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군 vs 자위대/총 전력 비교 항목 참조.
  

객관적인 전력을 놓고 본다면 아무래도 국군쪽이 한 수 위라는 게 세계 군사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2011년 기준. 2010년 이전에는 자위대가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VS북한군처럼 우월한 쪽이 승! 이라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까닭은 아무래도 양국 군대(엄밀히 말해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지만)의 무기체계, 전술체계 등이 타국과 비해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기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육자대 따위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물량의 보병을 중심으로 한 육군전력과 화력덕후 육방부의 킹왕짱 포병전력, 3세대 전차만 1,500여대 이상 보유한 괴상한 규모의 기갑전력이 특징으로 육군이 해/공군에 비해 기형적으로 크다. 자유진영이었으면서 은근히 공산진영스러운 체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자위대는 육자대에 비해 해자대가 기형적으로 크다. 근데 문제는 한반도와 일본열도는 바다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

그럼 상식적으로 어쨌든 닥치고 바다에서 싸워야 되니 한국군이 당연 지는거 아님? 하는 주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이게 또 애매한게 한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바다는 150해리가 채 안된다. 원래는 쪽도 못쓰고 쳐발렸겠지만, 90년대부터 KD(한국형 구축함) 계획 등의 꾸준한 투자 덕에 한국 해군이 성장해서 해자대가 한국 해군을 압도적으로 찍어버릴 수는 없다. 게다가 공군의 지원이란 변수도 있다.

반면 해자대와 공자대는 평화헌법으로 인해 상당히 기형적이다. 공자대는 막강한 전력에 비해 공대지 능력이 취약하다. 서류상으로는 공대지 병기가 아예 없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무기의 절대적인 수준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그런지 한국 공군에 비해서는 떨어진다. 소설 독도왜란에서 잘 표현돼 있는데 사실상 한국 지상에 대한 공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평가된다. 해자대도 공격화력이 대신 닥치고 방어, 방어, 방어에 치중한 구조라서 문제. 평상시엔 대함미사일조차 탑재 안한다는 말도 있을 수준이다. 다만 이것은 국군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전에 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함 미사일은 만재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 소금기 가득 먹은 바닷바람에 당장 쓰지도 않을 미사일 상하게 할 일 있나? (그래도 한 발도 안 싣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 우습지만...)

한국군이 승리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강력한 한국 육군이 상륙한다면 일본열도를 지긋이 밟아줄 수 있는데, 강한 해자대 때문에 상륙을 못할 뿐이다, 고로 기습적으로 치고 들어가 도쿄를 함락하면 된다는 주장을 하나, 생각해보면 공군과 지속적인 보급이 없는 육군이 남의 나라, 그것도 섬나라에 상륙해서 지속적인 작전능력을 확보할 수 있을 리가 없다. 아무리 육군이 강해도 적에게 제공권을 내준 채 육상공격을 감행하면 보급과 공군의 지원이 없으므로 xx이나 마찬가지다. 실제로 걸프전에서 미군을 위시한 다국적군이 승리할수 있었던 원인중 하나가 미 해군 순양함과 구축함에서 발사된 토마호크같은 순양미사일과 B-2나 F-117같은 스텔스폭격기로 이라크방공망을 무력화시켜 제공권을 장악한후에야 지상군을 투입했기 때문이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노려 상륙했다 쳐도 한국 해군에겐 해자대의 포위망을 뚫고 육군에게 보급할 능력이 없고, 공군의 경우 서로 비슷한 상황인지라 '조종사의 기량'에서 차이가 나지만 두나라다 서로의 제공권을 빼앗을 능력이 없다. 이번에 AAM-4가 인티되는데 그럼 발리는거 아님? ㅎㄷㄷ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없던 조기경보기가 들어온다. 일본은 없던 능동형 미사일이 들어오고 한국은 없던 조기경보기가 들어오니 승부는 원점인셈. 육군 또한 기습적인 상륙병력으로는 약체라는 육자대를 상대로도 매우 고전할 것이 뻔하다. 한국 해병대의 상륙능력은 천여명에 전차숫자는 고작 70대 밖에 안된다. 애초에 한국 해병대는 유사시 미국의 상륙장비를 지원받는걸 전제로 하고 있다.

