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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2-15 23:49
[잡담] 군비리를 척결하는 가장 쉽고 현실적인 방법
 글쓴이 : 여시
조회 : 3,132  

군비리를 한꺼번에 다 뿌리뽑긴 힘듭니다.
하지만 가장 쉽게 가장확실한 방법한가지가 있는데 그걸 왜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군대에서 불량군자재 납품관련해서 뇌물을 받거나
군기밀을 외국에 팔아먹은 고위장교는 

훈련병으로 계급을 강등시키고 연금지급도 취소시키면 됩니다.

이상하게도 비리가 드러난 군장성들은 법적 처벌을 받는것도 드물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도 계급을 유지시켜줍니다.

군고위장교의 비리는 이적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없습니다.

잘못에 따른 처벌이 없는데 범죄애 대한 경각심도 무서움도 없는게 당연합니다.

계급강등과 연금지급금지 그리고 국방부 홈페이지에 비리사실을 게시하고 누구나 열람가능하게 해야합니다
출처 : 해외 네티즌 반응 - 가생이닷컴https://www.gasen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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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나201 15-02-16 00:29
   
가끔 나라에 충성하는 것을 잊고 군에 충성하는 군인들이 있어서 그럽니다.
특히 진급심사에서 이런 현상은 두드러지죠...
군비리의 가장 온상이...바로 줄대기....진급심사죠...

그래서 중위만 되도...이런현상이 두드러집니다.
푸컴 15-02-16 00:33
   
군비리 그냥 사형 시켰으면 좋겟음. 역적행위, 이적행위보다 더 심한거라고 봄.

이런 인간들을 살려놔야 한다는게 이해불가..
에보 15-02-16 01:10
   
목줄을 너무 바짝 조였다간 물리는 수가 있으니까요.
나르Ya놀자 15-02-16 01:24
   
계급강등 시키면 제대해 버릴테니 그건 별 의미가 없을 듯하고
공무원이나 직업군인이나 연금무효를 시키는게 가장 효율적이죠.
국케의원 넘들도 임기 다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주지 말아야 하는데 현재는 하루만 국케의원을 해도 연금이 나오죠.
아햏햏햏 15-02-16 01:31
   
사회전반으로 비리가 너무 심해서 법을강화해야함 기본몇가지 법들도 사소하지만 강력한 처벌혹은 높은 벌금이 부과되야함 보는사람없으니 나하나쯤이야가 아니라 안보더라도 누구든 지켜야하는 그런나라가 되는게 맞는것인데  너무 관대함 비리같은 경우에는 어느나라가 비리저지르면 비리액수 몇백배를 청구하고 가족이라도 재산있으면 갚아야함 우리나라처럼 상속권포기하고 도망안댐 안내놓고 배쨸경우 무기징역 및 재산몰수 이정도는 되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썩어 빠져서 돈받아먹기 바뻐서 이런법을 만들지 않음
     
여시 15-02-16 01:37
   
부정부패를 조금이라도 막아보자고 발의한게 김영란법인데 새누리당이 의원들이 앞장서서 막고 있죠
sdhflishfl 15-02-16 02:42
   
처벌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그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그사람에게 힘을 실어줄수 있는 정치,사회가 되는게 중요하죠

투명하게 무기사업하려고 방사청만들었더니 방사청에 오염된 인사들이 장악하잖습니까?

처벌이 아니라 더 중요한것은 부패를 척결할 인물을 세우고 힘을 실어줄수 있는 정치가 바뀌고
시민사회의 감시의 눈이 군대로 들어가 가장 더러운 곳을 도려내고 민이 군을 통제해야하는 거죠,,(이런 지적하면 군의 아킬레스근을 건드린양 경기일으키는 작자들 꼭있음. 미국이 민간정치인이 괜히 국방부장관하는 게 아님)

한마디로 한국군은 민의 통치를 받지 않고 권력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이렇게 썪은 것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래 제대로 된 개혁이란것을 한번도 경험해본적이 없는 조직이 군대임,,
정치권조차 한번 뒤집어졌지만..
홀로장군 15-02-16 12:54
   
인류역사와 함께해왔을 비리, 부정부패가 처벌을 강하게 한다고 없어질거 같으면
세상은 벌써 천국이 되었겟죠
비리, 부정부패 또한 인간의 생존방식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에 따라 정도차이는 있겟지만 없앨수는  없습니다
다만 교육이나 사회환경 등으로 줄일수는 있겟죠
정닭밝 15-02-16 12:56
   
대통령임기 기간내에 군비리 뿌리뽑는건 진짜 어려운듯요 한명이나 아니면 진득하게 뿌리뽑아야하는데 몇년가지고는 뿌리뽑기 힘들만큼 깊게 박혀잇는게 군비리 포함 여러 비리죠..
옷닭서방 15-02-16 13:09
   
똥별척결 = 군비리 척결
페닐 15-02-16 16:49
   
사병들이 맑스 읽으면 이적 행위지만,
장군이 미국에 군사 정보 팔아먹는건 단순 실수임...
o레온o 15-02-17 08:12
   
아놔...난독증...
왜 군바리를 척결한다 그러지 이러고 들어왔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