리가 성공적으로 이지스 함을 건조하자 아예 미국은 우리 조선 업체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이지스 함을 팔자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미국은 핵심 기술은 어짜피 주지도 않을 테고 절충교역으로 희망만 안기면서 돈값만 챙겨간다고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런 경정이 나오지 않았나 싶네요.
넷우익증오 17-04-11 13:32
   
     
4번째정지 17-04-11 18:45
   
문제는 프랑스가 미국보다 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다는...
귀요미지훈 17-04-11 13:38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환영할만한 일.

미국만 볼게 아니라 유럽, 러시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기술도입을 다변화 해야함.

그리고 계약 좀 제대로 하자. 약속을 지키는거 봐가면서 돈을 줘야지...

돈 미리 다주고 나서 나중에 약속 안 지켰다고 징징대는 바보 짓도 하루 이틀이지...

절충교역 약속 안 지키면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추후 입찰에 참가 못하도록 해버리던지..
     
넷우익증오 17-04-11 14:04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은 20일 "앞으로 무기체계의 국산화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느 나라든지 지켜야 할 기술, 꼭 가져야 할 기술은 국산화 개발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기체계보다도 핵심부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한국형 전투기 관련해서도 가능한 한 국산화 개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창조국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 먹을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미사일 개발 전문가인 장 청장은 30년 전 탄도미사일(현무 1차) 개발 당시를 거론하면서 "제가 미국을 믿었다가 큰 낭패를 당한 사람 중 한 명"이라며 "지원을 받아 생산하려고 하니 모든 품목에 대해 홀드를 시켰다. 당시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개발하던 모든 무기체계에 대해 홀드를 걸어 모든 일을 스톱해야 했다. 결국, 풀기는 했지만 제가 평생 못 잊을 수치감을 느끼면서 그 일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미국이 우방이기는 하지만 자기들 이익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다"며 국산화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364965
이거에 대한 후속조치같군요 워낙 쌓인게 많은 분이시다 보니 강경하게 나가시는 듯하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KF-X 사업 관리는 방사청 직속입니다 이분이 계시는 동안은 안심하세요
          
귀요미지훈 17-04-11 14:49
   
개념있는 청장님이로군요.

좀 안심이 되네요.

정치한다는 인간들만 개입 안하면 좋겠네요.
Habat69 17-04-11 13:43
   
34%는 안준거나 마찬가지네요
rhaxoddl 17-04-11 14:21
   
당연한 이야기..........
한국 방위상업이 급성장 하여 벌써 중견국이 수준이 입니다..
한국에 없는 기술은 어차피 구하기도 어려운 기술이니  당연한거죠 .....

앞으로 맨탕에 해딩 하는 경우도 많고
1500마력 엔진처럼 시행 착오도 각오해야 할듯 합니다
하지만 포기 할수 없는 한국의 미래 먹거리 기술들이죠.....
허각기동대 17-04-11 14:26
   
미국말고 다른데는 퍼주겠습니까 어디.

만약 다른나라는 기술 잘 준다그러면 기사가 이렇게 났겠죠.

미국과의 절충교역을 중단하고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등 여타 국가들과 협력을 통해 기술개발하겠다.

근데 자체개발 하겠다는거잖아요. 그만큼 교역을 통해 고급기술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인거죠.

한국 기술수준이 발전하면서 점점 더 교역상 기술 요구수준이 핵심으로 다가서니 번번히 의회핑계 대면서

지지부진 해지는 부분도 있으려니와 이젠 우리도 국방 r&d 투입을 통해 핵심기술개발에 역점을 둘때가

됐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전략 구사가 가능하겠죠. 엔진의 핵심부품을 한가지 개발해놓고 나서

무기도입할때 그 부품과 관련된 앗세이의 제작 기술을 이전해 달라. 이런 방향이면 우리 수준을 감안해 어렵지 않게

내놓을수 있을겁니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가기도 수월할것이고. 이런식으로 전체 개발 시간을 단축해 나갈수는

있지 않겠나 싶네요. 근데 아예 만들 기술이 없는데 니네가 기술주면 만들어 내다팔게 니네 장비 살테니 기술줘

이러면 안주고 싶겠죠 우리라도. 투자와 관리를 통해 관련기술개발이 시간문제이게끔 상대에게 인식시켜 주는

효과를 위해서라도 꽃길 외면하고 흙길로 가볼 필요도 있지않나 싶습니다.
4leaf 17-04-11 14:42
   
절충교역이란게 기술거래도 있지만 물건거래도 있거든요. 예를들어 상대방 1조원어치 무기를 사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1조원은 아니지만 100~1000억정도의 무기를 무조건 살 수 있게하는 것도 포함되니까요. 기술독립이라고 외치면서 절충교역을 폐지하면 세계에서 제일 큰 방산시장인 미국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는게 이게 마냥 좋다곤 할 수 없죠.
핫자바 17-04-11 14:53
   
결국은 퍼주기만 한거네요 몇십년을 ㅋㅋㅋㅋ 에구...
     
허각기동대 17-04-11 15:37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핫자바 17-04-11 16:59
   
말투가 로봇인 줄 알았어요 ㅋㅋㅋㅋ
꾸물꾸물 17-04-11 15:43
   
상식적인 행동같군요.

