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의 비율을 좀 줄이고 공군과 해군을 많이 늘려야 하지 않나요? 이미 현재의 육군 수준으로는 북한을 씹어먹고도 남을 정도잖아요. 통일 후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지만 충분히 방어할 수준의 육군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공군과 해군에 많이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지. 주변 국가들의 공군과 해군 수준이 세계 정상급이라;;
육군을 줄일수는 있다고 봐요 불필요한 인원 자동화 하고 전투병력 정예화 하면 10만정도는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10만 인원을 해군 공군에 투자 하는거죠.
그리고 지금 봐도 이미 우리나라군도 해군과 공군에 힘을 실어 주려고 계획을 한거 같습니다.
직업 군인을 뽑는다면 아마 공군과 해군이 비율이 높지 않을까 예상 합니다.
육군에 비해서 숙련도가 요구 되기 때문에 직업 군인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함
육군은 정예 기갑사단 중심으로 편제를 강화 하고 경보병 비율을 낮추는 방향이 될 겁니다.
기동성이 좋아야 적은 군대로도 넓은 영역을 커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산과 언덕이 많은 지형 특성상 경보병을 아예 전부 없앨수는 없을 겁니다
경보병과 육군이 줄어든 공백을 헬기와 공군이 어느정도 성장하면서 커버를 해주는 방향이죠
전투서열판정은 군 전문가들이 합니다. 상대편 전투력과 전술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어느정도의
전력을 유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술을 어떻게 짜야할지는 비밀취급인가 사항이니 언급 불가능하고
대신에 전략시뮬게임으로 대치해서 이야기하죠. 스타크래프트 가 좋겠네요.
북한의 육군을 발업된 저글링 부대 150기라고 치고
한국 육군은 10기의 마린과 5기의 시즈탱크를 가지고 있다고 칩시다.
전장은 평지라고 했을 때 우리측 손해없이 저글링 부대 150기를 처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언급한 저글링 히드라 부대와 마린 시즈탱크의 숫자 비율이 북한-남한의 전력치에 적합한 예는
아닙니다.
다만, 질적인 우세가 아무리 좋더라도 상대의 양적 우세를 압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양이상
보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공군전력/해군전력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상전의 끝은 어찌되었든 지상전력이 마무리
해야 가능합니다.
현재 지상군 병력에서 수를 얼마로 줄이고 질을 얼마나 더 늘려야 북을 여전히 압도할 수 있게 될 지
반대로 양을 줄이고 질을 높일 경우 소요되는 장비구매/유지운용비 증가분은 얼마만큼까지가 대응
가능한 한계로 나머지를 공군/해군 전력 증강에 투입할 수 있는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전투서열판정 및 적 전력분석에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진보-보수 정권을 넘나들어왔고 각론에서 이론이 있어왔지만 무작정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대로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애시당초 징집가능한 남자들의 수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투경찰에 의무징집인원
투입하던 것도 그만두고 해체후 해당인원들 모두 현역으로 돌려버렸고, 의무경찰제도도 2023년 없어집니다.
그리고, 현역판정 기준도 완화하고 상근제도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적 병력감소는
육/해/공군 모두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양적 감소를 질적 증강으로 대처하려고
국방개혁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 겁니다.
어찌되었든 현재 육해공 63만 병력은 50만수준으로 감축될 예정이고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진행해오고
있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도 육군 사단해체 및 해체모여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도 큰 틀에서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기동8군단 산하에 기존 수기사, 양기사 이외에 26사단 8사단, 11사단이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동북아시아
최대 기동군단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잠시로 흡수된 기계화보병사단들은 조만간 여단급으로 해체되어서
타군단에 재편성될 예정입니다.
모두 병력감소와 이로 인해 해체/축소되는 사단급들 전력손실을 대응하기 위해 기계화 차량화를 진행하면서
작전섹터가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휘명령체계를 단순화/직접화 하는 개편과 단일 여단/사단
전투력 강화쪽으로 방향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우리는 미군이 아니고 미군과 전혀 다른 국력임. 고로 육군 감축이 진행중임에도 30만수준이 될수는 없음. 해봐야 40만수준
왜냐.
최종적인 전쟁의 승리는 보병이 하기깨문. 더불어 대한민국은 크고 작은 언덕이 많은 산악지형이며 심지어 이제는 시가전이 반이상일 거임. 이는 미군식으로 막강한 항공지원을 받는게 아니라면 (더불어 미군이라도) 병력이 갖는 의미는 상상이상임.
