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일본의 간첩질을 합법화해주는 실정법을 무너트리는 굴욕적 협정입니다. 간첩질이 간첩질이 아니려면 의심할 여지없는 100% 완벽한 동맹일때만 가능한 얘기죠. 일본은 확실한 동맹도 아닐뿐더러 오히려 우리의 영토를 노리는 잠재적 적국인데 이건 처음부터 해서는 안되는 협정이었죠. 더 늦기전에 파기하는게 마땅합니다.
핵개발은 왜 안 해요?
주권이 없는 증거입니까?
외부의 압력에 견딜 능력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인간은 자유가 있는데 왜 하늘을 못 날고, 불로장생 못 합니까?
서류 상으로, 개념 상으로 자유가 있네 권리가 있네 떠들어봐야 제시간에 출근 안 하면 혼나는 것이 보통사람의 일상입니다.
아무리 미사여구로 포장을 해놔도 국제질서를 결정하는 것은 패권국가입니다. 제한적으로 그런 국제질서를 크게 거스르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그게 외교죠. G20가서 수다 좀 떤다고 외교권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한일군사정보협정이 한미일 동맹의 차원에서 미국 주도로 미국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 진 것이고. 그 중간에서 일본이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입장으로 미국의 정보나 일본의 정보가 불필요 하니 깨자고 말해봐야 쓸모없는 이야기지요.
덧붙이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을 대리인으로 중국·러시아를 찍어누를 수 있다고 전범 재무장 시키는. 그런 오바마 같은 멍청이가 아니라. 그냥 직접 경제전쟁으로 털어버리는 트럼프라는 완전히 시각이 다른 사람이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외교도 미국 쉐일가스의 영향을 받고 있는거죠
한일정보협정은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국내법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고 정찰기등의 정보자산이 계속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종이쪼가리가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님이 계속 주장하듯이 패권국가인 미국이 개입해 있는데 종이쪼가리가 된다구요? 님 주장과 앞뒤가 안맞는 얘기입니다.
더불어 정보보호협정의 폐기는 감정에 따라 미국의 압력을 받자는게 아니라 미국을 한일간의 무역분쟁에 적극 개입시키자는 전술이죠. 오늘 미국이 바로 반대하는 대변인 논평이 있었고 이는 미국의 핵심 국익이기 때문에 거론 자체로도 한일간 경제문제에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임.
어차피 정보협정은 미국 반대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은 건데, 이걸 이용해서 일본을 압박하는 것도 미국이 싫어 할 수 있으니 하지 말자? 물어보고 해라? 이런 뜻인가요?
문정부의 묘수죠.
미국한테 넌지시 압박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대중국견제 동북아 전략에서 한,일이 자꾸 반대쪽으로 가는 상황 자체를 미국도 부담스러워하는 거니까요.
뭐 사실 한,일 군사정보협정이라는 게 우리한테 득도 별반 없어, 폐기해도 손해될 거 없고.
일본 입장에선 폐기되는 자체가 한반도에서 지분 확보가 더 멀어지는 손해이기도 하고 본인들 때문에
이런 협정조차 파기되는 부담이라고 미국한테 책 잡힐 수도 있고,
일본이 추가 조치가 나온다면 문통은 립서비스가 아닌 실제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겁니다.
중국에서 까이고 미국에게 까이고 이제 일본에게 까이면 국민들 자존감이 쓰레기 되는 겁니다.
상대가 칼을 배에 대면 문통을 칼을 상대편 목에 대야 더 이상 칼이 배에 구멍을 못 내죠.
쎄게 나가십이요. 국민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안보상 문제로 우리는 화이트국가에서 빼는데 그런 나라랑 군사정보협정을 한다는게 말이 안됨
군사 정보협정이라는게 동맹국이랑 하는거지 저런식으로 적으로 생각하는 나라랑 같이 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화이트국가에서 빼면 사실상 저것들이 우리는 테러지원국으로 생각하니까 우리는 군사정보협정 더이상 같이 못한다고 해야함 이것도 국민들 반대하는데 박근혜가 억지로 밀어부쳐서 만든 협정 그때 일본놈들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해봐야 겨우 미사일 정도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탈북민에게서 얻는 정보인데 이걸 다 넘겨쓰니까 우리가 더욱 불리하죠
국가부채증가&마이너스 금리
소비세 인상 + 아베 관련 비리문제
연금 자료 날려 먹은 거 + 연금 줄여야 하는 문제
지금도 초고령사회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노령화
전자 산업들 거의 다 몰락해서 중국한테 팔아 넘겼고
거기다가 후쿠시마 방사능 문제까지
내부정치에 실패하면 외부로 눈돌리는 건 왜구들 전통.
내부적으로 곪아 썩어가는 상황이라 여태까지 '외교의 아베'하면서 밖으로 눈돌려왔는데 러시아에서의 외교참패, 문재인 정부 이후 한반도에서 영향력 거세로 우산밖의 처지에 놓이고 트럼프한테도 자동차-철강 추가관세 처맞고 있는 상황에서 답이 없으니 중동을 기웃거리려고 했으나 최근 이란에서 엿먹고 거기에 이스라엘도 중동에서 일본 꺼지라고 하는 상황.
답이 없으니 이전 정권때 호구였던 한국가지고 선거테마로 삼으려는 건데 괜히 찝쩍거렸다 외교에서도 한국정부에 처맞기 시작하니 빌빌대며 선거 끝날 때까지만 뻗대면서 면피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제 한국정부가 호구가 아니지.
작성일 : 19-07-1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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