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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4-08 20:44
[질문]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된다면 우선적으로 실행해야 될 것은 화폐개혁과 토지재분배겠죠
 글쓴이 : 꼬퉁퉁이
조회 : 1,747  

일단은 북한 화폐와 한국 화폐의 가치가 너무 차이나니
북한을 한정하여 화폐개혁을 실시하고 후에 합치는게 나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학쪽 지식은 전무합니다만.. 곧바로 원화와 통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고요

또한 사유재산의 인정과 북한정부 소유의 모든 토지를 무상 몰수 무상 분배로 다시 북한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60년 이상을 나라 소유로 유지되어 왔던 토지들을
어떻게 다시 나눠주나요? 기준이라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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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22 13-04-08 20:46
   
일단 실제로 작농을 하시는 분 위주로 배분을 해야 할 것 같고,

나머지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자본을 배분했는지 검토해 보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기준을 잡아야 할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통일이 되어도 당분간 분단이 되어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황당 13-04-08 20:46
   
일단 밥부터 먹입시다. ^^;;
     
히로22 13-04-08 20:48
   
찬성요...ㅎㅎㅎ
     
꼬퉁퉁이 13-04-08 20:51
   
통일 된다면 우선적으로 국산쌀을 북한에 배급해야 될텐데 걱정이네요

쌀값 폭등 때문에 수입산 쌀을 들여올지도 모르겠네요
          
답없다 13-04-08 21:06
   
쌀 소비가 줄어들고 그럼에도 정작 수입쌀은 점점 들어오고 현재 정부미란 명목으로 창고에 쌓아둔 쌀이 상상을 초월하게 많아요.. 그 남는 쌀들을 어떻게 처분해야하나 골치가 썩고있죠.
그래서 언젠가부턴가 쌀을 소비할수있는 정책을 많이 내놨다고는 하나(한때 유행했던 쌀과자나 쌀음료가 대표적인 예. 밀가루 떡볶이도 언젠가부터 쌀떡볶기로 순식간에 바뀐거 알고계시죠?) 그래도 쌀은 남아돕니다... 식생활자체가 바뀌어버린 우리나라엔 쌀이 점점 쌓여만 갈수밖에 없죠. 물론 그쌀로 북한주민 2500만을 다 먹여살릴순 없다곤 하나 어느정도 지원은 가능할듯싶네요. 그리고 북한보다는 선진화된 경작기술로 북한땅에서도 쌀농사를 지원해줄꺼라 사료됩니다. 문제가 안되는건 아니지만요...ㅎㅎ
          
드론 13-04-08 21:24
   
인구 2000만명.. 통일될순간에  북한주민이 먹을쌀이 정말 한톨도 없을때 2000만명인데..

극단적으로 2000만명이 내년 수확철때까지 먹을것을 지원한다고 하면

미국쌀 도매가 20kg 약 2만원정도?(우리나라쌀반값이라고 들어서 대략적인 수치)

1인당 70kg 소비한다고치면 2000만*70kg 14억kg 

1조 5000억 정도인데  2000만명이 먹을쌀을 사면 좀 오른다고 감안해서 2조 정도면 되지 싶네요
               
먹구름9 13-04-08 21:35
   
솔직히 식량은 별로 문제가 아니죠. 그거보단 공산주의에 세뇌된 2천만을 어떻게 정상화 시키냐가 더 걱정이죠...
                    
드론 13-04-08 21:39
   
남한내에서도  정치성향에 따라서 죽일놈살릴놈하면서 싸우는데 그런건 피할방법이 없는거같네요. 시간이 유일한 해결책.
화려한오후 13-04-08 20:52
   
당장 북한주민들의 의식개혁이 없다면 뭘 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을꺼라 보는데요......
우선은 통일된다고 해도 당장의 병합은 힘들꺼라 보고, 체제변환후,
서서히 자유도를 풀어가는쪽이 나을듯 할꺼 같은데요......
     
꼬퉁퉁이 13-04-08 20:56
   
북한이나 한국이나 똑같습니다 잘먹고 잘살게 되면 뭐를 안좋아하겠습니까

박정희 독재 그렇게 욕하면서 나라 잘살게 한거 가지고 많은분들이 칭송하시잖아요
     
스컬독 13-04-08 21:47
   
꼬퉁퉁이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화려한오후님의견에 동감합니다. 사람은 금방 환경에 적응하지만 그래도 의식개혁하는데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잡덕만세 13-04-08 21:50
   
통제가 길어지면 남북차별로 느낄수 있기때문에 좀 위험합니다.
불만이 커지면 반란이나 독립을 주장하는 세력이 생길능성이 높아요
          
꼬퉁퉁이 13-04-08 21:53
   
의식개혁이란게 별거 있을까요.. 그렇게 세뇌받는 북한내에서도 한국이 어떤곳인지도 잘 모른채 막연한 동경만으로도 그 위험한 루트를 거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북한 수뇌부만 척결한다면 북한주민들은 크게 문제 없을거라고 봅니다.
펜펜 13-04-08 20:55
   
일국양제을 적절히 적용을 해서 서서히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학습시켜야지요...
무엄하다 13-04-08 20:59
   
독일처럼 돈이없어서 독일과는 다른 통일 즉 연방제나 흡수통일등으로 구상해야합니다.
북이나 남이나 둘다 혼란에 빠질수있습니다.
     