기술이라는게 사실 애먼부분이 있지요. 개발당사자가 아닌 이상 속속들이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계약서상에 명시된 교역이라해도 결국 단어 하나하나 따져서 되고 안되고를 하다보면 당초 계약시 원하던 만큼의 것을 얻지 못하게 되겠지요. 무슨 특허권 있는 공개된 기술 라이센스 따오는것도 아니고...

울며겨자먹기로 그냥 해온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요. 이쪽은 더 돈을 깍고 싶고, 저 쪽은 깍기 싫으니 서로 면피성으로 넣고 자위하는거다라고 한다면(물론, 아예 도움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얻는 이익이 적다라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무기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는 하니지요. 계약형태? 계약내용? 의 기본틀을 바꾸겠다는 것이니까요. 이제 그냥 현금싸움만 하겠따랄까? 뭐.. 무슨 꿍꿍이가 있겠죠. 백마진 노리는건가!?
어부사시사 17-04-11 16:18
   
별로 좋아할 기사는 아닌데요?! 현실 감각 없고, 군사적 허영심에 쩔은 군인 출신들 입김이 강한 방사청이 아직 기술장벽의 냉혹한 현실을 파악 못 한 거 같네요... 미국이 엪35 개발에만(저율생산 포함?) 15년간 삽질 비용으로 우리돈 450조 들었어요..45조 아님. 걔네들 자선 사업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껌값 주고 이것 달라 저것 달라는 거랑 마찬가지임.
     
길잃은농부 17-04-11 16:26
   
그렇게 어렵게 개발한기술 줄리도 없고 어차피 해야 한다면 독자기술쪽으로 가닥잡아도 나쁜선택은
아닌듯 장기적으로 볼떄..
          
어부사시사 17-04-11 16:31
   
문제는 우리나라가 개발차질/지연을(전력공백)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한가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국가가 아니라는 거죠...말하자면 국방에 '국산'이라는 게 군사적 허영심 채워주기 위한 애국자놀이용 장난감이 되어선 안 된다는..
               
길잃은농부 17-04-11 16:44
   
말씀은 공감합니다..그런데 님이 말하듯 군관계자들도 막무가내로 국산! 이럴거다 라고 생각하는건
잘못인거 같네요.. 나름 비교도 해봤을거라고 봅니다..
개발 가능성이 확실하다 생각되면 현재의 10정도 이익은 과감히 포기 할수도 있다고 봐요..
문제는 그게 객기냐 열정이냐 차이일거고.. 님이 보는바 대로 보이겟죠..사람이니 그럴수있습니다..
다만 현재로 어느게 답이다 결론내리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사시사 17-04-11 16:49
   
시간이 증명 하겠지요..
                         
길잃은농부 17-04-11 16:52
   
연구자분들이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가질수있게 격려하고 응원해줍시다..
연구하시는분들 노고도 알아 드려야 할거라 생각 합니다..
아무리 군비리가 판쳐도 모두 그런건 아니니까..
                         
어부사시사 17-04-12 01:20
   
ㄴ 국산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구요...제 말씀은 우리는 '선택과 집중'에 더 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순조롭게 진행되던 흑표 사업이 군사적 허영심에 뜬금없이 '파워팩도 국산으로'라는 뻘짓으로 심각한 전력공백에 또 예산 낭비까지 초래했었죠. 우리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수 많은 '국산화 뻘짓'의 실패 사례에도 방사청이 아직도 학습이 덜 된 듯 하네요. "실패해도 기술은 남는다"고 자위하는 사람들 보면 뭘 알고 하는 소린지...?? 전력 공백과 예산 낭비에 대해선 애써 모르쇠로 외면하죠..

국방에 관련된 무기 국산화 얘기할 땐 백 가지 천 가지라도 댈 수 있는 '당위성'보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가능성'을 얘기해야 하는 겁니다. 이러 저러한 이유로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런 저런 기반이 갖춰져 있어 '할 수 있다'를 얘기해야 하는 것이죠. 전자는 개나 소나 걸이나 주둥아리 애국자들은 다 할 수 있는 얘깁니다. 후자는 그렇지 않죠..냉철한 시각과 판단이 필요한..
길잃은농부 17-04-11 16:22
   
머리로는 안돼!! 하면서 가슴으로는 웬지 수긍.. 앞으로 험란하겟다..
남아당자강 17-04-11 16:35
   
독자적인 기술개발..... 취지는 좋으나 독자개발에 몇배 더많은 돈과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아닌가요? 그래도 미국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기술이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라고 하던데요?
깡통의전설 17-04-11 21:57
   
절충교역 없앤다는건 걍 옵션 없이 속편하게 돈주고 사겠다. 절충교역 옵션으로 지키니 안지키니 피곤해 할 필요 없다는 것이고
단점은 뭐 우리나라 방산 무기들이 강제로 매출 올렸는데 그게 어려워 진것이겠죠. 물론 기술이전도요.
문제는 마인드라 봅니다. 우린 기술이전 받을 때 A~Z까지 다 줘야 한다는 공짜 심리를 가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이전이란게 유형보다는 무형인게 많은지라 자꾸 이전 해줬네 마네 이러는 것이죠. 보통 기술이전이라 함은 도면 던져주면 끝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