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무작정철수는 거기에 투자한기업들 생각하면 깝깝하네요
이런 위험부담감수하고 낮은 인건비보고 들어간건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리스크는 그대로고 지들마음대로 철수어쩌고 시직부터 잘못된사업 믿을수없는 상대랑 사업한결과
거기 들어간 기업들 똥줄타겠네 북한이 이따구로 하는게 도움안되는게 앞으로 경제협력이라든지 2 3 개성공단만들어봐야 입주할기업이 없을텐데
일방적으로 통행을 마음대로 못막게 무슨 안전장치가 있었어야하는듯
인원 철수를 시켜줄 때 빨리 철수하기 바랍니다. 언제 마음 변할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사업이란 것은 자기가 돈을 버는 대신에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는 겁니다.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개성공단에서 일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기업들 철수한다고 보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보상금이 어디서 공짜로 나오는 돈도 아니고 다 국민 세금에서 써야 할 돈입니다.
어린노무 자슥이 과자 안사준다고 엄마한테 투정부리는 꼴로 밖에 안 보인다..
아직도 미개한 세습이 자행되고있으며 군부를 중심으로한 무력정치로 인간을 속박하고 노예 다루듯이 고위간부들만 배불리는 저런 쓰레기 나라가 한민족이라니..절대 아니지..그동안 남북이 갈라지고 오랜세월 떨어져 지내면서 하루 한끼도 제대로 먹지도못하고 어린애기때부터의 쇠뇌교육으로 염색체가 완연히 다른 종족으로 변모하며 진화를 거듭한지가 오래전인데..아직도 한민족이라니..명분만 한민족이지..실질적으로 다른 인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에게 우리 정부가 요청해서 개성공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폐쇄될 경우에 우리 정부가 보상을 해야 될까요?
만일에 베트남에서 한국 기업 전용 공단을 만들었는데 폐쇄할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경우에도 우리 정부에서 요청해서 공단을 만들었다면 우리 정부가 보상해야 합니까? 만일 개성공단 폐쇄의 경우에 보상을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서 폐쇄된 경우에도 보상해야 합니다. 이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공단을 만들떄는 다 양해각서라는 거를 씁니다..
그리고 그 만일 피해는 한쪽으로 몰아 가지는 않습니다..
일반 개인이 주먹구구 식으로 하는게 아니라 다 양당사자간에 양해나 이해각서라고
국가적으로 할떄는 서류를 만듭니다..
예로 예전 속초 금강산 관광도 통일부에서 보전을 한걸로 압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제3 세계에 진출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깡패 나라는 북한 말고도 많습니다. 공단 폐쇄의 경우가 아니라도 세금 문제나 법적 제재등 여러 형태로 깡패짓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개성공단의 예에 따라 기업이 정부에게 소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제가 보상문제에 부정적인 것은 이게 국민 세금으로 지출되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고 개성공단에 투자했으면 모든 위험을 자기가 감수해야 하는 겁니다. 북한이 나중에 마음이 변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모르고 투자했다면 사업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물론 정부에서 만일의 경우에 폐쇄의 경우 보상을 하기로 법적으로 약속했다면 그건 얘기가 다른 경우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약속을 한 경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을 해야 하죠?
그러니까 공단 폐쇄의 경우에 대한 보장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런 게 없는데도 북한과 우리정부가 협약을 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논리가 세계 다른 나라와 다 같이 적용되는 결과가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과 협약을 했는데 미국이나 유럽이 협약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 우리 기업이 손해를 보면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까? 단순히 공단폐쇄에 대한 경우로만 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처음 개성공단을 꾸릴때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것저것 혜택이나 보상안을 내놨었죠. 현재 입주기업들은 투자손실 보상상품으로 내놓은 남북경협보험에 가입 된 상태입니다. 천재지변이나 전쟁 발발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평균 30~50억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네요. 그런데 개성공단철수가 일시적 중단으로 끝나면 보상받을 수 없을지도 몰라 곤란한 상황이라는군요. 게다가 정부의 해석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업체별로 달라질 수도 있다네요. 허울뿐이라는 얘기지요. 게다가 협력업체들의 경우엔 입주기업이 거래업체에 위약금 및 손해배상을 해줘야하는데 그 액수는 입주업체들에게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사업가들이 처음에 위험이 따른다는 건 알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믿고 투자를 했지요. 그런데 입주한동안 여러번 남북상황이 바뀌었지요. 이명박정부들어서면서 관계가 냉각되고, 마땅히 마무리됐어야 할 보상문제가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위기상황이 닥치자 정부를 믿고 입주했던 기업들이 보상을 다 못 받을 상황입니다. 위험감수하고 입주한 사업가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정부가 아예 손을 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일이지요.
