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사실상 폐기…제재·압박에 올인
내달 4일 북한인권법 시행·'통일 대한민국' 표현도 주목
軍, 북한 급변사태 대비 '작계 5029' 등 점검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북한 김정은 체제를 겨냥해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것을 놓고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등장한 '북한 당국·주민 분리전략'과 맞물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사실상 폐기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핵심은 '도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대화와 협력'의 병행이나,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제재와 압박에 '올인'하고 있는 데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북한 체제 붕괴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군 당국도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비롯한 엘리트층의 잇따른 탈북이 북한 내부에 미칠 파장을 주시하면서 북한 급변사태에 대비한 '작전계획 5029'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634279&isYeonhapFlash=Y
작계 5029 면 예전에 북한 급변사태를 대비해서 작계화 하려다 우리정부 반대로 중단됐던 거 아니었나요.
뭔가 북한 내부에 변화가 감지되긴 한건가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