주변국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 하에서 한국 VS 일본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현실성이 떨어지지만(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굳이 한국군이 이길 방법이 있긴 하다. 우선, 진해와 부산에 크루즈 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을 집결시켜 해자대와 큐슈지역 공항 등을 반정도 작살낸다. -> 가용 수송선, 헬기, 어선을 총동원하여 쓰시마에 상륙, 군사기지화한다. -> 군사기지화 후 큐슈지역에 상륙한다. 그리고 한편으로 본토에는 특수부대를 상륙시킨다. 말은 쉽다만...

(전제 조건인 주변국 개입 없음을 제외해도) 이 시나리오의 문제점은 바로 공군의 개입이 배제되어 있다는 것이고, 위 시나리오를 주장하는 측은 "공군은 서로가 조기경보기가 있고(2011년 8월 도입됐다) 성능 또한 비슷한데다 투입가능한 기체 수가 비슷하고(자위대 비행장이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찾아봐라)" 에, 무엇보다 "공자 PGM이 몰려있는 탄약창을 특수부대로 날려버리면 된다!"고 반론한다. 역시나 말은 쉽다.
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것이 김경진, 윤민혁이 공동 집필한 소설 작전명 충무이다. 그러나 정작 이 소설에서 특수부대의 활약은 그렇게까지 전세를 크게 뒤집은건 아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특수부대의 활약보다는 국제법이 준수되는 전쟁을 상정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보급과 군수지원에 대한 논쟁에서는 자유로운 편.[4] 자위대의 보급창을 날려버리는 장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초동 작전 단계에서 일시적으로 공자대의 활동 범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는 수준이다.

사실 상륙 보다는 그나마 이쪽이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 일단 항공기로 인한 지상 타격은 두 나라 모두 쉽지 않다. 공군력이 어느 한쪽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지원을 받는 쪽(방어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래 나오지만, 자위대의 승리 가능성은 해상봉쇄를 통한 한국 경제를 마비시켜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인데 이 경우 한국의 대항책은 미사일이다. 한국은 탄도미사일을 상당수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해상 봉쇄를 하면 이쪽에서는 미사일을 날려서 열도를 치면 된다. 일본은 탄도미사일도 장거리 순항미사일도 한 발도 없으므로 본토로부터 반격당할 걱정은 하지 않고 맘대로 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독일이 영국을 V1, V2로 공격한 걸 생각하면 된다.

물론 한국이 일본 전역을 초토화시킬 정도의 미사일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일본 경제력에 상당히 타격을 가할 수준은 된다. 게다가 미사일 조약이 풀림으로서 사거리와 화력이 더 증가한다는 점도 고려할만 하다.

결국 어느 쪽이 못버티고 먼저 백기드느냐가 문제. 물론 두 나라가 같이 뻗어버릴 가능성이 제일 크니 사실 현실성 없는건 마찬가지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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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밀덕 계층이 형성된 이래로 지금까지 지겹도록 반복되는 떡밥이 있으니, 바로 해자대가 한국영해를 포위해 밥줄을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약해빠진 우리 해군과 공군은 해자대와 항자대에 반나절만에 전멸당하고 그 뒤로 해상 무역로가 끊기면 사방이 포위당한 우리나라는 말라 죽게 된다!!!"라는 공포심 조장 발언 섞인 주장이 네이버 지식인은 물론이고 많은 밀리터리 사이트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다.

물론 그게 맞는 말인 시절이 있긴 했었다. 자함방공 능력이 없는 울산급과 포항급이 주축이 된 90년대까지의 한국 해군이라면 아마 정말로 궤멸당할 것이다. 게다가 90년대 초까지는 장거리 유도 무기와 잠수함 전력의 부재로 일본 본토를 공격 할 수단이 사실상 전무했다. 그래서 90년대 초 밀리터리 중에서는 일본을 공격하기 위하여 부산에 자주포를 집결하여 대마도 공격, 점령 후 대마도에서 다음 섬을 공격, 이런식으로 일본 본토까지 공격해간다는 엽기적인 전략이 등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의 한국 해군은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의 건조와 세종대왕급의 건조로 해자대와의 수상전력 격차를 상당히 줄였다. 이제 예전에는 꿈만 같았던 해상자위대에 대한 '각개격파'도 꿈만은 아니다.

