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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07 10:59
[잡담] 애시당초 기무사를 제외시키고 민간인 군사법기관을 만들어야 되요
 글쓴이 : mago
조회 : 1,419  

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떤분이 기무사쪽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사성장군이라해도 벌벌떨게 돼있다 뭐 그런식의 논지를 펴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줄이 닿게 돼 있고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군 사법기관이 군인들로 채워지는 한 절대 비리를 근절 시킬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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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 15-02-07 12:36
   
솔직히 지금의  기무사는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굵직굵직한 군납비리관련사고때마다 기무사는 그저 눈먼장님일뿐

기무사만의 완전 독립인사체계를 갖지 않는한 수사의 독립성확보가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육사위주의 인력구성에서 감시자와 피감시자가 뻔히 자기 동기들과 선후배사이의 인맥구성인데 공정성이 확보되기 어렵죠
sin749 15-02-07 12:38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건 맞는데 기무사의 원래 임무는 내사라서...  비리척결과는 좀 임무가 다릅니다. 원래 비리척결은 사단급 참모부부터 존재하는 감찰부의 임무죠.  그런데 감찰장교라고 하더라도 사단장의 비리를 파헤칠수있는건 또 아니라서 이름만 감찰부지 실은 사단장 명령하달 부대죠. 군 사법기관이 군인들로 채워지는 한 절대 비리를 근절 시킬수 없다는데엔 공감합니다
깡통의전설 15-02-07 13:35
   
전쟁터지면 민간인들이 군대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감찰 가능하겠습니까....
     
mago 15-02-07 14:01
   
감찰이 불가능할 이유는 또 뭔데요?
스마트MS 15-02-07 14:14
   
[기관]이라 함이시면. 정부부처의 기관으로서. 공무원-관료 인력중심의 부처인듯 한데.
군이란 조직 특성상. 기본적으로 민간인은 군 내부의 대외비 접근에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군-관-민 에서 (군)- (관/민) 이 상위기관으로서 사법기구 역활을 수행한다면.대립갈등 구조가 심화될듯 싶기도 해서.
기무사령부의 행정 군무원 인력을 대폭확대하고. 수시로. 기무사령부를 조지는게 낫지 않을까요?
     
mago 15-02-07 14:18
   
애시당초 민간기관이 군무에 개입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3각 감시체계를 만들자는 말 같은데 군범죄에 따른 감찰이 직관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는데 감찰기관을 또 감찰하겠다? 그게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을까요? 애시당초 상위기관이라는 말은 인사를 틀어쥘수 있어야 상위기관입니다. 군 인사체계를 뺏어오지 않는 한은 상위기관으로 불릴일은 없습니다.
          
스마트MS 15-02-07 14:25
   
그렇다면 어떠한 방안으로. 민간인 군사법기관의 인력구성과 기관장을 생각하시는지요?
군인들이 채워지는한. 방산비리 근절은 불가하시다는 입장이신듯 한데.
군무원도.공무원(혹은 경찰)만으로 구성된 기관인가요?
               
sin749 15-02-07 14:49
   
국방부 검찰단을 확대해서 운영하는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예비역 장교들과 예비역 병.부사관들을 상대로 각 부대의 비리들을 탐문하여 듣고 수사를 하는것 말곤 지금으로선 별달리 방법이 없군요. 특히 병사 전역자들은 군인 신분이면서 전역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는것을 상기하면서 동원훈련을 실시하면서 마지막에 자대에 있었던 예산낭비나 비리를 적게하여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하면 꽤 효과가 있을거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론 거대 국책사업의 비리는 잡기가 힘들겠지만 일선 야전부대의 비리들을 잡는덴 제법 괜찮을거같습니다
               
mago 15-02-07 15:19
   
아예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겠죠 3군 통틀어 만들어서 대통령 직할로 만들던가 아니면 각 군별로 따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 밑에 두던가요 초반 인력이야 업무 효율별로  검찰 혹은 군 정보부 같은데서 뽑아야 겠지만 일단 현직군인들을 배제시키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기관에서는 계급장의 별들이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깡통의전설 15-02-08 00:59
   
전시에 민간인은 군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은 사회의 일부로 보기 보단 그림자 같은 조직입니다. 전시에 군의 통제를 받는 민간인이 군을 감찰한다?? 가능할거라 보시는지요? 무슨 초법적 슈퍼맨 집단 만드실 생각이신지? 전시에 민간인이 우선이 아니고 군이 우선입니다. 착각 마시길... 경찰 역시 군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뭐 민간인이 포탄 날리는 전선 누비며 자기일 할 인간 몇명이나 되겠습니까만....
          
mago 15-02-11 12:06
   
하 그딴식으로 따지면 군인들은 포탄 날리는 전선누비는게 가능합니까? 국가기간원이 민간인이라는게 웃기네요. 국정원 요원들은 살떨리는 첩보현장을 어떻게 누비고 다닌데요?
백척간두 15-02-07 20:18
   
해당 업무만 떼어내서 독립된 기관을 세우는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평시에만 운용토록 하는 것으로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