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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군 주력 소총 생산 방산업체를 추가 지정한 것과 관련, 지난 40여 년간 우리 군의 소총 개발과 생산을 담당해온 S&T모티브(부산 기장군 철마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공문을 통해 'K1, K1A, K2, K2C1, K3 등 군 주력 소총을 생산할 방산업체로 D사를 지정했다'고 방사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T모티브는 17일 '국가가 세운 조병창, 45년 만에 문 닫을 위기'라는 자료를 내고 "품질과 신뢰성이 검증 안 된 신규 방산업체를 졸속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 소총은 완전 국산화된 방산 물자다.
S&T모티브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3년 소총 국산화를 위해 세운 조병창을 모태로 한 방산업체로, 그동안 우리 군의 소총 개발과 생산을 담당해 왔다.
방산업체 지정 규정을 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요청에 따라 방사청은 산하 국방기술품질원의 생산능력판단서에 기초해 신청 업체가 방산업체로 적합한지 평가하게 되어 있다.
방산업체 지정은 산업부 소관이지만 사실상 방사청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S&T모티브 측은 "소총 방산업체 추가 지정으로 군 소총 수요는 급감하는데 업체는 되레 늘어나는 꼴이 됐다"라며 "소총 수요 급감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생산 설비를 두 배로 늘리는 과잉투자를 유발하고, 동시에 숙련 기술자의 고용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산업계는 내년부터 소총 수요가 평년 대비 20%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T모티브 측은 "소총 수요 감소와 관련해 현재 고용유지를 위한 비상경영 상태에 들어간 상황"라며 "이번 신규업체 지정으로 공장 가동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였으며, 조병창 이래 40여 년 동안 소총을 생산한 업체(S&T모티브)가 문을 닫을 판"이라고 밝혔다.
S&T모티브 측은 신규업체 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졸속'이라고 주장했다.
신규업체에 대한 생산능력판단의 핵심은 현재 양산되는 군 소총을 똑같이 생산할 기술과 노하우가 있는지 검증하는 완성 총기 시제품을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가 지정과 관련해서는 방사청이 시제품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S&T모티브 측은 주장했다.
S&T모티브 측은 또 "소총은 전쟁을 수행하는 장병의 기본 무기이기 때문에 유사시 안정적 보급이 가능한 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방사청은 이 역시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노조도 17일 성명서를 내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S&T모티브지회는 성명서에서 "40여 년 자주국방을 담당해온 기존 업체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하고, 수십 년 소총개발과 생산에 전념해 온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행위"라며 방산업체 신규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0&sid2=267&oid=001&aid=0008619202
D사 라면 다산기공이려나요....왠지 저러는게 자업자득 같은 느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