분명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한국 해군보다 막강하지만, 자위대의 각 호위대군이 커버해야 할 EEZ가 너무 광대하여 작전을 위해 2개 호위대군이면 모를까 3개 호위대군까지 재빨리 집결시키기에는 애로사항이 꽃핀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를 우려해서 1개 호위대군 정도는 본토에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점도 있다. 육상 자위대의 핵심 기갑부대인 7사단이 홋카이도에 배치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독도, 그리고 중국과의 센카쿠 열도에 가려져서 덜 알려져 있지만 일본은 러시아와도 쿠릴 열도를 사이에 두고 영토분쟁 중이다.

따라서 해자대는 전력을 분산시켜야 한다. 반면 한국군은 독하게 나가자면 거의 모든 해군력을 일본에 집중시킬 수 있다. 웃기게도 해상자위대가 주력일 수 밖에 없는 일본은 주력인 해군 상당수를 방어용으로 배치해야 해서 전 병력을 모으기 힘든 반면, 해군이 보조인 한국 해군은 수틀리면 전 병력을 한 곳에 집중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북한해군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잠수함과 고속정, 호위함 정도로 충분하다.

여기에다가 해자대가 한국으로의 바닷길을 틀어막고 한국의 목줄을 졸라버리려면 한국 뿐만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의 영해까지 침범해야 하는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까지 발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배가 모두 한국소속인건 아니기 때문. 다른나라 국적의 배들도 한국에 자주 들어오는데 해상봉쇄를 하려면 이 배들까지 다 막아야 하는데 이러면 해당국가의 개입이 들어오게 된다.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은 영국의 해상봉쇄를 위해 미국국적의 수송선에 공격을 했으며 이는 미국의 주요 참전원인 중 하나가 됐다.

만일 중국이 해상봉쇄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위대가 선전해서 동해와 남해를 봉쇄할 수 있다고 해도 한국 상선이 서해를 통해 중국 영해로 들어가서 움직이면 손쓸 방법이 없다. 과거에는 하역능력이 문제가 됐을지도 모르지만 현재는 인천을 제외한 서해안의 항구들도 상당한 하역능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주 통상 해로인 말라카 해협을 1개 호위대군으로 봉쇄하는 전략도 있긴 하다. 그런데 말라카 해협은 한국이나 일본 뿐만아니라 러시아, 중국, 그 외 기타 여러 나라가 이용하는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해로다. 그래서 특정국가가 영해로 주장하는 것을 막기위해 해양법에 따라 국제수역으로 못박아버렸을 정도다. 후폭풍을 감안하면 미국조차도 여기서 깽판 못 친다. 더욱이 당장 말라카 해협이 있어야 먹고 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자위대가 여기까지 와서 깽판치는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

그리고 한국 배들도 말라카로만 다닐 리가 없다. 실제로 인도양에서 수마트라 섬 남단을 우회하는 항로가 있으며, 말라카 해협에 통행이 힘든 대형 선박이나 해적에 대한 우려로 인해 이쪽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말라카 해협도 해적이 소말리아 못지 않게 극성인 곳이다. (소말리아가 납치사건 등으로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이쪽이 더 심각했다)

고로 일본과 한국 주위의 국가가 짜고 치지 않는 이상 완전한 해상봉쇄 가능성은 낮다.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 죄다 등 돌린 상황이면 말이 필요없다. 나라 망한 거다. 외교를 그 따위로 한 정부와 외교통상부를 처단해야 할 것이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수출/수입 물량이 반토막내지 반의 반토막이하로 떨어질테니 한국이 완전히 고사하지는 않겠지만 IMF의 몇십배 수준으로 경제가 파탄나는 건 각오해야 한다.

