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역기종 대체 중형전투기 개발 사업
10년째 답보상태에 개발비 최대 9조원
“성공가능성 의문…차라리 해외구매를”
유승민 국방위원장 사업 백지화 주장



유승민 국회 국방위원장(새누리당) 의원이 9조원 규모의 KFX사업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10년째 지지부진한 데다, 앞으로 성공 가능성도 높지 않은 만큼 차라리 해외에서 전투기를 사는 게 낫다는 논리다.

유승민 국방위원장은 27일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 “완전히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 새로운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기술적으로 성공 가능성도 불투명하다”며 “개발 이후 양산과 보수까지 감안하면 차라리 (양산 기종을) 직구매 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KFX사업의 정식명칭은 ‘보라매사업’으로 2020년 이후 퇴역하는 F4, F5, F16을 대신할 중형전투기를 우리 손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유 위원장은 27일 국방위에서 “구체적인 계획 없이는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기 어렵다”며 KFX 관련 예산 100억원의 통과를 조건부 유예했다. 국방부와 방사청이 29일까지 KFX 개발과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면, 이를 보고 예산 배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이 제동을 건 이유는 아직 개발 사양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100억원을 배정하는 게 타당하냐는 의문에서 출발했다. 이미 2003년, 2006년 한국국방연구원(KIDA) 보고서와 2008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는 KFX사업을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또 내년 예산 배정을 허용한 기획재정부 역시 같은 의문을 갖고 있다. 기재부는 내년 예산으로 일단 100억원을 배정했지만 방위사업청이 국회를 설득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최고 9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개발비(국방부는 6조5000억원으로 추산), 아직 기체 사양조차 정하지 못한 더딘 기술개발, 또 이에 따른 양산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면 국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하고 있다.

반면 국방부 등에서는 KFX사업 시작에는 문제가 없다고 자신했다. 기술은 소형 전투기인 T-50을 자체 개발ㆍ양산한 경험이, 경제성은 인도네시아 등과 합작을 통해 극복 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와 국회 국방위에서는 ‘자체 개발’의 명분에 손을 들어주는 분위기지만, 유 위원장의 입장이 완강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결국 KFX사업의 존폐는 국방부가 제출할 보고서의 설득력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향후 10년 내 폐기할 구형 전투기 180여대를 대체할 수 있는 국산 중형 전투기를 앞으로 8년 안에 적정비용으로 개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1127000388&md=20131130004321_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