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유랑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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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항공모함 사업, 계획된 전력화기간 내에 추진할 예정
 서울경제 ‘예산 5억뿐...좌초된 경항모’ 보도관련

 □ 서울경제(11.17.)의‘예산 5억뿐...좌초된 경항모’관련 방위사업청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방위사업청 입장> 

○ 경항공모함은 대북 억제 및 대응, 대주변국 견제, 해양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익수호 등 미래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전력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었으며,
  - 경항공모함 건조는 우리나라의 조선산업 재도약, 방산수출 및 기술발전 기회를 제공하는 등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방위사업청은 소요제기에 따라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사업타당성조사 등 사업관리 절차를 수행하였고, 경항공모함 기본설계 착수를 위해 2022년 예산에 7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 국방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들이 함재기를 포함한 비용분석, 핵심기술 위험관리 계획 수립 등을 요구하며 자료수집 및 조사, 분석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 향후, 방위사업청은 경항공모함의 필요성과 전략적 의미에 대한 검토와설명을 보다 충실히 하면서 핵심기술 수행기관, 해군, 조선소 등 등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 철저한 사전준비와 위험요소를 최소화하여 군이 요구하는 전력화시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론 보도내용> 
 ① 경항공모함 사업 착수 예산은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93% 삭감되어 현 정부 임기 내에 경항모 사업추진은 사실상 좌초
 ② 경항모 착수 예산 71억 8,800만 원 중 간접비 등 약 5억 원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금액은 보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어려움
 ③ 경항모 사업이 좌초되면 이를 통해 첨단의 선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었던 국책 연구과제 사업도 물거품이 될 것으로 전망

<사실관계> 
 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제기된 내용에 대하여 용역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리스크 요인을 감소시켜 내실있게 사업을 수행하고, 계획된 전력화기간 내에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② 경항공모함 예산 감액에 따라 2022년에 기본설계 착수는 제한되나,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핵심기술 위험관리 방안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내실있게 경항공모함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③ 국책 연구과제는 경항공모함 사업과 별개로 추진 중에 있어 계획된 일정대로 핵심기술 확보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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