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적이 있는데 그때도 어떤분이 기무사쪽 사람들은 눈치를 보지 않는다 사성장군이라해도 벌벌떨게 돼있다 뭐 그런식의 논지를 펴던데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연줄이 닿게 돼 있고 눈치를 보게 돼 있습니다. 군 사법기관이 군인들로 채워지는 한 절대 비리를 근절 시킬수 없어요
기무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루는건 맞는데 기무사의 원래 임무는 내사라서... 비리척결과는 좀 임무가 다릅니다. 원래 비리척결은 사단급 참모부부터 존재하는 감찰부의 임무죠. 그런데 감찰장교라고 하더라도 사단장의 비리를 파헤칠수있는건 또 아니라서 이름만 감찰부지 실은 사단장 명령하달 부대죠. 군 사법기관이 군인들로 채워지는 한 절대 비리를 근절 시킬수 없다는데엔 공감합니다
[기관]이라 함이시면. 정부부처의 기관으로서. 공무원-관료 인력중심의 부처인듯 한데.
군이란 조직 특성상. 기본적으로 민간인은 군 내부의 대외비 접근에 권한을 부여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군-관-민 에서 (군)- (관/민) 이 상위기관으로서 사법기구 역활을 수행한다면.대립갈등 구조가 심화될듯 싶기도 해서.
기무사령부의 행정 군무원 인력을 대폭확대하고. 수시로. 기무사령부를 조지는게 낫지 않을까요?
애시당초 민간기관이 군무에 개입한다는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3각 감시체계를 만들자는 말 같은데 군범죄에 따른 감찰이 직관적이고 즉각적이어야 하는데 감찰기관을 또 감찰하겠다? 그게 제때에 제대로 이루어 질수 있을까요? 애시당초 상위기관이라는 말은 인사를 틀어쥘수 있어야 상위기관입니다. 군 인사체계를 뺏어오지 않는 한은 상위기관으로 불릴일은 없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을 확대해서 운영하는것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것 같습니다. 예비역 장교들과 예비역 병.부사관들을 상대로 각 부대의 비리들을 탐문하여 듣고 수사를 하는것 말곤 지금으로선 별달리 방법이 없군요. 특히 병사 전역자들은 군인 신분이면서 전역과 동시에 시민으로서 정부를 감시하는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간다는것을 상기하면서 동원훈련을 실시하면서 마지막에 자대에 있었던 예산낭비나 비리를 적게하여 국방부 검찰단이 직접 정보를 입수하여 수사하면 꽤 효과가 있을거같습니다. 물론 이 방법으론 거대 국책사업의 비리는 잡기가 힘들겠지만 일선 야전부대의 비리들을 잡는덴 제법 괜찮을거같습니다
아예 새로운 기관을 만들어야겠죠 3군 통틀어 만들어서 대통령 직할로 만들던가 아니면 각 군별로 따로 만들어 국방부 장관 밑에 두던가요 초반 인력이야 업무 효율별로 검찰 혹은 군 정보부 같은데서 뽑아야 겠지만 일단 현직군인들을 배제시키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 기관에서는 계급장의 별들이 어떤 가치도 지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전시에 민간인은 군의 통제를 받습니다. 군은 사회의 일부로 보기 보단 그림자 같은 조직입니다. 전시에 군의 통제를 받는 민간인이 군을 감찰한다?? 가능할거라 보시는지요? 무슨 초법적 슈퍼맨 집단 만드실 생각이신지? 전시에 민간인이 우선이 아니고 군이 우선입니다. 착각 마시길... 경찰 역시 군 지휘 아래 들어갑니다.
뭐 민간인이 포탄 날리는 전선 누비며 자기일 할 인간 몇명이나 되겠습니까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