몇몇 사람이 자위대의 신형무기체계 특히 AAM-4 공대공 미사일를 가지고 낚시를 하는 바람에 "우리는 바다도 못 건너고 학살당함 ㅎㄷㄷ" 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AAM-4改는 아직 실전배치 되지도 않았고(2011년 개발 완료 예정), 신형 AIM-120D[5]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디시 기갑 갤러리의 유명 고정닉 unmp07이 AAM-4의 성능이 보통이 아니라서 대응하기 어렵다는 포스트를 이글루에 올린 후 그게 과장섞여 전파돼서 AAM-4는 천하무적! 을 외치는 게시글이 급격히 늘어났다. unmp는 이후 AAM-4에 대한 포스팅이 교차검증도 거치지 않는 등 많은 부분이 잘못됐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이 떡밥의 문제점은 공군의 개입을 아예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공군력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다. 일본이 급유기를 가지고 있고 전자전기가 있다지만 그건 일본에서 가까울때나 제대로 통용또는 훈련용이라 전투에는 사용하기 힘든거고... 급유기를 이용하면 전술기의 수가 확대되는 효과정도는 볼 수 있겠지만 그걸로 홈그라운드에서 싸우는 한국군을 이기시겠다? 웃기는 소리다. 제공권 없는 함대가 단 몇 대의 항공기에게도 궤멸당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거짓말이 아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2001년과 2012년 개정으로 한국은 사거리 제한없는 순항미사일(사거리 500~1500km, 그 이상도 가능)과 사거리 800km의 탄도 미사일[6]을 보유하게 됨에 따라 전쟁시 일본에 상당한 출혈을 강요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은 미사일 기술로 전용가능한 로켓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재는 장거리 유도 무기를 보유 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전쟁 발발 후 미사일 보유를 시작하더라도 개발 기간과 전력화 기간을 상당 기간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무리 한일 양국간의 국민 감정이 안좋아도, 양국의 높으신 분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신줄을 놓고서 전면전을 선포하기에는 뒤에 따라올 결과가 너무 끔찍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해상봉쇄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의 활동에 무역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은 뻔한 일이고 일본은 한국군의 공대지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에 큐슈와 혼슈 서부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어느 쪽이든 둘다 손해보는 건 마찬가지다.

물론 일본은 20세기에 중국과 미국을 공격한 적이 있으나, 그 때의 일본의 '높으신 분들'이 도조 히데키같은 완전 미쳐날뛰던 놈들이었고, 또한 그 때와 달리 현재는 전쟁시 손해가 더 클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모던 워페어2처럼 그냥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또한 양국은 서로의 무역 의존도도 꽤나 높은 편이다. 삼성이 수많은 일본 중소기업을 먹여살린다는 말도 있고. 실제로 한국의 대일무역적자는 일본 중소기업의 부품이나 소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헌법에서부터 침략적 전쟁을 부정하고 있는 나라다.(5조 1항) 무턱대고 일본을 공격한다를 선택하면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무엇보다 한일이 서로 피 튀기며 싸울 때 대륙 세력인 러시아, 중국, 북한이 남하하면 전력소모가 막심한 한일이 어떻게 될지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미국은 한국, 일본 모두와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여 해양 세력을 구축하고 있다. 만약 한일전이 벌어지면 국군 + 주한미군 vs 자위대 + 주일미군이라는 아스트랄한 상황이 되는데 미쳤다고 구경만 하고 있겠는가.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지원해 주는 이유는 러시아, 중국, 북한 등 대륙 세력 견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은 한국이랑 일본이 서로 싸워서 득 볼게 하나도 없으므로 때려잡아서라도 싸우는 걸 말릴 것이다. 유럽의 NATO로 치면 영국과 독일이 이탈해버리는 꼴이니. 실제로 김영삼 정권 당시 독도문제로 인해 한일 양국의 사이가 나빠지자 한일 주재의 미 대사관들이 바빠졌다고 한다.

그렇다고 진짜로 미국이 두 나라를 공격하진 않을 것이고 경제, 외교적 압박으로 말릴 것이다. 흔히 말하는 "맥도날드 분점끼리 싸우면 본점이 둘다 폐쇄시켜버린다." 사장님! 폐쇄시킨 맥도날드 분점 자리에 중국집이 들어섰습니다.

아무리 북한이 계속 한국에 도발해대고 서로 으르렁 거리는 존재다 해도 여전히 북한한테는 일본이 한국보다 먼져 쳐 부숴야할 존재로 되어있다. 별 것 없겠지만 협공이 가능할수도 있는 것. 사실 이 문제는 양국 모두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한반도 전역을 자기영토로 선언하고 있어서 생기는 문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북한에게는 한국 역시 적이기 때문에, 북한이 어이 행동할지는 전쟁나봐야 안다.

한일 전면전은 성립되기 어렵지만 독도나 남방 대륙붕을 둘러싼 해상대치 상황에서 우발적인 교전이나 제한적인 해전, 공중전이 벌어질 확률이 극히 낮긴 하지만 결코 없지도 않다. 이 경우 한국군의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전투 지점이 독도인 경우 항속거리가 긴 일본 항공기, 특히 조기경보기의 지원을 받는 F-15J들과 마이즈루에 배치된 해상자위대 제3 호위대군이 한국 해군보다 독도에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항공자위대의 경우 독도 상공이 자위대의 방공식별구역이 아니라서 작전을 펼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으며, 이 방공식별구역을 나눈것은 미국이다. 그래서 이걸 무시한다는 것은 미국을 무시한다는 말이 될 수 있기때문에 이럴 일은 딱히 없을 것이다.