일상 13-04-08 21:20
   
독일이 한 통일이 흡수통일 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독일과는 다른 통일. 연방제로 해야한다구요?

지금 김씨왕조와 이정희가 우기고 있는 그 연방제를요?
     
꼬퉁퉁이 13-04-08 21:58
   
정 안되면 외국 자본을 유치시킬수도 있겠죠
러시아 일본 중국과의 협약으로 자본 투자를 이끌어내는게 제일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된 한반도로 인한 주변국의 경제적 이익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크니까요
우리랑 13-04-08 21:05
   
학습이 중요하죠  농업 :공업 반반으로 가르쳐야할듯합니다.
드론 13-04-08 21:06
   
토지는 실거주자들한테 1차적으로 소유권을 주고,  해당되지 않는 국유지중

집단농장같은건 해당 동네에 소유권을줘서 1/n로 소유권 부여

나머지 토지는 인접 북한 주민에게 매수우선권을 부여 (매각하고 매각자금으로 북한 지역 개발)

공공기관으로 쓰였던 토지나 건물은 모두 정부 귀속후  해당지역에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만들 기업등에게 우선

적으로 매각.

국가소유 토지중 북한 주민이 공장설립을 원할시에는 일정기간 무상임대. 

어느정도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먼저 돌아가게끔 배려해주는게 필요하지 싶습니다.
팬더롤링어… 13-04-08 22:12
   
독재체재하의 굶주린 국민들이 정상화된 민주주의로 전환됐을때 가장 큰 문제점이 10~20년에 걸쳐서 변화해야될것들을 바로 내일 변화될것으로 착각한다는게 제일 큰 문제죠..그러면서 현체ㅈ재 불만을 품고 과거 정권을 그리워 합니다..옛날이 더 좋았다..라는 식으로 말이죠..그나마 북한의 현실을 알고 있는 북한주민들은 얼마되지 않는다는건 다행이지만오히려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걱정됩니다...고통분담이란게 분명히 생길건데 그걸 어떻게 감내해 갈련지....
페닐 13-04-08 22:28
   
가장 큰 문제는 이북 출신 월남민들이죠.
그 와중에도 땅문서 챙겨온 양반들 꽤 많다더군요. 통일 됐을 때 권리 주장 하려 하겠죠.
더구나 월남민들 상당수가 자산가들이였던 관계로 그 양도 만만치 않을겁니다.

그거 다 백지화 하지 않으면 이북민들과의 충돌이 불가피 할 겁니다.
일면식 없는 인간이 거들먹거리며 여기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이니 내놔라. 한다는건
딱 떠오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관계의 축소판입니다.
그렇잖아도 상실감이 큰 상태에서 땅이라도 쥐어주면 좀 풀릴텐데 하나둘 땅뺐기기시작하면
갈때 까지 간 사람들이니 무슨짓을 할지 모르죠.
헌데 막상 무시하자니 북한을 불법 무력집단으로 정의하고 한국을 자본주의사회라 고 정의했던 정부의 정체성이 흔들리죠.
불법 무력 집단에 뺐겼던 땅을 합법적인 주인이 정당한 근거로 내놔라 하는걸 막는 법적 근거가 없죠.

명박산성이 시위대를 막을 수 있었던건
시위대 구성원들이 잃을게 많았던 이유가 가장 컸다고 생각합니다.
     
꼬퉁퉁이 13-04-08 22:38
   
유상몰수 무상분배를해야겠죠
그런 땅문서들은 정부에 양도 혹은 판매하도록 법적으로 제정해야 할 것입니다
둥가지 13-04-08 22:31
   
일단 김씨일족과 노동당,군부를 없애고 북한이 개혁을 해야 평화통일이 될텐데
조용한동방 13-04-08 22:36
   
좀 우려스러운게 북한주민 쌀배급 받는것조차 사기치는 놈 분명히 있을것같은데
아무리 돈이좋다지만 그때만큼은 사기치지말자 족선족년놈들아
HarriettJones 13-04-09 01:13
   
무상 분배보다 국가에서 빌려주는 형식으로 무상 대여가 나을듯 하네요ㅎㅎ

아예 줘버리면 투기꾼들이 사고 난리나겠죠...
TAMA 13-04-09 01:33
   
김정은이가 화폐개혁실패하고나서 거의모든분들이 자국돈에대한 신뢰를잃고 중국돈을 씁니다. 그냥 중국돈을 한국돈으로 바꾸면 될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