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산 무기가 폴란드에 수출돼 나토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가치를 공유하는 철통같은 동맹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방부의 마틴 메이너스 대변인은 1일 폴란드에 무기를 수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방어에 기여하는 한국의 역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틴 메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 “The U.S. and ROK have an ironclad alliance based on shared values, to include a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founded on international laws, rules, and norms, and a commitment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The U.S. welcomes the ROK’s contributions to NATO.”

메이너스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과 규칙, 규범 위에 세워진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같은 동맹”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나토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최근 잇따라 폴란드에 무기와 방산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나토 동부 방어에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 한화디펜스는 지난달 ‘한국판 하이마스’라 불리는 다연장로켓 천무 288문을 폴란드에 수출하기로 폴란드 정부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은 계약식에서 천무를 나토의 동부전선 방어에 투입할 것이라면서 “침략자들이 폴란드나 나토 동맹의 어떤 나라도 침략할 생각을 못하도록 우리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은 지난 7월에도 K-2 전차, K-9 자주포, A-50 경공격기 등 다양한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앞서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인호프 상원의원은 한국-폴란드의 방산 협력과 관련해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들이 방위력 강화를 위해 협력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는 의견을 트위터에 밝혔습니다.

[제임스 인호프 의원 트위터] “Encouraging to see our allies in Asia and Europe working together to strengthen their own defenses. As the CCP and Russia grow even closer, we can and must do more to rebuild the arsenal of democracy across key security partners in both regions.”

인호프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가 더욱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들 전반에 걸쳐 '민주주의 무기고'를 재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방위산업이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지만 그것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는 방위산업이 정부가 아닌 사기업 간의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 교수] “It's made by a private company. So this is competition between companies. That's a natural part of modern business and industry. So that’s, I don't think it's anything anybody sees as a threat. It just means that the ROK arms industry is growing and becoming more proficient and gaining a good reputation.”

벡톨 교수는 “이는 현대 경영과 산업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며, 누구도 한국의 부상을 ‘위협’으로 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단지 한국 방위 산업계가 성장 중이며 좋은 평판을 얻고 있는 것이라고 벡톨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 방산 업체들은 한국이 점점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면서, 미국은 국내법 때문에 가격경쟁력 하락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I think some of the US defense companies are probably thinking about that, Korea is becoming a competitor. You know, if the US sells an aircraft or artillery launcher to Poland, the US has to attribute a certain percentage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 to that sale, and that therefore increases the price of the sale. And that doesn't have anything to do with the US industry. That's a requirement that the Defense Department imposes because Congress has forced them.”

만약 미국이 폴란드에 항공기나 다연장켓을 판매한다면 미국 정부는 해당 거래에 일정 비율의 연구개발 비용을 부과해 결국 판매 가격을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 방산업계와 관계없이 미국 의회가 강제하여 미 국방부가 부과하는 요구조건 때문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또 나토 동부 동유럽 국가들의 국방 예산이 원래 큰 편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On NATO's Eastern fronts, you've got a number of countries that just don't have a very big defense budget. They need to have something that has a more moderate cost, and are clearly going to try to take advantage of what South Korea offers.”

따라서 해당 지역 국가들은 가격이 조금 더 저렴한 것을 필요로 하며, 한국이 제공하는 것을 최대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