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라는 것은 개인이라는 개념과 대비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아 정체감을 유지할 때 안정을 찾지만 사회는 사회의 속성과 특징에 맞는 각개 개인의 역할이 수행될 때 안정을 찾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조직이라는 개념으로도 정리가 되는데 조직은 사실상 위계서열을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 사회에서는 어떤 원리나 원칙이 존재하며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국제 사회는 '평화'라는 대전제 속에 상호 협력과 이해를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평화'는 사실상 모두 같지 않으며 각자의 평화에는 적대 세력도 있고 적대국이 구체화 되기도 합니다.
지금 전 세계는 경제적 관점에서 평화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나며 그 경제적 관점의 일반화 밖에 있는 나라들은 이 질서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20세기 유일강이었으며 세계를 미국의 시장으로 묶어 '보편적부'의 개념을 끌어 올렸습니다. 19세기가 제국주의 시대와 빈익빈부익부의 편향적 자본주의 시대였다면 미국은 식민지를 갖지 않는 대신 세계 경제를 통화로 하나로 만들고 미국의 자원과 경제력을 동원해 세계를 통합하고 유럽을 재건함으로써 '중산층'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평등을 실천하기 위해 만든 '공산경제'를 허상으로 만들고 체제적 우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20세기의 여러 전쟁을 통해 실책을 보였고, 그 실책의 결과 너무 많은 미국의 경제력을 소모하여 미국식 보편부 달성에 실패합니다. 결국 달러보다 많았던 재화는 달러에 구속되고 미국은 실질적 경제 규모 확장이나 시장의 분배 기능에 치중하여 중산층 유지하는 정책을 버리고 돈장사하는 사채업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세계는 이제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19세기 자본주의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의 불만은 고조가 되고 미국식 질서에 회의을 느끼거나 반감을 드러내는 나라들은 이탈을 하거나 새로운 질서로의 재편을 노리고 있습니다.
이제 절대 정의란 없으며 각자의 이익에 근거한 명분과 그 명분에 기댄 힘의 논리만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생계라는 절대 명제는 진흙탕 싸움에도 명분을 제공하고 그 명분에서 철저한 이문 다툼이 편을 가르고 그에 맞는 정의를 세웁니다.
우리는 자칫 그들의 정의 때문에 여러 분란에 휘말릴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의지대로 처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약했던 때에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겪었던 분단과 전쟁이 다른 개념으로 이시대에 재현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고로 이웃과 친하지 않으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고 미국과 적대적인 이들과 마냥 우애롭게 지낼 수는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절대 윤리란 없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국의 편에서 미국과 큰 길을 함께 가되 우리의 현실에 맞게 생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애초에 우리나라의 성장이 미국이 설계한 큰 그림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미래 생존도 미국이 설계한 그것에 부화뇌동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역을 다변화하고 외교를 다변화하여 각 지역과 각 국의 문화에 맞는 관행과 관계를 만들어 고유한 영역 속에서 창구를 열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각 분야의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서 관계를 만들고 관행을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밖으로 나가 뛰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 라인, 외교 라인, 군사 라인, 정부의 모든 라인이 전 세계로 나가 각 지역과 각 권역에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독자적으로 형성하고 유지하여 국제 질서 변화의 큰 축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지 말아야 하며, 대세와 대의라는 명목 하에 희생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중립과는 다르며 조정이나 중재에 가까우며 주도하지 않고 방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우리군의 역할은 국제적으로 중요하게 되며 국가는 국제적 관점에서 우리군의 역할을 정립하고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 : 23-04-2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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