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모병제 건으로 모프로그램에서 나와 직접 털어 논이야기를 종합해볼때..
현실감 없는 감성팔이 라는 결론내림..
남경필의 주장은
1. 인구절벽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병제를 유지할 능력상실할거다.. 그래서 작고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됀다고 말했고
2. 군대 기피에대한 대안으로 급여를 평균이상으로 지불하고 군대를 통한 신분상승의 기회를 부여하는걸로 군입대 독려할예정..
첫째도 돈 둘째도 돈 돈돈돈... 작은건 좋은데 강한건 어찌 감당할려나 역시나 돈..
군대기피를 우려해서 급여를 최상위급으로 지불하고 너도나도 오고싶어 하는군대 만들생각.. 역시 돈..
지금 일년 군예산이 42조 정도 하는데 징병에서 모병제로 바뀌면 인원수주니 42조가지고 될줄알았겟지만..
현재 gdp 3%의 예산을 사용중이지만.. 모병제? gdp 5%를 쏟아붓고 가능할지도 의문..
작아지는만큼 상쇄되는 화력을 장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기술력이 신통치 않은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정도의 장비를 무슨수로..
반드시 모병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국가안보를 팔아서 개인인생의 희생을 강요할것인지....
그렇다고 현 지도층의 자질로봐선 절대로 북을 이길 능력은 되지 않고...
차라리 그냥 그들의 돈으로 군인을 모집해서 나라를 방어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 봅니다.
나라를 지킬 능력도 사명감도 없는 지도층에 기댈 것은 그들이 가진 돈이라 봅니다.
인구 대비 필요한 군인수를 고려하면
남북통일이 되고 나서
중국 또는 러시아와의 긴장이 상당히 낮추어진 후에나 고려할 수 있겠죠.
돈이나 장비로 필요 인원을 줄일 수 있는 분야도 있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절대적인 숫자가 필요한 부분도 있음.
모병제의 환상은 그러한 최소 군인수에 대해서 너무 간과하거나 낭만적으로 생각한다는 점.
인구수가 줄면 모병제이든 징병제이든 가용한 대상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징병제 하에서도 그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있음. (국방개혁안 참조)
줄어든 인력풀에서 그나마 전력을 유지하는 방안을 "인재에 대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고려해보면 모병제는 환상임. 모병제가 환상이 안될려면 모병에게 지금 공무원 수준의 직업의 장기적안정성을 제공해야 그나마 가능.
10만 이상의 공무원을 장기적으로 추가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모병제를 하게 되면 병사에게 꼴랑 200만원 주고 끝날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직업 군인이 되는 건데, 월급 명세서에 찍히는 200만원을 제외하고, 각종 보험이나 연금 지원도 해야죠. 병사가 직접 월급으로 받아가는 돈이 200만원이면 군에서 지출하는 각종 후생복리 지원금도 그만큼 들어갑니다. 이건 회사 다니면서 제안서 한번 써본 사람이면 회사 입장에서 인건비 계산할 때, 제경비 한번 뽑아보면 그냥 답나옵니다.
예전부터 저도 생각하던 방식임.
비판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걸 바꾸자는게 아님.
이대로 놔두면 문제가 되니 바꾸자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북한군이 절대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군인"이 아니란것.
북한군이 태반이 전문적 훈련을 통해 전투 숙달 보다는 건설, 농장 등 경제노동력으로 사용되는데 그런 북한군 숫자 100만에 낚이는 건 어이없는 것.
이건 한국이 회사원에게 국가가 "당신들 군인 신분도 같이 가지세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겉으로만 군인임.
그리고 전쟁이 벌어지면 어차피 총력전임.
한국이 강제징집을 확실히해, 중국군보다 직업군인 숫자 많으면, 과연 한국군이 중국 민간인(14억 이상) 인구를 생각하지 않고 전쟁 벌이겠나요? 이미 인구로 이겼음. 그래서 예비군 얘기가 나오는 것.
작성일 : 16-10-2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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