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상 무기 제공 금지 원칙을 지금까지 충실하게 지켜온 나라였기 때문인데
특히나 분쟁이나 전쟁중인 나라엔 살상 무기를 절대 제공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통해서 북괴의 무기 수출을 통제 및 압박하는 명분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북괴가 미사일 개발하고 핵개발하고 하는 자금의 90%는
(북한은 민수와 군수를 분리해서 각 분야에서 나온 자금은 자체적으로 조달 책임짐)
다 무기 팔아서 번 돈이거나 아니면 코인 해킹해서 번 돈인데
무기 팔아서 번돈이 의외로 많음. 최근까지도 아프리카 분쟁 지역에
제3국 통해서 수출한거 아니냔 의혹도 있었고.....
여튼 분쟁 국가에 살상 무기 제공 원칙을 우리가 깨버리면
북괴는 봐라 남한 니들도 살상 무기 팔았네 (설령 그게 공짜다하더라도)
라면서 북괴가 대놓고 북괴 무기 팔 명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천명이후에 분쟁/전쟁 지역에
살상 무기 판매를 아예 안해왔음.
그런데 이걸 깨버리는 순간 북괴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는거.
이게 정말 사실이면, 이거 심각한 외교 참사임. (이걸 러시아가
퍼트렸다하는건 지금 논점이 아님. 그건 미국에 해당하는 논점이고
우린 우리의 관점과 이해관계로 세상을 봐야하는 것임)
싫건 좋건 북괴와 남북 대화할때 우리가 북한 압박하는
수단중에 하나가 비핵화와 더불어서, 우리는 분쟁지역에 살상무기
안파는데 왜 니들은 파냐고 압박하는건데 이거 깨버리면 진짜
앞으론 북괴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