독도를 둘러싼 국지전의 경우, "일본 호위대군이 대함미사일 잔뜩 가지고 와서 한국 해군을 공격한다"는 시나리오가 흔히 거론되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성이 낮다. 그런 공격은 자위대의 원칙인 전수방위에도 어긋나는 데다가 한일간의 전면전을 불러오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미국도 일본을 감싸지 못하게 된다. 오히려 UN을 통한 제재마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정도 상황이라면 전면전이 안 일어날리 없다. 대규모 대함미사일 공격이라면 그 자체가 일본측이 작정하고 일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상황이라면 설령 정부가 확전을 원하지 않더라도[7] 국민정서상 전면전으로 커질 확률이 매우 높다.[8] 게다가 이럴경우 한국이 상당히 유리하다. 한국은 일본 영토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여럿있지만, 일본은 그런게 없기 때문. 도쿄인근(혼슈 동부)까지는 불가능하지만 규슈와 혼슈 서부 정도는 타격이 가능하다.

미사일전 보다는 양국 함대가 함포 교전거리까지 접근해서 끈질기게 대치하고 있다가 소설 <독도왜란> 처럼 우발적인 포격 등의 사건으로 인한 함포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이 경우 3500톤급의 광개토대왕급이 10000톤에 가까온 공고급, 아타고급과 동일한 구경인 127mm 함포를 운용하고 1500톤급, 1200톤급인 울산급, 포항급이 5000톤급인 무라사메급, 다카나미급과 같은 76mm 함포를 운용하는 상황이라 의외의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여담으로 강릉비행장에서 출격한 KF-16이 독도 상공에서 10분밖에 비행하지 못한다는 설이 한때 돌았었고 지금도 돌고 있는데 긴급출격 시에는 그럴 수도 있지만 보조 연료탱크 달고 여유있게 준비해서 출격하면 30분은 거뜬하다.

한편으로는 독도를 잃을 것이 확실하다면 아예 그 병력을 대마도에 집중시키자는 말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 국군 내에서도 그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한다. 대마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가까이 있으므로 한국군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

여기에 대해 일본에선 군사전문가 다카이 사부로가 일본의 군사연구 3월호에서 시뮬레이션 한 바가 있다.

우선 독도의 시설은 사실 별것이 없기 때문에 F-2두 대가 기반시설을 깔끔하게 제거하면 그동안 잠수함에 특수부대를 싣고 상륙하면 끝이다. 그동안 제공권은 F-15J 40여대와 E-767 조기경보기 같은 보조전력이 4대가 대기하고 있으면 아무리 전투기 성능상 F-15K와 KF-16가 우수하더라도 한국군이 감히 범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반면 대마도의 경우 한국의 AH-1 코브라가 들이닥치고 CH-47으로 특수부대를 수송하면 빠르게 대마도 점령이 가능하고 그동안 KF-16이 서일본 해군기지, 미사일기지, 레이더 기지를 박살내면 자위대가 손도 못쓰고 한국군이 해병대 600여명과 K-1 70대를 대마도에 상륙시킬 수 있고 이 상륙작전이 성공하면 자위대는 말 그대로 손가락만 빨면서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 다카이의 시나리오에서는 서로 결정타를 때리지 못하고 결국 한국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해군 덕분에 제해권 장악실패로 독도를 넘겨주고 일본은 상대적으로 미약한 육군 때문에 대마도를 잃게 된다. 일본 정부 입장에서 5만이 넘는 대마도 주민들을 인질로 잡힌다는 것은 절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제해권이나 영해권 장악같은거 무시하고 단순히 땅 크기만 비교하자면 쓰시마가 독도보다는 크다(…). 이 경우 독도와 쓰시마를 교환해서 상황을 종료시킨다는 가능성이 있다.

