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이 없기 때문에 무능해지고 미군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서 미국의 이해에 따라 일본의 한반도 상륙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것은 비약이 좀 심하신 게 아닐까요? 너무 우리 군 전력을 과소 평가하신 게 아닐까하는 얘기 전번에 올린 적이 있는 듯 하네요.
얼마전 스트랫포에서 일본의 향후 25년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나온 게 있어요.
별 내용은 없긴 한데 지정학적으로 냉전기 일본이 러시아의 남진을 견제하는데 최적화됬었던 안보 전략을 중국의 동진을 억제하는데로 이동, 재배열하는 데 그 과정에서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25년 이상의 기간이 이런 일련의 보통 국가화 과정에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일본[군]을 만드는데 25년 이상 소요된다고 말하는 걸로 저는 해석했어요.
일본이 외국의 문제에 개입하기엔 현재 일본 자위대의 규모와 구조가 매우 열악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데도 버거워 하는 경비대 수준으로 미국의 이해를 구조할 만한 실력이 될까요? 진입 자체가 두려운 것인지 일본의 재침이 두려운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합니다.
진입이야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게 아마 총리의 답변이였을 거예요. 이 질문의 전제가 일본 자위대가 아니라 일본의 보통 국가화된 상비 무력, 즉 군이란 게 문제지만. 이게 제가 보기엔 너무 예민하신 거란 말이죠.
제가 엉뚱한 상상을 하자면 이건 매우 정치화된 이슈라고 봐요. 모쪼록 지금 야당에 좋은 시기인 듯 한데요. 가능하시면 가장 중요한 한가지 목표에 집중하셔서 성과 얻으시길 바래요. 이 문제까지 다루시려는 것은 초점을 흐릴 뿐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제법과 한국국내법의 차이죠. 국제적으로 북한은 엄연히 한국과 함께 UN에 동시가입한 한국과는 별개로 인정된 한반도 국가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부정해도 북한은 독재국가긴 해도 합법적이고 공인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UN에 가입된 국가이죠. 때문에 북한은 한국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거고 실제로 맞는말입니다.
북한이 UN가입도 안되고 국제적으로도 수교를 인정하는나라가 거의 없다면 상관없는데, 국제적으로 한국과 북한은 별개니까요, 그냥 애초에 일본의 보통국가화와 군사대국화를 명한 미국, 자위권이란 법을 만들지 못하게 일본을 찍어누르지 못한 우리의 힘과 외교력을 탓해야합니다. 특히 미국의 뜻을 꺾지 못한게 너무 뼈아픕니다. 미국만 우리뜻대로 할수있다면 일본은 솔직히 문제도 아니죠
사실 과거 UN가입시 남북이 같이 하면 나중에 통일에 문제가 있다..
그당시에 논란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ㅉㅉㅉ
분명 이건 박통 잘못은 아닌데.. 좀더 정교한 외교를 해야지..
주댕이로만 통일~통일했지 머하나 제대로 한게 없네요..진짜~~
유치찬란한 외교,국방,거기다가 교과서 국정화라...ㅋㅋ
명박이 독도로 대일외교실패(노통이면 독도방문은 이해하지만) 당췌~ 친일인 명박이가
거기 갈줄이야..박통은 대미외교실패..이건 국익을 위해선 대미외교 중심에 주변국외교로
해야지..순전히 개인의 친분관계로 외교를 하는지..경제 때문이다..말해도 지금 한중무역이
박통의 공은 아니죠..한가지 다행인건 전국민이 현실파악을 했다는 것...통일~
음...어렵군....ㅋㅋㅋ
작성일 : 15-10-20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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