아무리 공력력과 방어력이 좋은 병력이어도 한쪽에서 전투중인 상황에서 다른쪽에 적이 내려오면 뚫리는 겁니다. 우리가 70-80만을 갖는게 중국과 전쟁할게 아니라면 혹은 일본과 전쟁을 대비하면서 후방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면 의미가 적지만 이이상 더 육군을 줄이는 것은 무리.
공군과 해군이 성장해야한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저역시도 해공군의 발전이 더 강화됐으면 하구요.
진정으로 육군병력을 한 30만 이하 수준으로 줄이고 해/공군 전력을 증강시키려면 현재의 상비군/예비군 전력 구성 자체를 완전히 개편해야 합니다.
상비군(현역) 복무기간도 어차피 계속 줄어들 모양인데, 이런식이면 예비군 제도를 크게 활성화하고 교육기간도 몇박 몇일 수준이 아닌 연 최소 4주에서 2달 수준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예비군을 이정도로 본격적으로 끌어쓰기 위해서는 현재의 눈꼽만한 수준의 지원수준도 다 개편해서 본격적으로
주급(월급) 수준의 급여와 상여를 지원하고 동시에 훈련도 본격적으로 빡세게 돌려서 전투력을 유지시켜야겠죠.
여기에는 해당대상이 될 예비군 자원들의 이해와 협조가 더욱 필수적입니다.
급여와 상여를 대폭 크게 제공한다고 해서 어차피 국민세금으로 운용되는 군대생활이
민간생활보다 더 편해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유권자이자 대상자들인 예비군 자원들이
수긍하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그렇게 될 지는... ㅋ
이론상,
예비군이라 쓰고 스위스식 민병제로 읽는 개념의 병력 자원은, 2017년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감소하는 징병자원 37%를 감안하고도 즉 2027년 이후에도 지금 예상(? 필요로)하는 52만 전후의 병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만 20세에 입대하고 12개월 상비 사단/여단에서 복무한 뒤, 상비군 복무 직후인 만 21세~30세까지 10년 간 연간 18~19일 씩 총 180일(6개월)을 추가 복무함으로써 오히려 긴급히 추가 병력이 필요할 경우 즉응 가능한 동원 전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전체 군전력 개선에 더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온 바 있고 이미 2015년 12월 국회 국방위에서 때아닌 모병제/징병제 논란을 통해 정리된 바 있습니다.
현 정권이 18개월의 병역 기간 감축안을 가지고 있고 더해서 앞으로 병역과 사회적 노동력 간 균형을 찾다 보면 그 절충에 스위스식 민병제가 우리 현실에서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군(그리고 이젠 명칭도 `민병'으로 정리)으로서 10년 간의 기간 동안 연간 18~19일(365일의 1/20) 동안 복무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다양한 관점에서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병력 감소에 대해 지나치게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께서 이런 병력 구조 개편이 주는 부담을 너무 과장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관점도 일리가 있고 주목받아야 하지만 제가 소개하는 이 스위스식 민병제의 장단점도 함께 살피셔서 보다 합리적인 자원 배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님 알바가 일잘해요 대리 과장급이 일잘해요?
군복무 2년 병장 되면 대리급이요. 아무리 적들의 무장이 허접하다지만 알바생으로 전쟁할 순 없잖아요? 알바는 그저 거들뿐.... 사원 대리급이 전쟁 해야지요~
군인이 비정규직인가요? 비정규직으로 전쟁 하고 싶으세요?
까놓고 저도 상병 중간 이상 짬이 되니깐 군대 돌아가는게 보이더이다.
님이 말하는 시스템은 백전노장 프리미어리그 뛰던고액 용병들 사와야 가능한겁니다.
님 통솔력이나 리더쉽 떨어지면 님 뒷통수에 총쏴요.
동네 산악회 회원급의 알바 데리고 에베레스트 등반할래요? 헐.... 세르파 정돈 되야지요.
강제징집군으로 이루어진 대병주의 군제에서 하긴 힘들어 보일듯, 어짜피 병력의 희생을 불가피 하게 여기고 소를 비정하게 희생시키고 대를 취하려는 기존의 전술교리로는 어려움 민병제는 최소한 정규군이 모병훈련된 프로페셔널한 병사들과 장교들이 뒷바쳐주고 이끌어줘야하는데 음...
