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인 시각입니다
다시말해 쥐잡으려다가 소잡은 형태가될수 있습니다
소파협정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협정이란거 생각있는 학생도 알고있는문제입니다
그런데 지도부층 그런사실을 모르까요?
아니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그런사실을 감안하고라도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얻고있는게 너무 많아 참는것이죠
물론 저도 미국을 좋아하지는않지만,북한이 아직 우리나라의 주적이며,
먼미래를 내다보면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동북아 강국들이 우리나라의 적국은 아닐지라도
항상 주의를 잃지말고, 감시해야할 안보위협국가란거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대비해 소파의 규정들이 우리나라의 독자적 안보체계에 위협이 될것이란것도 알고있죠
허나..
현시점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보호까지는 아니더라도,너무나도 밀접하고 중요한 군사,경제적
동반자(?)라는것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과거에비해 우리나라의 군사,경제적 지위가 상승한것은 사실이며, 자랑스러워해야하겠지만
우리나라의 현상황에서 미국이 등을 돌린다?..
상상도 할수없는 상황을 초래할수있습니다.
우린 아직..숨을 고르며,더욱더 국력을 신장시키며,냉철한 시각을 지닌채 먼미래를 대비해야합니다.
미국..아직은 우리가 잃을것보다 얻은것,그리고 앞으로 얻어내야할것들이 더많습니다.
흑백논리와같은 편협한 사고는 지양해야합니다.
북한이 없다면 우린 미군이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땐 미국이 아시아 영향력 행사, 즉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님 미군 주둔좀 시킬께요....라고 요청 하겠지요. 그때 우린 소파 협약 없이 있어라 ... 라고 당당히 요구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라는 주적이 있는 지금은 미군 의 전력이 반드시 필요 합니다.
이 문제는 북한이 무너지고 난 뒤 생각 해야 할 것 입니다.
동반자(?)라는것은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
군사,경제적 으로 의지 하는것은 알겠으나 먼 미래를 위해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개선 하자고 협상을해야죠.
먼미래를 생각해 볼때 동반자적인 위치를 빨리 잡는것이 좋아 보이네요.
지금처럼 잃는것보다 얻는것이 많으므로 불합리한 협정을 유지한다....라는것은 장기적으로 더 안좋아 보이네요.
어려울때 동반자의 대우를 해주면 나중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좋은 관계가 될수 있으나,
어려울때 자주국방을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고 식민지 대우를 해주면 나중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낫을떄에 고마움을 못느끼지요.
sofa 협정은 개선하기 힘들다 하여도 미사일관련 지침은 나중에 문제가 될것입니다.
미사일이 참 애매 하죠..
저도 지금진행중인 미사일사거리및 중량제한을 보면 울화통이터집니다..
현제 800km에 500kg으로 결론날듯한분위긴데..
한번 다시 규정되면 또 한세월 참아야하는데
이건 국가간의 강제성이 없는 조약이니
조금더 목소리에 힘을 싣고 더 조정해나갔으면합니다
1000km 1톤정도는 최소 목표치라고 설정했으면했는데..흠..
국내 미군범죄 사이트에 접속해서 보십시요 어떤 문제가 있고 법적 처벌도 못하고 있으며 그리고 동맹국이라는 나라가 동맹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미사일이라고 부르기 창피한 수준의 사거리로 개발을 제한하며 탄도의 중량을 제한합니까? 동맹국이 아니라 식민지 국가로 보고 만든협정이죠
주체사상 ?? 빨갱이 이야기 할건가요? 같은 민족끼리 더이상 총칼을 들이대고 전쟁을 하는것은 6.25때 한번으로 족합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강제합병되고 2차대전에 총알받이가 되었다 강대국이 강제로 38선을 그으며 남북으로 나뉘었죠 누가 이등분 되었어야 하나요? 바로 일본의 섬이 둘로 나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은 강대국의 남북으로 한반도를 가르기 위하여 한국전쟁이 날것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나중에 38선에 철책과 지뢰를 묻게 되었죠 이데올로기 우리가 만든 이데올로기 입니까? 아닙니다 강대국이 만든 이데올리기입니다
밀리를 보면 미사일 문제도 문제지만 더욱 문제는 무인 비행기의 개발 자체를 막고 있고
민간인의 평화적이 우주 발사체 개발까지 막고 있다는 게 더 문제라고 합니다
즉 미사일을 양보 했으면 나머지를 풀어 줘야 하는데 모두 안된다고 하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그것을 받아 들일 수순을 왠지 밟고 있는 것 아닌가 하고 모두 의심하고 있다죠
하물며 우리가 티클이 있다고는 하나 전범국 일본 보다 못하다는 건 문제가 많아도 너무 많죠
우주 발사체를 막으면 우린 군 인공위성 같은걸 어떻게 쏘아 올립니까?
