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 핵보유국들의 핵무기는 지구를 몇 번이나 파괴시키고도 남을 양.
- 지금은 정확한 숫자를 모르지만 미국이 보유한 핵 탄두만 수 천 기에 이르렀었고, 기본적으로 다탄두 구조라 대륙간탄도탄의 경우 탄두부에 12개 정도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 한 발의 핵탄두 위력이 이미 일본에 투하되었던 것의 수 십 배 이상의 위력이니 정말로 핵폭탄 몇 발만으로도 웬만한 나라를 지도에서 지울 수 있을 정도입니다.
- 핵 투사 수단에 대해 초창기는 전략 장거리 폭격기가, 발사체 기술 확보로 대륙간 탄도탄이, 전략 원잠의 발명으로 수중에서 은밀히 발사되는 핵탄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전략원잠을 보유한 나라는 마음만 먹으면 적이 모르는 시점과 위치에서 핵무기를 투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전력을 갖춘 나라가 진정한 핵보유국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 중국의 경우 소련의 기술 지원을 받아 전략 원잠을 보유하고 있으나 얕은 서해상에서 기동하기 힘들고 북극해까지 진출하려면 한반도를 우회하여야 하는데 대한 해협을 나가려고 해도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측에 쉽게 노출되고 이 밖으로 우회하려면 미국의 감시망에 걸립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핵 투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힘들 수도 있죠.
- 여하튼 핵 투사 수단을 다 갖는 나라들은 핵무기의 수를 떠나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패권국가인 동시에 인류를 위한 책임감을 가진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핵확산에 대한 절대적인 방지를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이뤄야 하고 불필요한 핵긴장을 막고 만약의 사태를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핵무기 감축을 해 나가야 합니다.
2. 미-중간의 대립과 중국의 시간 끌기
- 위의 조건에 의해 미국과 중국은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핵을 보유한다는 것은 지정학적 위치를 떠나 핵보유국들의 그들만의 문제가 되며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입니다. 우리는 북핵 문제의 피해자로 미국과 중국 등에 우리의 안전을 보존할 수 있도록 위력을 행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상황이 이럼에도 미국과 중국은 입장이 다릅니다. 미중간의 대립 구도로 인해 중국에게 북한은 놓을 수 없는 우방인 것이며 완충지대로 '순망치한'의 고사를 떠오르게 합니다. 즉, 북한이 없다면 중국이 쉽게 위협에 놓이고 미국의 무력과 대한민국과 일본 등의 경제력으로 중국이 잠식 당하거나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죠.
- 그래서 중국은 북핵 문제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 북한의 붕괴를 막기 위해 북의 핵무기를 중국이 통제하여 안정성을 확보하고 북핵 폐기에 시간을 끌어 미국에 대응할 시간을 버는 것는 것입니다.
- 중국이 볼 때 북한은 핵이 없으면 정권 유지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북한의 독재를 그 자체로 인식하고 있어서 핵을 통한 내부 통제가 없다면 북한 주민이 더이상 김씨 일가에 복종하지 않을 것이고, 개혁 개방을 해도 북한 현실을 알게 되면 북한 주민이 도발하여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물론 북한의 붕괴를 중국이 흡수하는 방안도 있으나 민족적 성향이 강하고 경제적으로 미국이 절대적으로 지원한다면 북한이 친미화 될 수도 있는 문제라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지금의 독재를 유지하는 것이 자국에 이롭다는 입장입니다.
- 때문에 중국은 북핵을 보호하지도 외면하지도 않는 입장으 취하며 북한이 핵을 보유한 시간을 늘려 주고 있습니다.
- 이에 미국은 중국의 국제 사회적 책임론을 강조하며 압박하여 서방 사회로부터 중국과의 거리를 두도록 유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중국 영향력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중국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거나 정책 기조를 전환시켜 미국의 통제 하에 두려는 속셈이기도 한 것이죠.
3. 결국 미-중 간 대립의 희생양이 된 대한민국
- 북핵의 실질적 위협국이 우리나라라는 측면에서 우리 입장에서 북핵문제는 미-중의 그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관철되기 어렵고 '핵'이라는 이름 때문에 미국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안보의 문제로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 미국도 마다할 이유가 없어진 상황이니 우리만 안보 불안과 공백으로 힘들어 하는 형국입니다.
4. 우리의 전략
- 미국과 중국에게 적극적으로 북핵 위협을 차단하라는 압박을 넣어야 하며, 지속된 북핵의 방치는 우리의 핵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그들에게 전달하고 빠른 처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 더불어 북한과의 대화를 놓지 말아야 하는데 이는 외교적 양상보다는 전략적 양상으로 전개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즉, 북한 최상위 수뇌부와의 대화보다는 실무자나 차상위 지도층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지도 체계를 흔들어 놓을 필요가 있으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급변 사태시 친한국적 정권 수립이 가능하도록 물밑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성일 : 23-01-1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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