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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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2014년에도 우주개발 적극 관심.
우주 개발 주된 목적은 ‘미사일 방어 강화’
 
올 2014년 방위예산안 우주 경비 중 ‘미사일 방어’에 절반 배정
우주 그물망 실험 계획 적외선 센서 개발 착수 등 우주개발 야심 드러내 초저고도위성도 개발할 듯
 

 
일본은 2014년에도 우주 개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다양한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일본 우주 개발에는 미사일 방어체제의 강화와 연관된 요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일본의 숙원이었다.

일본이 우주에 쏘아 올릴 인공위성에서
길이 300m의 그물망을 펼쳐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는 실험을 오는 2014년 2월 말
세계 최초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실험의 순수 과학, 우주 평화적 측면은 잘 알려졌지만
장기적으로는 미사일 방어의 강화 노력과 무관하지 않다.
우주 쓰레기를 탐지하고 제거할 정도의 실력이면,
이보다 대형 물체인 미사일 탄두의 대응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일본은 2015년에도 심화된 시험을 계속할 예정이며,
가능하다면 2019년 초에 우주 그물망을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은 이미 미사일 방어용인 경계관제 레이더 FPS-5를 활용해 우주 쓰레기를 포착하는 방안을
검토해 오고 있다.
우주 그물망 계획은 미사일 방어 레이더와 연동돼 있는 것이다.
 
우주 쓰레기는 유사시 조기경보위성을 파괴하기 위해 적군 ‘킬러 위성’의 자폭 등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우주 그물망은 최소한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는 자국의 위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우주 그물망은 고속으로 지구 궤도를 도는 우주 쓰레기를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물에서 발생하는 자력으로
그 이동 속도를 떨어뜨리는 것이 일차 목표다.
속도가 떨어진 우주 쓰레기는 지구로 낙하해 대기 중의 공기와 마찰되면서 완전하게 태워 없어진다.
 
현재 지구 둘레를 도는 우주 쓰레기는 1억 개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2만2000개 이상이 지름 10㎝ 이상이어서 각국의 위성들에 매우 위험한 존재로 분류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우주 쓰레기는 세계의 우주 활동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며,
일본은 우주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내세우고 있다.

일본의 우주 개발에서 미사일 방어의 비중은 예산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2014년도 방위예산안에서 우주 관련 경비로 544억 엔(약 553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휘통제와 경계감시 능력을 강화하고자 이 예산안으로 통신위성을 올리고,
상용 영상위성과 기상위성을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예산안의 절반에 가까운 256억 엔은
탄도미사일 공격의 대응 수단을 마련하는 비용으로 배정돼 있다.
따라서 군사적 목적의 일본 우주개발은 미사일 방어가 주된 동기다.

일본은 미사일 방어에 각별한 관심은 갖고 있다.
일본은 같은 예산안에서 탄도미사일 방어 관련 경비로 598억 엔을 별도로 배정하고 있다.
우주 관련 예산과 합치면 모두 1142억 엔(약 1조1600억 원)에 이른다.
 
일본은 예산안 제출의 주요 사항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향상에 따라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
북한 미사일을 미사일 방어 구축의 구실로 삼고 있다.
 
일본은 실제로 장래 탄도미사일 요격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연구 비용으로
올 2014년에만 4000억 엔을 책정해
효율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에 필요한 신규 장비ㆍ시뮬레이션 등을 탐구해 나갈 방침이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 체제는 앞으로도 계속 발전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들어 주목되는 사실은 적외선 센서의 개발 착수다.
미사일 발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염을 탐지하는 적외선 센서는 미사일 방어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다.
 
지금까지는 미 위성의 정보에 의존했지만,
자체적으로 적외선 위성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한 발 나아가
일반 위성(고도 약 700㎞)보다 낮은 약 250㎞ 고도에서 활동하는 초 저고도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 위성 제작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 위성은 지상 물체에 보다 근접해 움직이기 때문에 사진 해상도를 2배 정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 감시정찰위성 분야에서 기존의 정보수집 위성 이 외에
적외선 위성, 탐지추적 레이더 분야에서 경계관제 레이더의 개량, 요격 미사일 분야에서 SM=3 블록ⅠA,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외에 SM-3 블록ⅠB 또는 블록ⅡA, 우주 그물망 등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기술력은 과거부터 세계 정상급으로 인정돼 왔다.
일본은 이제 이러한 기술력을 우주 영역에서 그리고 미사일 방어 영역에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은 세계에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이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미사일 방어 능력의 향상에 매진하고 있다.　

■ 일본 우주개발의 군사적 이용
일본 2014년에도 우주 개발 적극 관심 일본의 우주개발은 군사적 활용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일본은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할 경우 필수불가결한 위치확인체계(GPS)를 독자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정보수집 목적으로 광학 위성과 레이더 위성을 이미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자신의 위치확인체계를 ‘준천정위성 체계’로 부르고,
2010년대 후반까지 필요 위성 4개를 발사하기로 확정한 상태다.
일본은 위치확인 체계를 미 GPS의 보완용이라고 하지만,
4개 위성 체계를 갖추면 일본 주변의 동북아 지역을 독자적인 체계로 커버할 수 있다.
현재 일본은 기술 시험용으로 1개 위성을 올려놓고 있으며, 차세대 위성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일본은 2013-2018 우주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준천정 위성과 정보수집 위성은 예산 확보 순위에서 최우선으로 올려놓았다.
그렇지만 과학 탐구 목적이 짙은 국제우주정거장(ISS) 참가나 유인 우주 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예산 배정에서 낮은 단계로 평가했다.

그에 따라 올 2014년 발사 예정인 정보수집 광학 5호 위성과 레이더 예비 위성은 순조롭게 발사될 것이
확실하다.
일본은 2003년 이들 1호 위성을 쏘아 올렸으며,
새 위성마다 해상도를 높여 세계적 수준의 해상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2013-2018 우주 기본계획이 안보에 중점을 두는 것은 일본 우주 관련법의 흐름과 연관돼 있다.
일본은 1969년 우주개발을 담당할 우주개발사업단을 설치하면서,
국회는 부대조건으로 ‘우주의 평화 이용 원칙’을 결의했다.

이 결의에서 일본은 우주 개발을 평화목적에 한정하고, 비군사적 활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2008년의 우주기본법에서는 일본의 안전보장에 기여하도록 한다(3조)고 밝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어 2012년의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법을 개정해
이 기구의 활동 목적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한다는 규정을 삭제했다.

 
[국방일보.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정치학 박사] 201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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