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을 모르니 이런 개소리나 하지
븅아. 잘봐라
윤석열 :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 핵보유도 가능
오세훈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주호영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정진석 : 우선 핵·미사일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을 강화해야 하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돌렬이가 이런소리하면서 핵무장을 국내정치에 이용해먹으니까 바이든이 불러다가 개소리 자꾸하면 좃된다라고 협박하니 바로 핵주권포기한거자나. 물론 니대가리론 맥락이해를 못하겠지. 잠이나 쳐자
지금 상황은 한국이 핵타격을 받으면, 미국은 무조건 자동개입이라도 해서 NPT탈퇴 후, 핵무장을 막아야 하니. 뭐라도 줘야 하는데. 제 손으로 NPT탈퇴 안 하겠다, 자동보복 없어도 된다, 그냥 미국 하자는 대로 하자는 게 주권 포기지 뭡니까? 그럼? 말장난 그만하자고요.
윤석열 : 북핵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체 핵보유도 가능
오세훈 : ‘한국도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주호영 :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정진석 : 우선 핵·미사일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을 강화해야 하고, 이것으로 부족하다면 자체 핵무장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미국이 NATO에게 약속한 수준의 자동핵보복 조항 명시 안 하면, 탈퇴할 의사를 밝혀야 정상이랍니다. 그게 최소한의 주권행사고...물론 조선일보등 보수 언론들은 NATO수준의 핵우산이라며 정신승리하고 자빠졌지만. 말장난 그만하고 현실을 받아들여요. 주권 포기 한 거 맞으니까.
말장난 그만하시죠? 지금 오기로 버팅기는 거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NPT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권포기니까. 그냥 핵 관련해선 입 다무는 게 주권 유지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은 NPT준수하겠다고 미국하고 협정까지 맺은 건데. NPT를 준수하겠단 말 자체가 10조의 조항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거랑 뭐다 다른데? 말장난도 정도껏 해야지.
10조
제10조. 모든 체결국은 본 조약상의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대한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을 경우에는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할 경우 3개월 전에 모든 조약 체결국과 UN 안전보장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통보시에는 동 국가의 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으로 그 국가가 간주하는 비상사태에 관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본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25년이 경과한 후, 본 조약이 무기한으로 효력을 지속할 것인가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연장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며, 체결국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결정한다.
실드도 개념있게 쳐야함.
지금 주장은 실드가 아니라 억지임.
NPT 10조 준수해서 NPT 탈퇴하면 미국이 워싱턴 선언대로
NPT준수 참 잘했네 우린 찬성임 할꺼 같음?
미국이 이야기하는 NPT 준수는 NPT 체제 탈퇴 안하고
핵개발 통제받는 걸 잘 준수하라는 거임.
그걸 미국에 문서로 써준거임
미국 허가 없이는 NPT 체제에서 못벗어나는 이중 족쇄 선언한거임
다른 나라는 탈퇴 조항이 살아있어서 외국 제재 감수하고
배쨀 가능성이 있고 누군가 탈퇴하면 상황에 따라 도미노로 탈퇴
할수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NPT체제는 사실상 붕괴되고 제재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한국만 명문화된 워싱턴 선언 때문에 미국의 재제 무서워서 나홀로
NPT 통제 지키는 나라로 남아야 될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