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국방비 예산과 관련된 글이 올라온적이 있습니다.
해당 글에 댓글을 적은바 있는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것 같아 환기 차원에서 올립니다.
우리나라의 GDP 즉 국내 총생산 중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다르나라에 비하여 매우 높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가지고 있는 자원도 부족하고 내수를 통한 경제효과도 적고 수출로 먹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수출은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출,입에서 흑자를 내는게 중요한데 그렇다고 수,출입이 모두 줄어드는 형태라면 수출이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불황형 흑자라고 말하며 수,출입이 모두 늘어나는 가운데 흑자가 많아야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무역수지 순위 그래프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IMF(국제 통화기금) 에서 발표하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눈에 띄게 하락한 년도가 있는데 2007년도 미국 금융위기가 있었을때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크게 하락한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눈에 띄게 하락한 연도가 2022년, 2023년입니다. 혹자는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불황이라는 이유를 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유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세계가 코로나를 겪었고 전세계가 불황이면 순위도 변동이 없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역수지는 나라간 상대적인 순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무역 경제활동에서 뒤쳐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이 80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 정치적인 해석은 않겠습니다.
하지만 수출로 먹고살고 있고 국방비 지출이 예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삶과 안위를 위해서는 수출과 같은 경제활동이 아주 중요합니다.
얼마전 쿠바와 193번째 외교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세계는 정치적인 대립과 상관없이 경제교류를 활발히 하며 자기나라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위에서 얘기 했듯이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스스로를 지켜낼수 있는 국방을 튼튼하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궤도로 돌아오길 빌며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국방무기 개발에 차질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