요즘 모든 나라들이 무인 전투 비행기 무인 정찰기로 나가고 있는데 우린 뒤쳐진 기술로 싸우라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미사일 문제 이만큼 양보 햇다면 미국도 양보하는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 것이 없다면 지금 당장은 미국으로부터 비난을 받겠지만 협정 폐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제력이 없는 협정인 만큼 미국이 당장 경제 보복 조치 취할 힘도 없을 것이고 말이죠
나참....답답 하시다.
전쟁은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압도적인 전력차로 인하여 상대로 하여금 전쟁하려는 의지를 원천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압도적인 전력은 미군이다.
전쟁은 스타크레프트 같은 게임이 아니다. 내 본진이 부셔져도 상대 본진을 먼저 없애면 이기는 게임이 아니란 말이다.
현재 주한 미군의 전력중 일부다.
F-16C/D 72대 , A-10 30대 , U-2RS 3대 [이상 공군]
AH-64D 34대 , UH-60A/L 70대 , M1A1 120대, M2A2 58대 , M3A2 140대 [이상 육군]
너무 많아서 다쓰기 귀찮아서 여기까지 쓴다. 개당 적게는 수백억 에서 많게는 수천억 이상 되는 전투기,헬기,탱크 등등이다.
위에 적은 것 정말 일부의 수량을 모두 합하면, 527대 정도 된다. 개당 500억이라고 잡자 517 * 500억 = 26조 3,500억이 든다.
물론 극히 일부의 장비만 예로 든거다.
26조 이상의 돈이 필요하다. 니가 26조 이상 국방부에 기부 하면 자주 국방 가능 할지 모르겠다.
자주 국방 좋다. 나도 바란다. 다른 나라의 의지 없이 이나라를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상과 현실을 혼동하지 말길 바란다.
중국이 7%대 아니 6%대 성장만 지속적으로 해 준다면 20년 안에 미국과 중국의 경제 순위가 바뀔것임에
틀림 없지만... 전문가들로 부터 벌써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고, 미국, 일본, 우리
나라 서방의 몇몇 나라들은 성장 과정에서 어김없이 한 번 이상 경제가 곤두박질 치는 시련을 겪어 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뿍엑스님 심정은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미사일 사거리 제한과 각종 무기개발에 KFX
무인기 개발, 각종 첨단 국방사업 등에 적극적으로 태클을 걸고 넘어지는 미국에 대하여 이 나라가 과연 우리의
동맹국인지 의심하며,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작금의 정치적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지금의 미국과 같은 동맹... 나아가 전략
적인 국가안보의 틀을 그들과 같이 한다면, 과연 미사일 사거리, KFX 사업의 방해 정도로 끝날까요?
중국이 말하는 동맹이란 서열 관계가 명확한 동맹을 말 하며,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 어떤 나라와도
국가대 국가로 평등한 동맹의 관계를 맺어 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더구나 한반도에 있었던 나라는 더...
이는 다시말해 사실상 종속(주종)의 관계를 요구 할 것이 불보듯 뻔한데, 이것은 기름을 들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최근 급 성장한 중국의 힘을 보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답이 나올것이라
믿습니다. 더구나 한반도의 역사를 그들 역사의 아류쯤으로 생각하여 되찾아야 할 고토(古土)로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욕심과 아집에 대하여 자고로 중국과는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 : 가까이 하지도,
멀리 하지도 말라) 하라고 하셨던 선각자들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성일 : 12-09-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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