일단 우리의 징병된 병적자원은 질적으로 우수한편은 아닌지라..
이라크전에서 질이 양을 이기는게 가능했던 이유는 연합군의 진군 방향에는 산악지형이 없었고 강, 하천도 매우 적었고 오로지 평평한 사막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차와 기계화보병의 전격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상당한 규모로 적이 농성하는 지역은 우회해서 전투 회피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고대에 농경민족이 유목기마민족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성을 쌓았지만 기병의 기동력으로 인해 내륙 깊숙히 유목민족이 휘젓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럼 한반도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어떨까요?
한반도의 70% 이상이 산악지형이고 휴전선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기동로는 산악지형 사이의 좁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크고 작은 하천이 많기 때문에 도하장비가 필수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라크전과 같은 기갑병력의 우회기동이 가능할것이라 보십니까? 불가능합니다. 비슷하게 하려면 기동로 양쪽을 보병들이 장악 혹은 견재해야 돌파구가 생깁니다. 어떻게 됐든 보병의 지원이 없으면 전차는 길 지나가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한반도의 전쟁이 이라크전과 다른점이 있다면 이라크전은 말 그대로 참수작전이죠. 빠른 시간안에 바그다드를 점령해 수뇌부를 작살낸다는 계획으로 진행되었고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그럼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면 참수작전으로 적 수뇌부 작살내는게 목표인가요? 아닙니다. 한국과 북한은 서로를 점령해야하는 점령전입니다. 점령전이 목표가 된다면 결국 육군의 숫자는 매우 중요해집니다. 점령지역을 안정화하는 병력없이 전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예비군을 수년간 유지하는게 불가능한 이상 육군상비군 숫자를 줄이자는 말은 한국은 유사시에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그냥 막기만 하겠다는 말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봅니다.
그루지아 전쟁을 예로 드셨는데 러시아와 그루지아의 군사력 비교는 모든 면에서 러시아가 압도합니다. 한반도 상황과 적절한 예가 아니란 말이죠. 왜냐면 한반도는 한국군은 장비의 우월성에서, 북한군은 병력 숫자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루지아는 러시아의 침공에 대비해서 땅굴을 파면서 요새화를 진행했나요? 아니죠. 근데 북한은 그걸 했습니다. 땅굴을 파면서 요새된 휴전선 북쪽을 공군화력만으로 전부 조지는건 미국도 못합니다. 결국엔 일일이 찾으면서 조지고 다녀야하죠. 즉, 한반도는 장비빨로 밀기 굉장히 힘든 지형과 조건을 가진 곳이란 겁니다.
또 외부세계와의 교류가 굉장히 제한적인 북한 주민들에게 유언비어를 퍼뜨리면 이게 제2의 이오지마전투, 오키나와전투가 될 가능성까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반도에서 터지는 전면전입니다.
ㄴ입싱님
대안 제시가 없으시면 보통 이런 경우 저는 따로 답할 꺼리가 없게 되니다.
다음에 글을 쓰실 때, 비교적 검증 가능한 수치와 링크, 자료를 곁들이실 수 있다면 보다 생산적인 토론이 될 듯 싶습니다.
2027년 기준 연간 징병 가능한 남성의 숫자가 24만이 채 안될 겁니다. 별의별 특채 인원등 다 환원시키고 돌려 받아도 현재 87% 징병률 감안하면 연간 간부급 20만, 징병 자원 20만 해서 간신히 40만 전후의 병력이 유지될 겁니다. 육군을 줄이고 해공군을 늘리시겠다는 관점...보다 정확히는 해군 병력 증강을 위해서 관련 법령 개정한다 해도 이 한계를 벗어 나지 못합니다.
그럼 병역 기간 다시 늘려서 30 개월?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각종 공적 사적 연금을 충당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됩니다. 계산상으론 18% 이상 감액될 겁니다. 물가 상승률 감안하시면 실제론 20% 가량 감소할 겁니다. 최악의 경우. 연금 감소 감당하실 수 있으실까요? 충당액이 줄어들면 그만큼 더 빨리 소진되고 규모가 작아지는 만큼 수익률도 기대보다 한참 못미질 뿐 만 아니라 작년 대우조선해양 등의 분식 회계와 같은 사태 몇 번 더 벌어지면 연금 부지급 사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에게 더 병역 기간을 늘려서라도 복무하라? 정치권에서 표 날아가는 소리가 우렁찰 겁니다.
