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 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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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장량 제한이 사라졌다는 소리지. 사거리 제한이 사라졌다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아직 한미미사일사거리지침에는 한국은 800km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남아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게 Trade-off를 말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꼼수를 말하는건지 모르겠는데...

Trade-off는 이미 2017개정안으로 효력을 상실한 부분이고요.

그냥 꼼수는 통하지 않습니다...애초에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개발 자체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그걸 눈뜨고 구경할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그런 꼼수가 통했으면 우리가 미사일지침을 그렇게 신경쓰지도 않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단순히 탄두중량을 줄인다고 원래전용미사일의 사거리가 비약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단순히 예리코2와 퍼싱2 미사일의 제원을 사펴보더라도, ATACMS블록0과 블록4를 비교하더라도 탄도 중량 감소로 인한 사거리 증가효율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중국 경고용으로 한국에게 중국의 핵시설을 상대로 벙거버스터가 가능한 MRBM을 풀어주는 것부터 미국입장에선 맞지 않는 대응이에요.

미국은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을 폐기하는게 목표지 중국의 핵시설을 위협하는게 목적은 아니니까요.



추신)어..음...다들 말하시는 Trade-off는 정확히 말하자면 사거리800km라는 제한 아래에 300km 사거리를 줄이고 중량을 2t늘리는것이지, 800km라는 제한을 뚸어넘는게 아니에요. 즉, 양방향이 아니라 한쪽방향으로만 유동적인 조건입니다. 즉 2012때 기준으로만 유효한 조건이에요. 그땐 탄두중량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Trade-off가 의미있는 것이었으니까요. 실제 조항에는' trade-off'라고 명시해놓은게 아니에요. 800km를 넘지 않는다는 큰 틀에서 '단, 사거리를 300km로 줄이면...'식입니다. 그러니까 사거리 증대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