국제연합 헌장중 발췌

제 53 조
1.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권위하에 취하여지는 강제조치를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한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을 이용한다. 다만, 안전보장이사회의 허가없이는 어떠한 강제조치도 지역적 약정 또는 지역적 기관에 의하여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이 조 제2항에 규정된 어떠한 적국에 대한 조치이든지 제107조에 따라 규정된 것 또는 적국에 의한 침략 정책의 재현에 대비한 지역적 약정에 규정된 것은, 관계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가 그 적국에 의한 새로운 침략을 방지할 책임을 질 때까지는 예외로 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사용된 적국이라는 용어는 제2차 세계대전중에 이 헌장 서명국의 적국이었던 어떠한 국가에도 적용된다. [9]

제 107 조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제2차 세계대전중 이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로서, 그러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그 전쟁의 결과로서 취하였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한다.

UN은 원래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반추축국연합을 모태로 하고있다. 그렇기에 UN규정에는 추축국이었던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의 국제활동에 제약을 주는 조항들이 있으며 그중에는 이른바 '적국조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독일이 국력에 비해 국제사회에서 조용한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래 국제적 제제는 국제연합 상임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안받고 하면 천조국이라도 뒷일이 고달프다. 실제로 러시아와 중국의 반대 때문에 UN이 시리아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 바가 있다. 그런데 그 대상이 옛 추축국 국가 + 제제받을 만한 뻘짓을 한다면, 상임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누구나 제제를 가할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도 군사행동이나 무역제한같은 단순 제제 단계에서, 경제봉쇄나 전쟁같은 극단적 수단까지 실행 가능하다.

또한 107 조는 국제 연합 헌장의 어떤 조항도 구 추축군에 대한 제재를 무효화 하거나 배제할수 없다는 것이다. [10]

이것을 '구 적국조항'혹은 '적국조항'이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 된지 반백년이 지난 지금은 거의 의미가 없는 조항이기는 하다.

하지만 이 조항은 극단적인 경우, 일본이 한국을 공격하는 상황을 적국의 침략 전쟁 재개로 해석하고 북한, 러시아, 중국, 대만, 미국, 그 밖의 아무 나라가 마음대로 개입해서 일본의 뒷통수를 갈겨도 국제법과 유엔헌장에 따라서 문제없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물론 이것은 적국조항을 아주 극단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일도 가능하다는 것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달리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로 구 주축국들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게 만드는 압박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사실 이 떡밥은 일본에서도 인기가 있어 심지어는 일본 인터넷에서 터지면 대부분 분위기가 한국군은 저렇게 화력덕후인데 자위대는 화력이 이게 뭐야 징징으로 간다. 자기 나라 까는 분위기는 일본도 마찬가지인가보다. 아니면 그러니까 일본은 군대를 가져야 한다 같은 우익떡밥으로 가든가.

뭐 자기나라 군대갖고 징징거리는 건 미국에서도 하는 걸 보면 그런 행위는 어느나라나 똑같은 거 같다.

사실 한국에서 일본을 치겠다고 전쟁 준비를 하게 된다면 일본국내의 만년떡밥인 자위대 국군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일본 우익들은 그걸 명분으로 "얼씨구나! 리미터 해제" 를 외치며 군사력을 강화할테고. 그로인해 그동안 자위대의 한계로써 불가능했던 여러 것들 또한 가능해질테고...! 더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어쨌든 이 떡밥에서 나오는 결론은 보통 이렇다.

• 먼저 치는 놈이 진다(양쪽 다 서로를 공격하기는 곤란해도 방어하기는 쉬워서 먼저 찌르는 쪽이 오히려 당할 수 있다)
• 어느 쪽이 우세하든지 결국 서로 결정타를 못 때린다
  
  한국군이나 자위대나 비정상적인 전력을 가지고 있기에 자위대는 상륙해봤자 국군에게 개발살(아니 상륙할 수 있는 병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으니..), 국군은 일본 본토에 상륙을 못하는 상황이 나올 확률이 크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때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전력구조를 가진 이유가 대중국-대소련 방어를 위한 미군의 의도적인 전략 때문이다.
  
• 미국이 이긴다? 천만에...미국도 패배한다. [11]
• 결국에는 두 나라는 파산한다… [12]
• 설사 전쟁이 일어난다 해도 이러한 특성 때문에 국지전으로만 벌어질 것이다.
  

동물에 비교하면 호랑이 vs 상어의 싸움이다. 무슨 뜻인지는 잘 생각해보자. 호랑이가 바다에 빠지거나 상어가 육지에 갇히거나, 양쪽 모두 말이 안 된다.

 

=출처= 엔하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