사업가들이 애초에 개성공단에 안전을 생각하지 않고 돈만 보고 투자하진 않았습니다. 정부가 어느정도 극단적상황에 대한 안전과 보상을 약속해줬기에 믿고 투자를 했던 것이지요. 물론 사업가로서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했기 때문에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겠지만 마찬가지로 사업가들이 입주하기 전, 안전과 보상을 약속했던 정부도 당연히 계약에 따라 보상을 해야하는 겁니다.
세금쓰는거 엄청 민감해 하시네요. 보상을 해줘야 하니 말아야하니 왈과불과 하면서 팩트를 가져오라고 열을 내시는데 그 시간에 본인이 검색 한 번 해보시는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무조건적인 보상거부를 님이 주장하시는 것 같아서 보기 안좋네요. 소말리아 해적사태처럼 위험한 거 알면서 항해하다 해적당해도 다 위험을 감수하고 간 것이니 정부는 세금 써서 인력 투입 할 필요가 없겠네요. 특히나 개성 공단같은 경우는 사안이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한 정보검색 조차 안하시고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을 왜 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논리적 뒷받침이 없는 주장만 있는 주장처럼 보입니다
불만이 많다니요. 불만은 오히려 님이 가득해보이네요. 처음보면 님처럼 눈에 거슬리는 댓글이 이렇게나 많이 달려도 그냥 지켜봐야 하나요? ㅡ 기분에 관한 것은 저의 주관적인 것이니 언급안하셨으면 하구요. 제가 님 댓글을 보면서 보기 안좋은 것은 개성공단이 폐쇄 되므로써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점에 ㅡ 현실적으로 보상의 가능성은 확인도 안한체 보상은 안된다고 댓글을 열심히 다는 것 때문입니다.
천재지변같은 경우도 국가에선 보상해주어선 안되겠네요 생명과 관련 없으니까요
민감하다느니, 열을 낸다느니, 검색 한번 해보라느니, 보기 안 좋다느니, 이런 말들이 왜 필요하죠? 자기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지 왜 감정적인 표현을 합니까? 죽 댓글로 토론을 하면서 보상규정이 있다면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주장하는 사람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데 반박하는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상대편 입장을 봐줘야 합니까?
여기서 핵심은 1.정부가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보상을 해야 하는지와 2.법의 규정이 있는지입니다. 나는 1.의 경우엔 당연히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2.의 경우엔 약속을 했으니 보상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찾아보니 2.의 경우라는 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상받는 겁니다. 그것도 무제한이 아니라 일정 범위에 한해서입니다.
내 주장과 상대편 주장이 배치되는 거 같지만 결국 결론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보상한다는 겁니다. 이 결론에 도달하기 까지 내가 댓글에 상대편을 깍아내리는 표현을 쓴 게 있습니까?
그런데 눈물2남 님은 자신의 감정적 표현을 죽 싸질러 놓으면서 불만이 없다고 하는 건가요? 남과 토론하는데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선동을 잘 당하고 남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눈물2남 님 같은 분은 이성적 판단능력이 매우 떨어지는 분 같습니다.
그건 어느정도 약속이나 서류로 보장을 받고 진출한 겁니다...
그건 어느 나라도 진출을 해도 공단 차원으로 갔기 떄문에 그정도의 안전장치는
하고 갑니다.. 모르죠 베트남 가서 불법 석유(신나)이런거를 만들떄면 않되겠지만
개성공단 진출 기업은 다 합법적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출하고 기업하는 겁니다.
작성일 : 13-04-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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