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내년에 사상 최대규모 방위예산을 편성, 북한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잠수함을 건조한다.

일본 언론은 방위성이 2017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을 올해 예산액 대비 2.3% 증액한 5조1천685억엔(약 57조원)을 잡았다고 19일 보도했다. 일본의 2016년 방위예산은 사상 첫 5조엔을 돌파한 5조541억엔(54조7천억원)이다.

내년 방위예산 요구안에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대처능력 강화를 위한 약 1천50억엔(1조1천630억원)이 포함됐다고 NHK가 전했다.

요구안에는 현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해상배치형 차세대 요격 미사일 'SM3블록2A'(최고 고도 1천km 이상) 도입 비용이 처음으로 반영됐다. 이 미사일은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에 탑재된 SM3의 개량형이다.

이는 지난 6월 북한이 발사한 무수단 미사일이 고도 1천㎞ 이상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도입을 서두르는 것으로, 올해 가을 미국 하와이 인근 해상에서 실험을 실행,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일본은 더불어 요격 가능한 최고 고도가 300km인 해상배치형 요격 미사일 SM3와 약 20km인 지대공 유도미사일 패트리엇(PAC3)의 사이에 해당하는 요격 타이밍을 최고 요격 고도 150km인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메우는 '3단계 요격 체제' 구축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요격 태세 연구 비용도 예산 요구안에 반영됐다.

일본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지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예산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국 주변 해역 및 도서 방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탐지능력을 향상한 신형 잠수함 건조비, 신형 지대함 미사일 연구비용도 예산 요구안에 새롭게 포함시켰다.

일본이 개발하려는 지대함 미사일은 사거리 300㎞로, 오키나와(沖繩)현 미야코지마(宮古島) 등 센카쿠열도를 사정거리에 둔 인근 섬들에 2023년에 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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