더우기 해군의 병력 증강, 정말 드리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 보죠. 일본 해자대의 전체 병력이 45,000 여 명입니다. 총톤수 54만톤, 120척의 함정이 4직제에 의해 각 11,250명, 30척의 함정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해군(솔직히 `우리'라는 형용이 이 군종에 어울리는 지 매우 회의적이긴 합니다만)은, 307계획에 의거, 전체 병력이 52만 수준으로 감축된다면, 전체 병력이 82/1,000인 42,640명이고, 141척의 함정, 22만 1,000톤의 총톤수를 갖고 3직제에 의해 14,313 명, 37척, 7만톤이 상시 투입됩니다.
병력이 문제일까요?
일본은 저 병력으로 세계 4대 해군력을 과시하고 있고 우리 해군은 그것도 안된다고 PKX-B, FFX나 찍어 대고 있습니다. 해자대 척당 배수량 4,484 톤/척, 대한민국 해군 척당 배수량 1513.7 톤/척입니다. 무라사메 급과 동해급의 비교가 현재 해자대와 해군의 비교치인 겁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은 함을 유지하려 할까요? 제 결론은 오로지 보직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해군 병력 증대 요구도 이 보직의 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혈세로 이 빌어서 퍼 먹고 있는 해군 간부들의 보직을 늘려 줘야 할까요? 그것에 동의할 국민이 과연 있을거라 보십니까? 능력이라도 있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현상태 해군의 실력, 능력, 심지어 지적 수준까지 전군을 통털어 가장 떨어 진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기도 합니다. 머리나쁘고 게으른 자식이 사업하겠다고 돈을 달라고 할 때 몽둥이가 날아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지 않을까요?
육군의 사단 규모야 현재 무자비하게 칼질 중이니 제가 따로 더 말씀드릴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돈이 없다는 그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2016년 현재 해군의 예산은 해병대 1조 4천억 포함, 10조 수천억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타 육군, 공군, 국직예산에 대한 갖가지 기사들을 짜집기 해 나머지 금액 중, 특히 2011년 해병대 예산안 1조를 근거로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오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2000년대 전반 해병대 예산이 전체 해군 예산의 11%였다는 오마이 김태경 기자의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연간 해군의 예산이 10 조+a에 이른다는 내용은 교차 확인이 가능합니다. 군 전체 예산 40조를 보더라도 2:1:1의 합참 예산 운영 개념에 비추어도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 해군 예산을 연간 10조라고 비정해 봅니다.
보통 병력운영비/전력운영비/전력개선비로 내역이 구성된다고 하면, 해군의 병력 운영비 2조 9,635억 2천 1백만원(방사청 자료입니다.)이고 세종대왕함 연간 운영비가 300 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대마왕함이라고 한다는데 그 기준으로 141척의 함에 모두 같은 운영비를 적용해 보면 4조 2,300 억 원이 나옵니다.
해군 전체 예산에서 이 둘을 합쳐 뺀 나머지가 전력 개선비가 되겠지요?
인건비 3조라고 하지요. 141척의 세종대왕함급 운영비 4조 2,300억이라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2조 7,700억의 전력 개선비...어디로 갔나요?
매년 세종대왕함급 BL 9.1급의 최신 함정을 도입하고도 이순신함 급 함정 1.5척 건조할 비용입니다. 매년.
돈이 없다구요?
해군이 그 따위로 하니까 문제인 걸 모르시나요?
국민을 개호구로 아시는 게 아니라면 예산 타령 하지 않으셔야 할 겁니다.
저 방사청 병력운영비 내역도 참...해군 간부 2만 7천 명과 장병 1만 7천명으로 나눠서 한 번 보겠습니다.
장병 연간 인건비 병장 기준 원 40 만원 각종 부자재 교육 훈련비용까지 해서 한달에 50만원 연간 600 만원의 병력운영비가 들어간다고 할 때, 1만 7천 장병의 병력 운영비는 1020 억원입니다.
이걸 전체 해군 병력 운영비에서 빼면 2조 8,615억 정도가 됩니다. 해군 간부 2만 7천명의 머릿수 기준 1인당 병력 운영비는 1억 598만원 이 나옵니다. 해군 간부들이 돈이 없다구요?
참고로 육군 간부 1인당 병력 운영비는 4,330만원 수준입니다.
작성일 : 17-11-1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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