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 사안에 있어서 만큼은 중국이 절대 악인지 설명하겠습니다.
불량 기사들 때문에, 모호하게 영토 분쟁 쯤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나서서 중국을 막아야 할 사안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복잡하기 때문에, 비중 낮은 국가, 중요하지 않은 케이스는 제거하고 왜 중국이 나쁜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베트남 - 중국 - 필리핀이 국제법에 근거해서 각자의 영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가 공해입니다. 그리고 그 공해 상에 위치한 군도가 바로 난사군도(Spratly Islands)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공해 난사군도 암초에 인공 섬을 건설하고, 중국 영해를 주장하면서 필리핀도 띄어들고, 베트남도 띄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강대국이 약소국의 영토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 공해가지고 지들끼리 지금 지랄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필리핀은 처음에는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이 중국의 야욕을 막고자 노력하는 쪽이였지만, 두테르테 이 쓰레기 새끼는 이제 적당히 힘의 논리에 타협해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먹자는 입장이고, 베트남은 무방비로 몽땅 중국에게는 줄 수 없지만, 역시나 힘이 안돼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공공 도로인데, 우리 집 근처에 있으니, 내가 옆집들이랑 상의해서 나눠 먹을테니, 동네 사람들은 상관마쇼.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역사적으로 기록이 많다 하더라도, 현대 국제법은 암초를 영해의 근거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이 말도 안돼는 주장과 혼란을 막고, 남중국해 주변국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미국의 항해의 자유 작전입니다. 곧 영국도 참여한다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0944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