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01&aid=0008631836
오바마가 핵 선제불사용을 고려했다가 미국의 동맹국 정상들이나 미국의 여러 부처 장관들이 반대하고, 하원 군사 위원장과, 미국 사령관, 미 공군에서도 반대한다고 하네요.
기사에 따르면, '선제 불사용'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공격을 받은 상황이더라도 핵무기를 적국보다 먼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반대측의 주장으론, 불확실한 안보 환경에서 핵무기를 바탕으로 한 억지력과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생기고, 특히 아베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한다네요. 찬성측은 선제적인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이야말로 핵무기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거나, 재래식 무기를 사용한 단기적·국지적 무력충돌에 핵 억지력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고, 핵 선제불사용 정책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미국이 이런 선언을 한다면, 미국의 핵우산 위력이 약화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 미국이 혹시 이런 선언을 한다면, 대북 리스크를 가진 우리에겐 얼마나 불리할 지 많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